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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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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작성일 2019-1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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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18. 1. 16.)[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국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9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042월 본회의에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 및 대통령직속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설치 등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국회는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10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7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제17대 국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18대 국회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20대 국회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등 일자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 고용 촉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달에는 주요기록물로 청년 실업 관련 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 국회의 논의를 담은 회의록 및 정책자료를 소개한다.


1. 개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면서 청년층(15 ~ 29)¹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청년실업률은 6~7%대에 고착화되었다. 정부가 20039월에 발표한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²에 따르면, 2003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3.3%)2.1배에 달했다.

주1.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2004) 2조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규정함.

주2.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노동정책 기록>고용>실업대책참고

국회는 20039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042월 본회의에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 및 대통령직속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설치 등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2005년 이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근거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국회는 이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10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7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자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대 국회에서는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 등 제도적 지원과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9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상승하여 200510(44.6%) 이후 가장 높은 수치(44.3%)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청년 실업률은 201210(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7.2%)으로 하락했다.

(자세한 수치 변동은 e-나라지표 청년 고용동향참조 바로가기)


월별 청년 고용동향(고용률 및 실업률, 2019. 11. 13. 기준)[출처: e-나라지표]


2. 국회의 활동


.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2004년에 제정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제정 당시 2008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었으나, 20082차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이후 2009103차 개정 당시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차례 개정을 거치며 202312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강화,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시행에 대한 국회의 참여·평가 기능 확대 등 제7차 개정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정·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 의안명본회의 의결 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안명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이강두의원 등 3인 외 145인 발의)

245회 제4

(2004. 2. 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청년근로자채용 확대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신규 채용

- 공공분야 근무자 채용 확대

- 청년 근로자 고용 및 직업훈련 확대, 훈련센터의 설치·운용 지원

해외인턴취업과 직업훈련 확대

- 매년 청년근로자 취업실태 조사·공표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 대통령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 설치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 전국 사병의 취업촉진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및 취업특별휴가제도 도입

[1차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30인 발의)

271회 제8

(2008. 2. 22.)

- 대통령 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폐지, 부처 중심의 행정체제 강화

[2차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278회 제16

(2008. 12. 8)

-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연장(~ 2013. 12. 31.)

[3차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284회 제1

(2009. 9. 16.)

- 현행법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

- 청년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실시

[4차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개정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의 경우, 이 법의 개정법률안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법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290회 제1

(2010. 5. 19.)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5차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315회 제5

(2013. 4. 30.)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 불이행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공표

-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 현행법의 유효기간 연장( ~ 2018. 12. 31.)

[6차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346회 제17

(2016. 12. 8.)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2018. 12. 31.)

[7차 개정]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365회 제1

(2018. 12. 27.)

-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강화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현황, 조치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 특별위원회의 논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이 제정된 이후인 제17대 국회부터 현재 제20대 국회까지 일자리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가 꾸준히 설치·운영되었다.  


가장 최근에 운영되었던 제20대 국회의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청년층 참여 확대, 청년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청년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하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실업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운영되었던 역대 일자리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회의 일시 및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원문 용량이 큰 자료는 국회회의록시스템의 전체회의록(대수별)으로 링크되며, 해당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 바랍니다.


17대 국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임인배(한나라당) 위원장 등 20

목적 및 활동개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

주요 논의사항

250회 제2차 회의(2004. 9. 2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추진(국무조정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 추진(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현황보고

251회 제3차 회의(2004. 12. 16.)

일자리 창출 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252회 제4차 회의(2005. 2. 28.) / (부록)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관련 대책(교육인적자원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목표설정 촉구(노동부) 등 관련부처 업무보고


254회 제5차 회의(2005. 6. 29.) / (부록)

감사원 감사(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결과 및 조치계획




18대 국회: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변재일(민주당) -> 이종걸(민주당) 위원장 등 18

목적 및 활동개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

주요 논의사항


288회 제2차 회의(2010. 3. 29.) / (부록)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기획재정부), 산학협력의 고용창출기능 강화, 청년층 선호형 중소기업 일자리 마련(지식경제부), 청년 DB 기반의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288회 제3차 회의(2010. 3. 30.) / (부록)

청년인턴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국무총리실), 청년사업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보건복지부), 청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해외취업 지원 확대(노동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289회 제4차 회의(2010. 4. 6.) / (부록)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문화체육관광부), 금융회사의 인턴 채용제도 확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294회 제6차 회의(2010. 12. 2.) / (부록)

서비스산업 선진화(기획재정부), 2020 국가고용전략(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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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 제7차 회의(2011. 6. 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의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1. 6.)



20대 국회(1):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정동영(국민의당) 위원장 등 18

목적 및 활동개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개혁과 중장기적인 성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주요 논의사항

345회 제2차 회의(2016. 8. 31.)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346회 제3차 회의(2016. 9. 5.) / (부록)

미래사회 전망과 일자리 대책을 위한 토론회

346회 제4차 회의(2016. 10. 28.)

청년고용 일자리 중개 강화,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기획재정부), 청년인턴제 실효성 평가(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350회 제6차 회의(2017. 3. 15.)

미래일자리창출 어떻게 가야 하나토론회


미래일자리창출 어떻게 가야 하나』토론회 [출처: News1 사진]


제351회 제7차 회의(2017. 6. 27.)

법률안 발의 및 예산, 행정 관련 개선의 건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서



20대 국회(2):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이명수(자유한국당) 위원장 등 16

목적 및 활동개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

주요 논의사항

354회 제1차 회의(2017. 12. 8.)

위원장 및 간사선임

355회 제2차 회의(2017. 12. 21.) / (부록)

청년고용 현황 및 대책(기획재정부), 지자체의 청년 우수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355회 제3차 회의(2018. 1. 16.) / (부록)

청년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금융위원회), 청년 건강 지원 및 빈곤층·청년장애인 대상 정책 강화(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18. 1. 16.)[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356회 제4차 회의(2018. 2. 12.) / (부록)

군복무자 실업급여 지급정책 제안(국방부), 청년 보훈대상자 교육·취업 지원(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356회 제5차 회의(2018. 2. 23.) / (부록)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358회 제6차 회의(2018. 3. 15.)

1차 청년정책 토론회

358회 제7차 회의(2018. 3. 22.) / (부록)

2차 청년정책 토론회

360회 제8차 회의(2018. 5. 18.)

청년기본법안공동발의 및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8. 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논의


다음은 국회 본회의 및 환경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담은 주요 회의록이다.


기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회의 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록(17대 20대 국회)


1) 본회의


회의 일시

안 건

252회 제4차 회의(2005. 2. 1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논의

252회 제5차 회의(2005. 2. 16.)

정부의 단기적 일자리 중심대책, 중소기업과 청년 미취업층 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등 지적

252회 제6차 회의(2005. 2. 17.)

해외 취업 정책 시행 등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촉구

253회 제6차 회의(2005. 4. 13.)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시행 촉구

253회 제7차 회의(2005. 4. 14.)

정부의 고용 선진화 방안 중 청년 고용에 관한 사항

254회 제5차 회의(2005. 6. 10.)

청년실업종합대책 평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 개혁 방안 등

256회 제9차 회의(2005. 10. 27.)

청년실업률 증가 원인에 대한 질의

256회 제10차 회의(2005. 10. 28.)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촉구

258회 제9차 회의(2006. 2. 27.)

청년 인적자원 양성 투자 촉구

262회 제14차 회의(2006. 11. 14.)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 관련 질의

265회 제5차 회의(2007. 2. 9.)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사업의 실효성, 청년 인적자원의 활용 계획 등 관련 질의

267회 제4차 회의(2007. 4. 11.)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요인과 청년실업정책 실효성 평가

268회 제6차 회의(2007. 6. 12.)

청년실업 대책 강화 및 보안 사항

269회 제8차 회의(2007. 11. 8.)

청년 실업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276회 제8차 회의(2008. 7. 22.)

청년 직업훈련 등 취업여건 개선 방안

281회 제9차 회의(2009. 2. 17.)

청년 인턴제도 확대, 잡 세어링(job sharing)추진 등

281회 제10차 회의(2009. 2. 18.)

청년 실업 대책으로서 인턴제에 관한 질의

282회 제5차 회의(2009. 4. 9.)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

284회 제10차 회의(2009. 11. 10.)

청년 실업률 증가 요인과 청년 실업 대책 효용성에 관한 질의

284회 제11차 회의(2009. 11. 11.)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소방안

287회 제6차 회의(2010. 2. 8.)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부정책 촉구

289회 제6차 회의(2010. 4. 9.)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 적극적 방안 마련 촉구

291회 제6차 회의(2010. 6. 16.)

청년인턴제, 구인구직 시스템 연결, 고용촉진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 제시

294회 제12차 회의(2010. 11. 5.)

청년 내 일 만들기프로젝트에 관한 질의

299회 제6차 회의(2011. 4. 11.)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303회 제7차 회의(2011. 10. 11.)

청년 실업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다각적 정부정책 시행 촉구

305회 제2차 회의(2012. 2. 9.)

선진국의 청년고용촉진 정책사례 도입 제안

309회 제7차 회의(2012. 7. 20.)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질의

309회 제8차 회의(2012. 7. 23.)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에 관한 질의

311회 제8차 회의(2012. 9. 19.)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 촉구

320회 제12차 회의(2013. 11. 21.)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 논의

322회 제2차 회의(2014. 2. 4.)

청년인력 관리체계 구축과 해외취업 네트워크 확대 등 방안 제시

323회 제5차 회의(2014. 4. 7.)

청년층 대상 시간제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논의

325회 제5차 회의(2014. 6. 12.)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등 대책수립 촉구

329회 제7차 회의(2014. 10. 30.)

조속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회동 정례화 제안

331회 제2차 회의(2015. 2. 3.)

청년실업과 일자리 양극화문제 해결 방안 모색

332회 제5차 회의(2015. 4. 14.)

정상외교, 경제외교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촉구

332회 제6차 회의(2015. 4. 15.)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청년 일자리 개선 방안 논의

334회 제6차 회의(2015. 6. 24.)

청년창업 장려 대책 등 논의

337회 제2차 회의(2015. 9. 2.)

현실적인 노동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 촉구

337회 제6차 회의(2015. 10. 13.)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 논의

337회 제8차 회의(2015. 10. 15.)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세, 청년희망펀드 등 방안 논의

337회 제9차 회의(2015. 10. 16.)

청년고용할당제, 재벌개혁,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대책 논의

337회 제10차 회의(2015. 10. 27.)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CEO 등을 육성할 것을 대통령이 연설

343회 제3차 회의(2016. 6. 20.)

대기업과 청년층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

343회 제6차 회의(2016. 7. 4.)

청년 기본소득 지급, 스타트업 활성화,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

344회 제3차 회의(2016. 7. 27.)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게임과 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창업지원 방안 논의

346회 제5차 회의(2016. 9. 20.)

실효성 없는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판하고 청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347회 제1차 회의(2016. 12. 20.)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 강조

349회 제6차 회의(2017. 2. 9.)

청년 실업률 상황을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 논의

351회 제3차 회의(2017. 6. 12.)

대통령 연설에서 고용지원제도, 창업지원펀드, 구직촉진 수당 등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강조

352회 제2차 회의(2017. 7. 20.)

사회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방안 모색

354회 제15차 회의(2017. 12. 2.)

청년 일자리 예산 확대, 중소기업 채용지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 실시

356회 제7차 회의(2018. 2. 7.)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

360회 제3차 회의(2018. 5. 21.)

추가경정예산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실질적인 취업대책 시행

364회 제5차 회의(2018. 9. 13.)

청년실업률 증가 등 청년층의 현실문제 논의

367회 제5차 회의(2019. 3. 19.)

청년 정책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방안 논의

367회 제7차 회의(2019. 3. 2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논의

369회 제3차 회의(2019. 7. 3.)

유스개런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제정 촉구, 미래청년기획단 등의 구성 제안

369회 제7차 회의(2019. 7. 10.)

청년 체감 실업률 통계 제시, 대책 논의





2) 환경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안 건

256회 제8차 회의(2005. 11. 4.)

청년 실업의 미스매치 해소에 관한 사항

258회 제2차 회의(2006. 2. 8.)

청년 실업 대책에 관한 질의

262회 제9차 회의(2006. 11. 16.)

청년 실업대책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69회 제7차 회의(2007. 10. 9.)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질의

278회 제4차 회의(2008. 9. 4.)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278회 제14차 회의(2008. 11. 13.)

정부지원 청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

281회 제2차 회의(2009. 2. 20.)

청년 고용 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

281회 제5차 회의(2009. 3. 26.)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 설명

282회 제1차 회의(2009. 4. 15.)

취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282회 제4차 회의(2009. 4. 2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대체 토론

282회 제5차 회의(2009. 4. 2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284회 제3차 회의(2009. 9. 2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284회 제11차 회의(2009. 11. 19.)

청년층의 취업촉진사업 관련 예산

287회 제2차 회의(2010. 2. 24.)

청년 고용촉진 관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89회 제1차 회의(2010. 4. 15.)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291회 제2차 회의(2010. 6. 22.)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관한 질의

291회 제3차 회의(2010. 6. 2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인턴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보고

293회 제2차 회의(2010. 8. 20.)

청년 고용 의무제에 관한 논의

293회 제4차 회의(2010. 8. 24.)

청년 인턴제사업 예산 증액에 관한 질의

294회 제10차 회의(2010. 11. 23.)

청년 고용 및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책 보고

300회 제3차 회의(2011. 5. 26.)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한 질의

301회 제4차 회의(2011. 6. 22.)

청년 고용 확대 정책 보고

302회 제3차 회의(2011. 8. 19.)

2010년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에 관한 질의

303회 제5차 회의(2011. 11. 2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 보고 및 토론

309회 제4차 회의(2012. 7. 26.)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

309회 제5차 회의(2012. 7. 27.)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중소기업의 HRD 구축 지원에 관한 보고

310회 제1차 회의(2012. 8. 23.)

고용정책사업 검토 보고

310회 제2차 회의(2012. 8. 2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 보고

311회 제4차 회의(2012. 9. 26.)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설명

311회 제12차 회의(2012. 11. 6.)

청년인턴 확대 등 근로관행 개선에 중점 지원

311회 제15차 회의(2012. 11. 2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강화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논의 및 가결

313회 제4차 회의(2013. 3. 4.)

인사청문회에서 실업문제 관련 정책 방향성 논의

제315회 제2차 회의(2013. 4. 10.)

청년실업 문제 등 현황과 추세에 관한 논의

315회 제5차 회의(2013. 4. 29.)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논의

316회 제1차 회의(2013. 6. 18.)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태스크포스 구성, 지역 청년실업자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논의

320회 제11차 회의(2013. 11. 27.)

청년의 고용가능성 증가, 해외취업 지원 사업,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예산편성방안 보고

322회 제1차 회의(2014. 2. 13.)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개선된 고용률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보고

323회 제3차 회의(2014. 4. 15.)

청년 고용의 문제점 분석, 직업훈련 확대, 청년인턴 지원체계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대책 보고

326회 제4차 회의(2014. 7. 8.)

협력업체 일자리 개선, 직업교육 등으로 청년 채용 확대 방안 제시 및 논의

326회 제5차 회의(2014. 7. 9.)

청년 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 등 보고

326회 제7차 회의(2014. 7. 1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현황 분석 및 논의

327회 제1차 회의(2014. 7. 21.)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논의

329회 제3차 회의(2014. 11. 6.)

청년과 여성의 중장기적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정책 예산을 편성

331회 제2차 회의(2015. 2. 11.)

청년과 핵심 정책 대상에 대해 맞춤형 고용지원 대책 강화를 위한 논의

332회 제1차 회의(2015. 4. 21.)

노사정협력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

334회 제1차 회의(2015. 6. 1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설명 및 논의

334회 제3차 회의(2015. 7. 02.)

집중취업 지원기간 설정,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해외취업 강화, 청년고용플러스센터 확대 등 청년고용대책 보고

335회 제1차 회의(2015. 7. 9.)

청년 일자리 관련사업 성과제고를 요구하고 청년일자리 확충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논의

337회 제2차 회의(2015. 10. 20.)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K-Move 스쿨 사업 강화 등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중점으로 하는 예산안 심사

337회 제4차 회의(2015. 11. 16.)

청년실업률 증가 상황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

338회 제2차 회의(2015. 12. 22.)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공급정책 보고

343회 제3차 회의(2016. 6. 29.)

위축된 청년채용의 심각성 보고 및 대책 논의

343회 제4차 회의(2016. 7. 8.)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성과평가 등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보고

343회 제5차 회의(2016. 7. 1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제정 관련 논의

344회 제1차 회의(2016. 8. 11.)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346회 제4차 회의(2016. 10. 28.)

지역 간 청년실업 차등 문제 해소 관련 논의

346회 제6차 회의(2016. 11. 21.)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 확대, 고용지원금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논의

349회 제1차 회의(2017. 2. 13.)

청년취업 아카데미 재편,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등 대책 보고

352회 제1차 회의(2017. 7. 4.)

청년실업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 설명 및 논의

353회 제1차 회의(2017. 8. 2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도입,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 설명

354회 제7차 회의(2017. 11. 8.)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3대 핵심 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358회 제2차 회의(2018. 3. 20.)

청년 실업 대책의 성과가 낮음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정부 재정 투입의 방안 논의

360회 제1차 회의(2018. 5. 16.)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청년 해외취업 지원 강화 등 실업대책 보고

362회 제1차 회의(2018. 7. 25.)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 집행현황 평가 및 논의

363회 제1차 회의(2018. 8. 22.)

청년 고용 여건개선을 위한 핵심을 도입하고 지원 확대

363회 제3차 회의(2018. 8. 28.)

국립생태원, 상하수도협회, 기상산업기술원 등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현황 보고

365회 제1차 회의(2018. 12. 27.)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율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논의

367회 제4차 회의(2019. 3. 15.)

청년 3대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실적 평가 및 실효성 검토

369회 제1차 회의(2019. 7. 8.)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

370회 제1차 회의(2019. 8. 20.)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노동부 결산 보고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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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주최

일시

1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정책제안 노동부의 사업과 예산을 중심으로

우원식 의원실

2005

2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평가와 과제 :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우원식 의원실

2006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재윤 의원실

2009

4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가능한가?

홍희덕 의원실 외

2009

5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창업 및 벤처성장 대책

이현재 의원실

2012

6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박홍근 의원실정호준 의원실

2012

7

청년 취업난 다함께 해결하자 청년취업 대토론회

황우여 의원실 외

2014

8

청년실업의 현황과 과제

김광진 의원실

2015

9

정년 60세 시대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윤호중 의원실김현미 의원실박원석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우원식 의원실은수미 의원실이석현 의원실이인영 의원실장하나 의원실한정애 의원실

2015

10

청년일자리 대안을 말한다

추미애 의원실 외

2015

11

논란의 청년정책첫 단추를 다시 꿰다! : 정의당의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심상정 의원실 외

2016

12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

오세정 의원실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2016

13

청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 국회 토론회

홍영표 의원실 외

2016

14

(4차산업혁명을 위한) 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김경진 의원실신용현 의원실오세정 의원실

2017

15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노동정책토론회

하태경 의원실이언주 의원실 외

2017

16

(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박주민 의원실박찬우 의원실청년과미래

2017

17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회

임이자 의원실김규환 의원실김성원 의원실문진국 의원실성일종 의원실송희경 의원실신보라 의원실엄용수 의원실장석춘 의원실최연혜 의원실 외

2018

18

청년의 미래를 논하다 디지털 노마드 마인드 함양

송옥주 의원실문진국 의원실이상돈 의원실

2019

19

청년 노동자가 만족하는 일자리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정미 의원실안호영 의원실

2019

2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국회 공공기관 정책토론회

김경협 의원실 외

2019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일자리상황판 https://dashboard.jobs.go.kr/main

기획재정부 http://www.budget.go.kr/info/2019/sup/html/infographic.html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policy/index07.jsp?scate=PS4_01&tcate=PS4_01_02

e나라지표>청년고용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청년 실업 한눈에 보기[Fact Book, vol.33], 국회도서관(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