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 작성일 | 2019-12-19 | 조회수 |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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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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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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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7회 제4차 본회의에서‘미세먼지 8법’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출처: NEWSIS]
국회는 2019년 3월 13일(수), 올해 첫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하였다. 이른바 ‘미세먼지 8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9년 8월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에 총 2.2조 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주요기록물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국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의 제정·개정 내용, 관련 논의를 담은 회의록과 정책 자료를 소개한다.
1.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대응 경과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명시화하였다. 2019년 6월 5일 중국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올해의 주제를 ‘대기오염 퇴치’로 정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초미세먼지농도는 25.1㎍/㎥으로 OECD 평균치(12.5㎍/㎥)의 2배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5.9㎍/㎥)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참고자료] OECD,「Environmental risks and health」(2018. 11.)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서울의 스모그 현상에 대한 보도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언론보도는 2006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2012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악화,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미세먼지 국가예보제가 1년간의 시범시행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국회는 2017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미세먼지 관련 특별위원회 및 법률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정·개정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1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듬해인 2018년 5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특별위원회 회의록 회차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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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기 |
제20대 국회(2017. 12. 8. ~ 2018.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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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전혜숙 위원장 등 18인(2017. 12. 6.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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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활동개요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 사례가 일상화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종합적 점검과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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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 위원장 및 위원선임 - 업무보고(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 현안보고(환경부 등 5개 부처)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외교부 등 5개 부처) -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제2차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2018. 1. 17.)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8. 5.)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요지, 회의 및 현장조사 등의 활동내용, 업무보고 자료 등을 수록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2018. 5. 28.)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강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 외교적 노력 강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관리점검 촉구 등 결의 |
나. ‘미세먼지 8법’ 등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리는 1983년「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부유분진(※대기 중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고형 입자)기준을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미세먼지의 정의를 규정(1993)하면서 먼지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0년대에 이르러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규제·저감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존 6개 법률의 개정과 신규 2개 법률의 제정 등 일명 ‘미세먼지 8법’을 일괄 가결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률을 대폭 확대하였다.
미세먼지 관련된 현행 법률은 ‘미세먼지 8법’과 기타 관련 법률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률의 세부 내용과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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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서‘미세먼지 8법’을 의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2019. 3. 13.)[출처: 국회뉴스ON] |
미세먼지 8법 <제정 법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학교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타 개정 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정책기본법 |
● ‘미세먼지 8법’ 제정·개정법률안
<제정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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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주요 내용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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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5호, 2019.4.2., 제정] |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지정 ○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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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8호, 2019.4.2., 제정] |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용도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함 |
<개정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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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주요 내용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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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1호, 2019.3.26., 일부개정] |
○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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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2호, 2019.3.26., 공포] |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 ○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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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3호, 2019.3.26., 공포]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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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4호, 2019.4.2., 공포] |
○ 유치원 및 초·중·고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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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6호, 2019.4.2., 공포] |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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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07호, 2019.4.2., 공포] |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의무화, 측정결과공개 ○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관리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기타 개정 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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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주요 내용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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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274호, 2017.12.19., 공포] |
○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 선정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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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267호, 2019.1.15., 공포] |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수립 시 화학물질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 공표 |
3. 국회의 논의 : 회의록과 정책자료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제19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의 회의록과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제19대 국회(2012. 5. 30. ~ 2016. 5. 29.)부터 제20대 국회(2016. 5. 30. ~ 2019. 11. 30. 현재까지) 논의사항
가. 회의록
1) 본회의
※ 회의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2)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 회의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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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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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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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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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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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검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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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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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회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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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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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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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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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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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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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4.)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등 심사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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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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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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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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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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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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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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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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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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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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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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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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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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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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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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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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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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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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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2019. 3.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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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환경부 업무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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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환경관련법 개정안 논의 및 환경노동부 장관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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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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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심사보고 및 논의, 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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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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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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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안 검토 보고 |
● 기타 상임위원회
※ 국회회의록시스템의 제20대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공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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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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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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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 - 국무조정실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 관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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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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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위 활동 관련 등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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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6.)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유연탄 등 환경오염원의 개별소비세 인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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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노후경유차를 폐차 시 특례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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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5.)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심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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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세 인상관련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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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달청 소관 2019년 추경예산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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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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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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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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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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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 미세먼지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신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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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8.)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개발비 증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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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2017. 2. 22.) ※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2017. 7. 26.)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기존 화력발전소들의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 최소화 대책 등에 관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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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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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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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보고,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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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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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행정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 대책관련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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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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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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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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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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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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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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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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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설 확대 등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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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3.) |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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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7.)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미세먼지 감소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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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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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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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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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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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9.) |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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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가 면역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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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부처 업무보고 - 미세먼지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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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부처 업무보고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관련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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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계획 등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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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안)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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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제거성능 기준 설정에 관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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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현황 보고 - 미세먼지 발생현황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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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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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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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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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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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나. 정책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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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주최 |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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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영순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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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영환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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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홍영표 의원실,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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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자스민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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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원식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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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병원 의원실,서울환경운동연합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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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용득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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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석현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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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배숙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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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
2017 |
|
|
11 |
홍영표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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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일표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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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한정애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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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용득 의원실,한국실내환경협회 |
2017 |
|
|
15 |
박홍근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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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강병원 의원실, 환경부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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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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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한정애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홍일표 의원실,국회기후변화포럼 |
2018 |
|
|
19 |
권은희 의원실, 국회환경포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술융합연구원 |
2018 |
|
|
20 |
권칠승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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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김승희 의원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2018 |
|
|
22 |
김현권 의원실, 산림청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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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송옥주 의원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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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유기준 의원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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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신용현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손금주 의원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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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김학용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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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김병욱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LH토지주택연구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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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최연혜 의원실, 김재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대책위원회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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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김승희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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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원식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미세먼지센터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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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김삼화 의원실,한국조세정책학회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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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신보라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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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우원식 의원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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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강병원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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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임이자 의원실, ecomom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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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이상민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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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송옥주 의원실,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환경미디어·미래는 우리손안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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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서영교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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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이상민 의원실, 정용기 의원실, 한국기계연구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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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김현권 의원실,산림청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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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신창현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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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설훈 의원실,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
2019 |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대한민국정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https://primeministerkr.blog.me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home/web/main.do
국회뉴스ON 기사, “국회, '미세먼지 8법' 본회의 의결”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2017)
OECD, ‘Environmental risks and health’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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