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국회 기록으로 보는 한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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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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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2019. 7. 30.) [출처: 국회 미디어자료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부속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는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달 주요기록물 소개는 1945년 해방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 한일 양국 관련 주요 안건과 회의록, 정책 자료를 다루고 있다. 현대의 한일관계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한일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한일조약을 맺기까지 1951년부터 14년에 걸쳐 한일회담을 이어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맺어왔다.
현대 한일관계는 시기별로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45-1965년)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제2기(1966-1979년)는 국교를 재개하였으나 경제 면에서 수직적 분업관계, 정치 면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기이다. 제3기(1980-1997년)는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한국의 정치 민주화 및 사회 다원화,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양국관계에서 수평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제4기(1998-현재)는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고 한류 등 문화, 인적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 국민의 생활과 의식도 비슷해진 시기이다 ㈜ 시기, 특징은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정재정(2014), 356-358p.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이번 달에 공개되는 국회기록물은 위에 제시된 시기 중 제1기부터 3기(1945-1997년)까지는 1장으로 하고 제4기(1998년 이후 현재까지)는 2장으로 크게 구분한 후, 한일조약,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일본군위안부, 경제⋅문화⋅안보 등 주제별로 찾아 볼 수 있게 구성했다. 20대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은 3장으로 구성하여 최근 한일관계의 다양한 현안과 국회의 대응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제1기 ~ 제3기(1945년 ~ 1997년) : 국교 정상화부터 상대적 수평화 단계까지
현대의 한일관계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한일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 속에서 1951년부터 14년에 걸쳐 한일회담을 전개하였으나 역사인식과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인 1965년 2월 20일, 서울을 방문한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과거 양국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처음으로 반성을 표명한 성명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조약’을 맺고 현대 한일관계의 틀을 구축했다. ‘한일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하는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부속문서로 이루어졌으며 그 해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 4개의 부속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임.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던 만큼, 국회에서도 한일회담 및 한일조약비준동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일조약’ 조인식(1965. 6. 22.) [출처: e영상역사관]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 8. 1 4. 의결)
‘한일조약’ 체결 후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국가로서 외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경제면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냉전분위기 속에서 양 국은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여 정치면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는 197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이 시기 국회에서는 일본 자본의 유치,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 등 한일 경제협력 촉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주로 논의하였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 12. 17. 의결)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양국관계도 이른바 ‘수평화 단계’로 진입했다.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치도 민주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일본과의 유착관계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운영 등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달 23일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도 ‘우리나라(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것에 대해 새로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 고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1995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에서도 ‘일본의 과거 행위는 아시아 근린국가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자한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강제동원과 피해배상책임 등 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우리 국회도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륵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 10. 16. 의결)
※ 의안명,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한일조약
⊙ 경제협력
⊙ 역사인식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2. 제4기(1998 ∼ 현재) : 상대적 균등화 단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양국의 경제적 차이가 크게 줄고,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국 국민의 생활과 의식도 더욱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균등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인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이 선언은 한국을 특정하여 사죄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언으로 꼽힌다.
▲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협정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1998. 10. 8. 일본 도쿄)[출처: e영상역사관]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전문(1998. 10. 8.) [출처: 『2015 일본 개황』, 외교부(2015)] 이후 2010년 8월,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도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수정치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역사인식, 영토 문제,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다각적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현지에 국회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 촉구결의안」(2019. 8. 2. 의결)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과 일본 간 현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 촉구결의안(2019. 8. 2. 의결)
※ 의안명,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역사인식 및 역사교과서왜곡
⊙ 독도영유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경제·문화·안보 분야 등
3. 제20대 국회의 논의 사항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의안 및 회의록 외에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 최근 논의를 담은 제20대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을 소개한다.
1) 본회의 ※ 회의일자 순
2) 상임위원회 가. 외교통일위원회 ※ 회의일자 순
나. 그 외 상임위원회 ※ 회의일자 순
3) 정책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1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전망[Fact Book, vol.73]』, 국회도서관(2019)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정재정(2014) 『2015 일본 개황』, 외교부(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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