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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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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록으로 보는 한일관계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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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록으로 보는 한일관계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2019. 7. 30.) [출처: 국회 미디어자료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1965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부속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는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달 주요기록물 소개는 1945년 해방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 한일 양국 관련 주요 안건과 회의록, 정책 자료를 다루고 있다.


현대의 한일관계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한일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한일조약을 맺기까지 1951년부터 14년에 걸쳐 한일회담을 이어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맺어왔다.

 

현대 한일관계는 시기별로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1(1945-1965)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2(1966-1979)는 국교를 재개하였으나 경제 면에서 수직적 분업관계, 정치 면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기이다. 3(1980-1997)는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한국의 정치 민주화 및 사회 다원화,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양국관계에서 수평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4(1998-현재)는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고 한류 등 문화, 인적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 국민의 생활과 의식도 비슷해진 시기이다

㈜ 시기, 특징은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정재정(2014), 356-358p.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이번 달에 공개되는 국회기록물은 위에 제시된 시기 중 제1기부터 3(1945-1997)까지는 1장으로 하고 제4(1998년 이후 현재까지)2장으로 크게 구분한 후, 한일조약,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일본군위안부, 경제문화안보 등 주제별로 찾아 볼 수 있게 구성했다. 20대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은 3장으로 구성하여 최근 한일관계의 다양한 현안과 국회의 대응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1~ 3(1945~ 1997: 국교 정상화부터 상대적 수평화 단계까지

현대의 한일관계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한일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속에서 1951년부터 14년에 걸쳐 한일회담을 전개하였으나 역사인식과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인 1965220, 서울을 방문한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과거 양국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처음으로 반성을 표명한 성명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1965622, 한국과 일본은 한일조약을 맺고 현대 한일관계의 틀을 구축했다. ‘한일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하는 4개의 협정25개의 부속문서로 이루어졌으며 그 해 1218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 4개의 부속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던 만큼, 국회에서도 한일회담 및 한일조약비준동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일조약조인식(1965. 6. 22.) [출처: e영상역사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  8. 1 4.  의결)

 

한일조약체결 후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국가로서 외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경제면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냉전분위기 속에서 양 국은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여 정치면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는 197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이 시기 국회에서는 일본 자본의 유치,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 등 한일 경제협력 촉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주로 논의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 12. 17. 의결)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양국관계도 이른바 수평화 단계로 진입했다.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치도 민주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일본과의 유착관계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38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운영 등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달 23일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도 우리나라(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것에 대해 새로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19958,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에서도 일본의 과거 행위는 아시아 근린국가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자한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강제동원과 피해배상책임 등 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등 과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우리 국회도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륵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 10. 16.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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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


회의(의결) 일자

의안명

41회 제4차 본회의

(1964. 3. 27.)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41회 제8차 본회의

(1964. 4. 1.)

한일 굴욕외교반대 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강문봉 의원 외 11)

52회 제2차 본회의

(1965. 7. 31.)

한일 간 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심사 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의안

52회 제11차 본회의

(1965. 8. 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 경제협력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67회 제39차 본회의

(1968. 12. 26.)

일본산 미곡차입에 대한 동의안

90회 제18차 본회의

(1974. 12. 1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북부구역경계획정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 국회의안문서시스템 상 원문 미제공)

74회 제7차 본회의

(1976. 7. 16.)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비준에 대한 동의안

역사인식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10회 제7차 본회의

(1951. 1. 16.)

일본 파견위원 증원에 관한 결의안 (※ 국회의안문서시스템 상 원문 미제공)

25회 제55차 본회의

(1957. 8. 10.)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부당사형판결에 관한 건(※ 국회의안문서시스템 상 원문 미제공)

41회 제6차 본회의

(1964. 3. 30.)

일본자금사전접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국회의안문서시스템 상 원문 미제공)

161회 제10차 본회의

(1993. 5. 18.)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177회 제3차 본회의

(1995. 10. 16.)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륵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184회 제6차 본회의

(1997. 7. 24.)

일본정부의 우리어선 납치사건에 관한 결의안

2. 4(1998 현재) : 상대적 균등화 단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양국의 경제적 차이가 크게 줄고,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국 국민의 생활과 의식도 더욱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균등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인 1998108,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이 선언은 한국을 특정하여 사죄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언으로 꼽힌다.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협정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1998. 10. 8. 일본 도쿄)[출처: e영상역사관]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전문(1998. 10. 8.) [출처: 2015 일본 개황, 외교부(2015)]


이후 20108,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도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수정치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역사인식, 영토 문제,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다각적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2019731일부터 81일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현지에 국회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 촉구결의안(2019. 8. 2. 의결)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과 일본 간 현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 촉구결의안(2019. 8. 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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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 및 역사교과서왜곡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218회 제6차 본회의

(2001. 2. 28.)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왜곡 중단촉구결의안

220회 제9차 본회의

(2001. 4. 26.)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23회 제1차 본회의

(2001. 7. 18.)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왜곡 시정촉구결의안

229회 제5차 본회의

(2002. 4. 12.)

일본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252회 제7차 본회의

(2005. 2. 25.)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중단 촉구결의안(유기홍 의원 등 82)

253회 제10차 본회의

(2005. 5. 4.)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합사취하 및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중단을 촉구하는 대한민국국회결의안(강창일 의원 등 79)

256회 제12차 본회의

(2005. 11. 16.)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참배규탄결의안

259회 제7차 본회의

(2006. 4. 19.)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및 동해도발중단 촉구결의안

269회 제3차 본회의

(2007. 9. 20.)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등 유사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

282회 제7차 본회의

(2009. 4. 17.)

일본의 극우역사교과서 검정통과 및 군사대국화시도에 대한 규탄결의안(문학진 의원 등 22)

298회 제1차 본회의

(2011. 3. 10.)

·일 양국 간 과거사정리 및 미래지향적관계발전 촉구결의안

299회 제2차 본회의

(2011. 4. 5.)

일본의 독도왜곡중학교교과서 검정승인취소 촉구결의안

301회 제6차 본회의

(2011. 6. 23.)

일본의 사할린한인학살진상조사·전후피해배상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강제징용한인기록·일본의 우편저금계좌정보공개 촉구결의안

315회 제4차 본회의

(2013. 4. 29.)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및 침략전쟁부인망언규탄결의안

321회 제3차 본회의

(2013. 12. 31.)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규탄결의안

333회 제1차 본회의

(2015. 5. 12.)

일본정부의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규탄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52)

367회 제10차 본회의

(2019. 4. 5.)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시정촉구결의안

독도영유권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253회 제1차 본회의

(2005. 4. 6.)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53회 제10차 본회의

(2005. 5. 4.)

일본국의 독도영유권주장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독도영유권수호결의안

260회 제36차 본회의

(2006. 6. 30.)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76회 제2차 본회의

(2008. 7. 11.)

일본국의 독도영유권주장 중단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홍준표 의원 등 4인 외 260)

289회 제1차 본회의

(2010. 4.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검정승인취소촉구결의안

294회 제3차 본회의

(2010. 9. 16.)

2010년도 일본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주장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관련문서공개 촉구결의안

298회 제1차 본회의

(2011. 3. 10.)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철회 및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하는 교과서검정 촉구결의안

311회 제1차 본회의

(2012. 9. 3.)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철회 촉구결의안

316회 제8차 본회의

(2013. 6. 25.)

일본의 독도왜곡교과서 검정승인취소 촉구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234회 제14차 본회의

(2002. 11. 8.)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등 29)

236회 제8차 본회의

(2003. 2. 26.)

일본국의 전시 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촉구결의안

250회 제9차 본회의

(2004. 11.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건립을 위한 결의안

254회 제7차 본회의

(2005. 6. 29.)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등 25)

제278회 제4차 본회의

(2008. 10.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결의안

278회 제14차 본회의

(2009. 2. 1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1회 제1차 본회의

(2012. 9. 3.)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결의안

311회 제12차 본회의

(2012. 11. 2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등 18)

315회 제5차 본회의

(2013. 4. 30.)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등 11)

316회 제8차 본회의

(2013. 6. 25.)

일본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결의안(유승희 의원 등 47)

322회 제9차 본회의

(2014. 2. 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322회 제10차 본회의

(2014. 2. 28.)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9회 제4차 본회의

(2014. 9. 30.)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발표 규탄결의안

333회 제1차 본회의

(2015. 5. 12.)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규탄결의안

339회 제1차 본회의

(2016. 2. 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0)

354회 제13차 본회의

(2017. 11. 2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문화·안보 분야 등


회의(의결) 일자

주요 의안

188회 제1차 본회의

(1998. 2. 2.)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

199회 제6차 본회의

(1999. 1.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206회 제3차 본회의

(1999. 8. 1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체결동의안

229회 제6차 본회의

(2002. 4. 1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234회 제12차 본회의

(2002. 10. 30.)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 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251회 제2차 본회의

(2004. 12. 2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258회 제3차 본회의

(2006. 2. 9.)

일본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 촉구결의안(정문헌 의원 등 40)

262회 제16차 본회의

(2006. 12.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262회 제18차 본회의

(2006. 12. 8.)

일본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결의안

287회 제10차 본회의

(2010. 2. 25.)

일본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결의안(이정현 의원 등 40)

298회 제1차 본회의

(2011. 3. 10.)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3국 협력사무국설립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316회 제8차 본회의

(2013. 6. 25.)

대한민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일본국정부 간의투자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320회 제17차 본회의

(2013. 12. 10.)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투구·갑옷반환 촉구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3)

321회 제1차 본회의

(2013. 12. 19.)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추진중단 촉구결의안

329회 제13차 본회의

(2014. 12. 2.)

일본 내 혐한시위근절을 위한 촉구결의안(심재권 의원 등 17)

370회 제1차 본회의

(2019. 8. 2.)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 촉구결의안


3. 20대 국회의 논의 사항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의안 및 회의록 외에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 최근 논의를 담은 제20대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을 소개한다.


회의 일자를 클릭하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까지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 본회의


회의일자 순


회의 일자

관련 안건

343회 제7차 회의(2016. 7. 5.)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면합의 존재 여부 및 10억 엔의 성격에 관한 질의·답변

346회 제5차 회의(2016. 9. 20)

정치에 관한 질문

-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등에 관한 질의·답변

346회 제6차 회의(2016. 9. 2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한 질의·답변

346회 제8차 회의(2016. 9. 23.)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질의·답변

346회 제13차 회의(2016. 11. 17.)

5분자유발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반대 주장

347회 제1차 회의(2016. 12. 20.)

경제에 관한 질문

-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에 관한 질의·답변

347회 제2차 회의(2016. 12. 2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진행에 관한 질의·답변

348회 제1차 회의(2017. 1. 20.)

5분자유발언

- 국회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장

349회 제7차 회의(2017. 2. 10.)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일본 아베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죄여부 관련 질의·답변

349회 제8차 회의(2017. 2. 23.)

5분자유발언

- 일본의 독도영유권교육 의무화 개정안 통과에 대한 규탄

350회 제1차 회의(2017. 3. 16.)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회유 시도 의혹에 등에 대한 질의·답변

350회 제2차 회의(2017. 3. 17.)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유에 대한 질의·답변

356회 제3차 회의(2018. 2.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자유한국당)

- 도쿄의 독도관련 상설전시관 개장 항의 촉구

356회 제4차 회의(2018. 2. 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당)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 촉구

356회 제5차 회의(2018. 2. 5.)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 추진에 관한 질의·답변

364회 제7차 회의(2018. 10.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한일관계의 회복에 대한 질의·답변

364회 제8차 회의(2018. 10. 2.)

경제에 관한 질문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과 중단 촉구

367회 제5차 회의(2019. 3. 19.)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답변

369회 제4차 회의(2019. 7. 4.)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자유한국당)

-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조치 철회 촉구

369회 제6차 회의(2019. 7. 9.)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정부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369회 제7차 회의(2019. 7. 10.)

경제에 관한 질문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문제 지적

369회 제8차 회의(2019. 7. 1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답변

2) 상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일자 순


회의 일자

관련 안건

외교통일위원회

343회 제4차 회의

(2016. 7. 11.)

2015회계연도 결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의 10억 엔의 성격에 관한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43회 제5차 회의

(2016. 7. 14.)

2015회계연도 결산

- 일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독도 제소 가능성 및 대응책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46회 제1차 회의

(2016. 9. 6.)

외교부 현안보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의 10억 엔의 성격,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방향 등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46회 제7차 회의

(2016. 11.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교통일위원회

348회 제1차 회의

(2017. 1. 13.)

외교부 긴급현안보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 일본 대사 귀국 등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49회 제1차 회의

(2017. 2. 13.)

2017년도 외교부 업무보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 지적,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등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51회 제2차 회의

(2017. 6. 7.)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협상 계획 여부,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 등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54회 제1차 회의

(2017. 9. 5.)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의 협의 여부, 주일대사 내정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54회 제4차 회의

(2017. 11. 6.)

외교부 업무보고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등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2회 제2차 회의

(2018 .7 .25.)

외교부 업무보고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입장 등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3회 제1차 회의

(2018. 8. 21.)

2017회계연도 결산

-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 입장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4회 제3차 회의

(2018. 11. 8.)

2019년도 예산안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의 법적효력 여부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4회 제4차 회의

(2018. 11. 9.)

2019년도 예산안

-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손해배상 이행의 문제 등 정부 후속조치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4회 제5차 회의

(2018. 11. 12.)

2019년도 예산안

- 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제소 대응방안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4회 제7차 회의

(2018. 12. 7.)

통일부 업무보고

- 납북 일본인 문제에 우리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입장 질의·답변

외교통일위원회

367회 제1차 회의

(2019. 3. 18.)

외교부 업무보고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고

외교통일위원회

369회 제2차 회의

(2019. 6. 25.)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보고

외교통일위원회

369회 제3차 회의

(2019. 7. 3.)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369회 제5차 회의

(2019. 7. 17.)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369회 제6차 회의

(2019. 7. 22.)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370회 제1차 회의

(2019. 7. 30.)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향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370회 제2차 회의

(2019. 8. 1.)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등 논의

. 그 외 상임위원회


회의일자 순


회의 일자

관련 안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3회 제3차 회의

(2016. 6. 29.)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신청 관련 질의·답변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3회 제4차 회의

(2016. 6. 30.)

교육 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변경과 독도 영유권 주장강화에 대한 대책 질의·답변

국방위원회

346회 제4차 회의

(2016. 10. 28.)

국방부 현안보고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의·답변

국방위원회

346회 제5차 회의

(2016. 11. 8.)

2017년도 예산안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유 질의·답변

국방위원회

346회 제7차 회의

(2016. 11. 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논의

국방위원회

349회 제1차 회의

(2017. 2. 14.)

국방부 업무보고

-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기능 작동 여부 질의·답변

여성가족위원회

356회 제1차 회의

(2018. 2. 12.)

여성가족부 업무현황보고

- 화해치유재단 해산 계획에 관한 질의·답변

국방위원회

356회 제4차 회의

(2018. 2. 20.)

국방부 업무보고

-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수준, 일본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관한 질의·답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8회 제1차 회의

(2018. 3. 19.)

교육부 현안보고

-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정부대응책 질의·답변

여성가족위원회

362회 제2차 회의

(2018. 7. 27.)

여성가족부 업무현황보고

- 화해치유재단 운영경비 문제 해결방안 질의·답변

여성가족위원회

363회 제1차 회의

(2018. 8. 21.)

2017회계연도 결산

- 화해치유재단 해산계획 여부,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계획 질의·답변

교육위원회

367회 제3차 회의

(2019. 4. 4.)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시정 촉구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370회 제1차 회의

(2019. 7. 31.)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강제징용 판결 등 관련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370회 제1차 회의

(2019. 8. 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외 업무보고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사태 등 대응방안 질의·답변


3) 정책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주최

연도

1

·일 관계, 과제와 전망

정양석 의원실

2016

2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강창일 의원실,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2016

3

(2016)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국제심포지엄

임종성 의원실, 세계평화터널재단,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2016

4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박주민 의원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외

2016

5

(2017)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

강창일 의원실, 다른 백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외

2017

6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강창일 의원실, 도종환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이종걸 의원실 외

2017

7

(2017)한반도평화재단 포럼

황주홍 의원실, 한반도평화재단,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2017

8

독도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

박명재 의원실

2017

9

한일 상생을 위한 인문사회포럼 :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제언

윤호중 의원실,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한국일본근대학회 외

2017

10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윤호중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최경환 의원실

2018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진선미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외

2017

12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나아갈 방향

정춘숙 의원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

2018

13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강창일 의원실, 이재정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외

2019

14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일관계 해법 모색 토론회

원혜영 의원실, 강창일 의원실

2019

15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어떻게 가야하나!

정춘숙 의원실

2019

16

신 동북아 정세 속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김부겸 의원실

2019

17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전망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2019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1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전망[Fact Book, vol.73]국회도서관(2019)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정재정(2014)

2015 일본 개황외교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