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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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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26 조회수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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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전체회의(2016. 7. 22.)[출처: NEWSIS]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19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률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관련 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 국회의 논의를 담은 회의록 및 정책자료를 주요기록물로 소개한다.



1.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보도자료(2019. 3. 28.)  


통계청은 이러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3만 명이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2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2017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지방 인구감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구중에서 인구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전체의 39%89곳이라는 내용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일찍이 정부는 2004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는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6년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 격상시켰고 이후 5년마다 계획을 수립·진하여 2019년 현재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시행하고 있다.


2. 국회의 활동

국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관련 법률안을 제정·개정 하고17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활동하였다.


주요 관련 법률 제정·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의안명

회의 일시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253회 국회 제8차 본회의

(2005. 4. 26.)

출산 및 양육, 노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정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30인 발의)

271회 국회 제9차 본회의(2008. 2. 26.)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기능 수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

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2011. 6. 29.)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설치 근거를 둠

인구의 날을 제정하고 정부포상 시행(매년 7.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대안)

307회 국회 제1차 본회의(2012. 5.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인구교육 활성화 시책 강구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담·교육 시책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 발의)

32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2014. 2. 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안명

회의 일시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으로 제정, 이후 현재 법률명으로 변경(2007. 11. 23. 본회의 의결)

2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09. 12. 30.)

 

 

육아휴직 요건 입양자녀 연령 완화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11. 12. 2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21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13. 12. 26.)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가능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상향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1인 발의)

330회 국회 제3차 본회의(2014. 12. 29.)

사업자가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38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15. 12. 31.)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2017. 11. 9.)

근로자는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이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안명

회의 일시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고령자고용촉진법(1991. 12. 16.)으로 제정, 이후 현재 법률명으로 변경(2008. 2. 19. 본희의 의결)

2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09. 12. 30.)

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15회 국회 제5차 본회의(2013. 4. 30.)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도록 함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5인 발의)

338회 국회 제2차 본회의(2015. 12. 31.)

5년 단위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연간실행계획 별도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36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2019. 4. 5.)

사업주는 정년퇴직,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가능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의안명

회의 일시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정부 발의)

26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2006. 11. 30.)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특별위원회 운영


※ 17대 18대 국회까지(19대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활동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관련 특별위원회 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국회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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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2005. 5. 4. ~ 2005. 12. 31.)

위원구성

이상배남경필(한나라당) 위원장 등 20(2005. 6. 20. 선임)

목적 및 활동개요

저출산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결과

 

225회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2005. 8. 18.)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국회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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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1)·(2)


위원회명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1)(2008. 10. 2. ~ 2009. 8. 25.)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2)(2011. 8. 24. ~ 2012. 5. 29.)

위원구성

(1) 이석현(민주당) 위원장 등 18(2008. 9. 30. 선임)

(2) 김부겸(민주당) 위원장 등 18(2011. 7. 18. 선임)

목적 및 활동개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결과

 

304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2011. 12. 2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의결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국회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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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2016. 7. 6. ~ 2017. 6. 30.)

위원구성

나경원(새누리당) 위원장 등 18(2016. 7. 13. 선임)

목적 및 활동개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결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개회하는 나경원 위원장

(2016. 7. 22.)[출처: NEWSIS]



344회 제1(2016. 7. 21.) 회의

- 위원장 및 위원선임

344회 제2(2016. 7. 22.) 회의 / 부록

- 업무보고(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345회 제3(2016. 8. 22.) 회의

-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공청회

345회 제4(2016. 8. 31.) 회의

- 출산·양육·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346회 제5(2016. 9. 1.) 회의

- 인구 고령화에 심화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346회 제6(2016. 10. 24.) 회의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의결)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

(2016. 11. 3. 본회의 의결안)


346회 제7(2016. 11. 4.) 회의 / 부록

- 업무보고(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348회 제8(2017. 1. 8.) 회의 / 부록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 논의의 건

349회 제9(2017. 2. 9.) 회의

-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공청회

349회 제10(2017. 2. 23.) 회의

-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 





3. 국회의 논의


이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제20대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회의 일시를 클릭하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20대 국회 이전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회의록


1) 본회의

 


회의 일시

안 건

343회 제4차 회의

(2016. 6. 2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에 국민연금기금 투자

343회 제6차 회의

(2016. 7. 4.)

경제에 관한 질문

- 3차 저출산 종합계획에 관한 질의답변

343회 제8차 회의

(2016. 7. 6.)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가결

346회 제5차 회의

(2016. 9. 20.)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한 기본소득제 실시제안

346회 제11차 회의

(2016. 11.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가결

347회 제3차 회의

(2016. 12. 29.)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결

349회 제3차 회의

(2017. 2.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로드맵 제시

349회 제7차 회의

(2017. 2. 10.)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력을 강화 정책 질의, 답변

354회 제7차 회의

(2017. 9. 13.)

경제에 관한 질문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에 관한 질의답변

354회 제15차 회의

(2017. 12. 2.)

2018년도 예산안

-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확대 등

354회 제16차 회의

(2017. 12. 5.)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저출산 극복 예산 확보 등

356회 제6차 회의

(2018. 2. 6.)

경제에 관한 질문

-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대책촉구

356회 제7차 회의

(2018. 2. 7.)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저출산 위기에 대한 정부인식과 육아문제 해결 등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360회 제5차 회의

(2018. 5. 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안전, 최저임금 관련논의

364회 제11차 회의

(2018. 11.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연설

364회 제14차 회의

(2018. 12. 3.)

2019년도 예산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364회 제16차 회의

(2018. 12. 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아동수당, 난임치료 및 임산부건강관리, 치매전문병원 등 관련예산 증액

367회 제7차 회의

(2019. 3. 21.)

경제에 관한 질문

-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대책촉구

367회 제8차 회의

(2019. 3. 22.)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에 대한 질의·답변

369회 제7차 회의

(2019. 7. 10.)

경제에 관한 질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안 등

369회 제8차 회의

(2019. 7. 1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저출산 기본계획 및 노인복지 등 예산운용에 관한 질의·답변


2) 상임위원회 회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의 20대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공 순서에 따릅니다.

회의 일시

안 건

국회운영위원회 제343회 제3차 회의

(2016. 7. 6.)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국회운영위원회 제347회 제1차 회의

(2016. 12. 29.)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결

국회운영위원회 제363회 제2차 회의

(2018. 8. 28.)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및 저출산 대책 재설계 추진 방안 질의, 답변

국회운영위원회 제367회 제3차 회의

(2019. 4. 4.)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성평등사회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핵심 정책을 추친하고 종합대책 마련

법제사법위원회 제368회 제2차 회의

(2019. 4. 10.)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인사청문회

-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과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제367회 제1차 회의

(2019. 3. 26.)

국무조정실 및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현황 보고

-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복합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난임 지원 예산 등 추가방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367회 제2차 회의

(2019. 3. 27.)

금융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 난임 부부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기획재정위원회 제346회 제4차 회의

(2016. 10.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 국민연금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

기획재정위원회 제350회 제2차 회의

(2017. 3. 30.)

경제관련 현안보고

-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세제지원 등 질의 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51회 제2차 회의

(2017. 6. 7.)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회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56회 제1차 회의

(2018. 1. 31.)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예산 지출 상향 조정에 관한 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제360회 제1차 회의

(2018. 5. 16.)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청소년 실업문제 등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64회 제9차 회의

(2018. 11. 5.)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심사

- 저출산 예산, 출산장려금 등의 효과성에 대한 질의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64회 제13차 회의

(2018. 12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

-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재구조화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 방안 제시

기획재정위원회 제367회 제2차 회의

(2019. 3. 26.)

기획재정부 업무현황 보고

-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구조화

통계청 업무현황 보고

-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 추진

기획재정위원회 제369회 제1차 회의

(2019. 6. 26.)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

-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하여 국세행정 운영하도록 당부함

교육위원회 제363회 제1차 회의

(2018. 8. 21.)

교육부 업무보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과 추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교육위원회 제364회 제2차 회의

(2018. 9. 19.)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육의 비전제시 와 학령인구감소 대책 마련 필요

교육위원회 제367회 제1차 회의

(2019. 3. 11.)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연구를 강화 등

교육위원회 제368회 제1차 회의

(2019. 4. 1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대학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겠지만 초저출산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67회 제2차 회의

(2019. 3. 27.)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43회 제2차 회의

(2016. 6. 28.)

교육부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49회 제1차 회의

(2017. 2. 8.)

교육부 업무보고

- 저출산 시대에 맞춘 학제 및 교육과정 마련 등 질의 답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56회 제1차 회의

(2018. 2. 27.)

교육부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마련 방안

행정안전위원회 제362회 제3차 회의

(2018. 7. 24.)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질의답변

행정안전위원회 제362회 제4차 회의

(2018. 7. 25.)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 남녀고용평등법 확대적용과 관련 사업 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67회 제3차 회의

(2019. 3. 27.)

국무위원후보자(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인사청문회

- 신산업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장점을 활용할 방안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제2차 회의

(2016. 6. 2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맞춤형 보육의 전업주부 역차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력구성 등에 관한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제3차 회의

(2016. 6. 22.)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의 투자 등에 관한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제4차 회의

(2016. 6. 2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아동수당 도입,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제5차 회의

(2016. 7. 11.)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제6차 회의

(2016. 7. 14.)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

-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경위에 관한 질의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46회 제5차 회의

(2016. 10. 24.)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가정양육수당 인상 필요, 국공립 어립이집 설치 예산 증액,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346회 제6차 회의

(2016. 10.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보육료 부담 정책에 대한 설명

보건복지위원회 제347회 제1차 회의

(2016. 12. 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제안

보건복지위원회 제349회 제1차 회의

(2017. 2. 14.)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53회 제1차 회의

(2017. 8. 23.)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심사

-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보건복지위원회 제354회 제1차 회의

(2017. 9.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산후조리원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위원회 제354회 제7차 회의

(2017. 11. 7.)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아동수당 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등 질의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56회 제1차 회의

(2018.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및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관한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제362회 제2차 회의

(2018. 7. 25.)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제 확립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363회 제1차 회의

(2018. 8. 21.)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출 보고 및 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비책에 대한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3회 제2차 회의

(2018. 8. 28.)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검토

-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개혁 필요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364회 제11차 회의

(2018. 12.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투자예산 대비 미숙한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365회 제2차 회의

(2019. 1. 18.)

국민연금 종합운영게획 관련 현안보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1차 회의

(2019. 3.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 1인가구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 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2차 회의

(2019. 3. 1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4차 회의

(2019. 4.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 저출산과 아동 감소 상황에서 해외 입양 현황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5차 회의

(2019. 4. 4.)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돌봄노동 지원을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저출산 상황에서 영유아 경험의 질적 우수성 보장 필요성 역설

환경노동위원회 제358회 제2차 회의

(2018. 3. 2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여성, 신중년 등의 인력 활용 및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환경노동위원회 제364회 제2차 회의

(2018. 9. 19.)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의 확산에 대한 질의 답변

환경노동위원회 제364회 제10차 회의

(2018. 11. 12.)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심사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평가와 저출산 대책 논의

여성가족위원회 제343회 제2차 회의

(2016. 6. 23.)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책 요청, 미혼모 지원 등에 관한 질의답변

여성가족위원회 제343회 제3차 회의

(2016. 7. 15.)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심사

- 유아휴직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미혼모 지원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여성가족위원회 제348회 제1차 회의

(2017. 1. 20.)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 질의 답변

여성가족위원회 제353회 제1차 회의

(2017. 8. 21.)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불용액 관련 질의 답변

여성가족위원회 제354회 제3차 회의

(2017. 11. 14.)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아이돌봄 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 답변

여성가족위원회 제356회 제1차 회의

(2018. 2.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업무현황보고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대비 환경 조성 사업 수행

여성가족위원회 제363회 제2차 회의

(2018. 8. 22.)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꿈드림센터 사업 등에 대한 검토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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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주최

연도

1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세미나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양승조 의원실,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2016

2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출범식 및 1차 세미나

김학용 의원실, 김무성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원혜영 의원실,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016

3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네 번째)

박광온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2016

4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남인순 의원실, 더좋은미래, 더미래연구소

2016

5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2,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2016

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직업교육 방향 : 2016 직업교육단체 공동학술대회

윤종필 의원실

2016

7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입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

강창일 의원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8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제4차 세미나

김학용 의원실,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016

9

인구 위기 담론을 재점검한다

송옥주 의원실

2017

10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김부겸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7

11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

양승조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7

12

(범국민 저출산 극복을 위한)2회 국회 다출산 포럼 : 저출산 위기 극복과 새 정부의 과제

이주영 의원실, 한국가정사역협회, 세계부부의 날 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7

13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김상희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2017

14

고령사회 실천포럼 제9차 세미나

서형수 의원실, 고령사회실천포럼

2017

15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김광수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2017

16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명령 (2018년 보육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

권미혁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2017

17

저출산 극복,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외국사례를 통한 인구교육의 방향 탐색( 4회 인구교육포럼)

오제세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

2017

18

국회포럼 1.4 창립 및 정책토론회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남인순 의원실, 국회포럼1.4

2018

19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강훈식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기동민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김민기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2018

20

저출산,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양성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양립 정책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남인순 의원실, 열린부모교육학회, 굿네이버스

2018

21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 4,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미래로!

나경원 의원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2018

2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김명연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2018

23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 1

김상희 의원실

2018

24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 : 고령사회 재가복지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정우택 의원실, 한국복지경제연구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

2018

25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김병욱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2018

26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

김광수 의원실,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8

27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남인순 의원실,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1.4 국회포럼,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

2019

28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이혜훈 의원실, 네이버 대표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2019

29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 2019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 포럼

이명수 의원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19

30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언주 의원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2019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통계청 http://kostat.go.kr

저출산 극복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2017)

선택의 힘: 생식권과 인구 변천: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기획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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