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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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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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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  367회 제4차 본회의에서미세먼지 8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출처: NEWSIS]



국회는 2019313(), 올해 첫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하였다. 이른바 미세먼지 8으로 불리는 이 법률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98월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에 총 2.2조 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주요기록물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국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의 제정·개정 내용, 관련 논의를 담은 회의록과 정책 자료를 소개한다.




1.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대응 경과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명시화하였다. 201965일 중국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올해의 주제를 대기오염 퇴치로 정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초미세먼지농도는 25.1/으로 OECD 평균치(12.5/)2배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5.9/)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참고자료] OECD,Environmental risks and health(2018. 11.)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서울의 스모그 현상에 대한 보도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1990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언론보도는 2006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2012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악화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미세먼지 국가예보제가 1년간의 시범시행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국회는 2017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5월까지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미세먼지 관련 특별위원회 및 법률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정·개정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11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듬해인 20185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특별위원회 회의록 회차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시기

20대 국회(2017. 12. 8. ~ 2018. 5. 28.)

위원구성

전혜숙 위원장 등 18(2017. 12. 6. 선임)

목적 및 활동개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 사례가 일상화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종합적 점검과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논의사항

354회 제1(2017. 12. 8.) 회의록

- 위원장 및 위원선임

355회 제2(2018. 1. 17.) 회의록

- 업무보고(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359회 제3(2018. 4. 9.) 회의록

- 현안보고(환경부 등 5개 부처)

360회 제4(2018. 5. 24.) 회의록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외교부 등 5개 부처)

360회 제5(2018. 5. 28.) 회의록

-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2차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2018. 1. 17.)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8. 5.)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요지, 회의 및 현장조사 등의 활동내용, 업무보고 자료 등을 수록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2018. 5. 28.)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강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 외교적 노력 강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관리점검 촉구 등 결의


. 미세먼지 8등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리는 1983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부유분진(대기 중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고형 입자)기준을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미세먼지의 정의를 규정(1993)하면서 먼지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0년대에 이르러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규제·저감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20193월에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존 6개 법률의 개정과 신규 2개 법률의 제정 등 일명 미세먼지 8을 일괄 가결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률을 대폭 확대하였다.

미세먼지 관련된 현행 법률은 미세먼지 8과 기타 관련 법률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률의 세부 내용과 법률안을 소개한다.


 

  

  본회의에서미세먼지 8을 의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2019. 3. 13.)[출처: 국회뉴스ON]

미세먼지 8

<제정 법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학교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타 개정 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정책기본법

● 미세먼지 8’ 제정·개정법률안

 

<제정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명

주요 내용

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 2019.4.2., 제정]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지정

○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8, 2019.4.2.,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용도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명

주요 내용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 2019.3.26., 일부개정]

○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 2019.3.26., 공포]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

○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 2019.3.26., 공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 2019.4.2., 공포]

○ 유치원 및 초··고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 2019.4.2., 공포]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6307, 2019.4.2., 공포]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의무화, 측정결과공개

○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관리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기타 개정 법률


                                                                                       ※ 이하 법률명과 법률안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명

주요 내용

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74, 2017.12.19., 공포]

○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 선정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267, 2019.1.15., 공포]

○ 국가환경종합계획등 환경정책수립 시 화학물질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 공표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의 논의 : 회의록과 정책자료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제19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의 회의록과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19대 국회(2012. 5. 30. ~ 2016. 5. 29.)부터 제20대 국회(2016. 5. 30. ~ 2019. 11. 30. 현재까지) 논의사


회의록

 

1) 본회의


                                                                                              ※ 회의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

안 건

320회 제17차 회의

(2013. 12. 10.)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의결

332회 제6차 회의

(2015. 4. 15.)

경제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질의,답변

332회 제8차 회의

(2015. 4. 30.)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337회 제12차 회의

(2015. 11. 3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의결

-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

343회 제5차 회의

(2016. 6. 2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사항

343회 제7차 회의

(2016. 7. 5.)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관한 질의, 답변

344회 제3차 회의

(2016. 7. 2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확대 등

346회 제7차 회의

(2016. 9. 22.)

경제에 관한 질문

-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관한 질의,답변

350회 제2차 회의

(2017. 3. 17.)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발의

354회 제12차 회의 (2017. 11. 9.)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354회 제14차 회의

(2017. 12.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362회 제3차 회의 (2018. 7.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364회 제15차 회의 (2018. 12. 7.)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365회 제1차 회의

(2018. 12.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367회 제2차 회의 (2019. 3. 1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항

367회 제3차 회의 (2019. 3. 1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

367회 제4차 회의 (2019. 3.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의결

367회 제5차 회의 (2019. 3. 19.)

정치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 관련 외교적 대응책에 대한 질의,답변

367회 제6차 회의 (2019. 3. 20.)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367회 제7차 회의 (2019. 3. 21.)

경제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 종합대책, 미세먼지 추경 등에 관한 질의,답변

367회 제8차 회의 (2019. 3. 22.)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발의

367회 제9차 회의 (2019. 3. 28.)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미세먼지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369회 제7차 회의

(2019. 7. 10.)

경제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 추경 등에 관한 질의답변

369회 제8차 회의 (2019. 7. 11.)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미세먼지기획단,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강화 등 관련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이낙연) 답변

371회 제7차 회의 (2019. 10. 28.)

국정에 관한 교섭대표 연설

-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특별법 처리 등 야당의 협력 요청

371회 제10차 회의 (2019. 10. 31.)

국정에 관한 교섭대표 연설

- 국제환경협력의 목적에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 회의일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

안 건

환경노동위원회 제334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6.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37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19.)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3회 제2차 전체회의(2016. 6. 27.)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3회 제4차 전체회의(2016. 7. 8.)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검토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3회 제5차 전체회의(2016. 7. 14.)

환경부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4회 제1차 전체회의(2016. 8. 11.)

2016년도 제1회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45회 제2차 전체회의(2016. 8. 2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질의,답변

환경노동위원회 제346회 제4차 전체회의(2016. 10. 28.)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6회 제6차 전체회의(2016. 11. 21.)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6

환경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46회 제2차 전체회의(2016. 11. 24.)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6

환경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1.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등 심사 및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제346회 제7차 전체회의(2016. 11. 2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49회 제1차 전체회의(2017. 2. 13.)

환경부 업무보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 제1차 전체회의(2017. 9.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54

환경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54

환경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 제4차 전체회의(2017. 9.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 제7차 전체회의(2017. 11. 8.)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 제9차 전체회의(2017. 11. 2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56회 제1차 전체회의(2018. 2. 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58

환경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58회 제1차 전체회의(2018. 3.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제363회 제3차 전체회의(2018. 8.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제364회 제10차 전체회의(2018. 11. 12.)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제364회 제11차 전체회의(2018. 11.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제364

환경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1.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67

환경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67

환경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3.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2019. 3.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제367회 제3차 전체회의(2019. 3.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환경부 업무보고 등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제1차 전체회의(2019. 7.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환경관련법 개정안 논의 및 환경노동부 장관 질의·답변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제2차 전체회의(2019. 7. 15.)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제3차 전체회의(2019. 7. 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심사보고 및 논의, 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 질의·답변

환경노동위원회 제370회 제1차 전체회의(2019. 8. 20.)

2018년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결산

환경노동위원회 제370회 제2차 전체회의(2019. 8.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제371회 제9차 전체회의(2019. 11. 0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안 검토 보고


기타 상임위원회


                                                          ※ 국회회의록시스템의 제20대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공 순서에 따릅니다.

회의 일시

안 건

정무위원회 제364회 제8차 전체회의 (2018. 11. 6.)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정무위원회 제367회 제1차 전체회의(2019. 3. 26.)

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

- 국무조정실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 관련 보고

정무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3. 27.)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질의,답변

정무위원회 제371회 제7차 전체회의 (2019. 10. 30.)

미세먼지 특위 활동 관련 등 질의,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46

조세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유연탄 등 환경오염원의 개별소비세 인상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제346
조세소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노후경유차를 폐차 시 특례 적용 등

기획재정위원회 제346

조세소위원회 제7차 회의

(2016. 11. 25.)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심사 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제351회 제5차 전체회의 (2017. 6. 26.)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세 인상관련 질의·답변

기획재정위원회 제369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7. 12.)

기획재정부, 조달청 소관 2019년 추경예산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354회 제1차 전체회의(2017. 9. 18.)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교육위원회 제364회 제6차 전체회의(2018. 11. 8.)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교육위원회 제367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교육위원회 제367회 제1차 전체회의(2019. 3.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346

5차 전체회의

(2016. 10. 25.)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 미세먼지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신설 추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346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0. 28.)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개발비 증액 등

안전행정위원회 제349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2017. 2. 22.)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2017. 7. 26.)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기존 화력발전소들의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 최소화 대책 등에 관한 간담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54회 제1차 전체회의(2017. 9.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제367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행정안전위원회 제367회 제1차 전체회의(2019. 3.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보고, 의결

행정안전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3. 14.)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

행정안전위원회 제367회 제6차 전체회의(2019. 3. 27.)

국무위원후보자(행정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 대책관련 질의·답변

행정안전위원회 제369회 제3차 전체회의(2019. 7. 9.)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64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2. 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64

13차 전체회의

(2018. 12. 1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54회 제4차 전체회의

(2017. 9.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56회 제1차 전체회의

(2018. 2.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4회 제12차 전체회의

(2018. 11.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7회 제1차 전체회의

(2019. 3.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9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7. 10.)

미세먼지 저감 시설 확대 등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43

6차 전체회의

(2016. 7. 13.)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46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7.)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미세먼지 감소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49

법률안소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2.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49

3차 전체회의

(2017. 2.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50

법률안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50

2차 전체회의

(2017. 3.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52

4차 전체회의

(2017. 7. 19.)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50회 제1차 전체회의(2017. 3. 23.)

황사와 미세먼지가 면역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한 질의,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1차 전체회의 (2019. 3. 13.)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 업무보고

- 미세먼지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3. 18.)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 업무보고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관련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9회 제2차 전체회의(2019. 7. 12.)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계획 등 질의,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제369회 제3차 전체회의 (2019. 7. 17.)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안)심의·의결

국토교통위원회 제337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2. 2.)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제거성능 기준 설정에 관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토교통위원회 제343회 제2차 전체회의(2016. 6. 24.)

국토교통부 업무현황 보고

- 미세먼지 발생현황에 관한 질의,답변

국토교통위원회 제347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2.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

국토교통위원회 제349회 제1차 전체회의(2017. 2. 13)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

국토교통위원회 제367회 제1차 전체회의 (2019. 3. 13.)

국토교통부 소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질의,답변

국토교통위원회 제367회 제2차 전체회의 (2019. 3. 25.)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국토교통위원회 제369회 제1차 전체회의(2019. 7. 8.)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정책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주최

연도

1

국내 미세먼지 대책 :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영순 의원실

2014

2

미세먼지 재앙, 그 현황과 과제

김영환 의원실

2014

3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현안 국회토론회

홍영표 의원실,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4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자스민 의원실

2014

5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2014

6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강병원 의원실,서울환경운동연합

2016

7

지표로 보는 한국의 미세먼지

이용득 의원실

2017

8

초국경 환경피해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향 :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 검토

이석현 의원실

2017

9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역갈등, 신규 석탄발전은 이제 그만! :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조배숙 의원실

2017

10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 34차 정책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2017

11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2017

홍영표 의원실

2017

12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

홍일표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13

'미세먼지 없는 건강환경도시, 우리의 미래' 국회 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2017

14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용득 의원실,한국실내환경협회

2017

15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박홍근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2017

16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 긴급토론 위험한 대한민국

강병원 의원실, 환경부

2018

17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2018

18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홍일표 의원실,국회기후변화포럼

2018

19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 방안 : 국회환경포럼 창립 24주년 기념

권은희 의원실, 국회환경포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술융합연구원

2018

20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권칠승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2018

21

미세먼지 토론회: 호흡기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승희 의원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2018

22

미세먼지 줄이는 숲 국민행복 늘리는 숲 :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

김현권 의원실, 산림청

2018

23

미세먼지로 인한 거주자 건강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송옥주 의원실

2018

24

항만지역 대기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유기준 의원실

2018

25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시 설계 : 7KASSE 포럼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신용현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손금주 의원실

2018

26

(긴급진단)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김학용 의원실

2019

27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병욱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LH토지주택연구원

2019

28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대책 평가 전문가토론회

최연혜 의원실, 김재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대책위원회

2019

29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김승희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2019

30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대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미세먼지센터

2019

31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김삼화 의원실,한국조세정책학회

2019

32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 : 독일 Thomas Koch 박사 초청 국제포럼

신보라 의원실

2019

33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우원식 의원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19

34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 경유차 천만대 시대

강병원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2019

35

미세먼지 쌍둥이 재앙, 오존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이자 의원실, ecomom

2019

36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상민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2019

37

국회 심포지엄 개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송옥주 의원실,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환경미디어·미래는 우리손안에

2019

38

4차 산업혁명시대, 실내 미세먼지관리 이대로 좋은가? : IoT기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방안

서영교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2019

39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계기술 : 2019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이상민 의원실, 정용기 의원실, 한국기계연구원

2019

40

내 삶을 바꾸는 도시숲 국민행복 늘리는 도시숲 :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R&D 활성화 심포지엄

김현권 의원실,산림청

2019

41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신창현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2019

42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훈 의원실,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2019



▣ 출처 및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대한민국정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https://primeministerkr.blog.me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home/web/main.do

국회뉴스ON 기사, “국회, '미세먼지 8' 본회의 의결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2017)

OECD, ‘Environmental risks and health’ https://stats.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