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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동성동본금혼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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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4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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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동성동본금혼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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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첫 번째 편인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개정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동성동본금혼제는 1958년 민법 제809조 동성혼 금지 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동성동본 부부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폐지되기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경과

○ 제4대 국회인 1958년 2월 22일에 제정·공포된 「민법」 제809조는 동성혼등의 금지를 규정

○ 1977년, 1987년, 1995년 국회에서 동성동본 부부 구제를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제13대 국회인 198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성동본혼 금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는 그대로 존치

○ 제15대 국회인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5헌가6내지13)

-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

- 남계 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

○ 제17대 국회인 2005년 3월 31일 「민법」 제809조 개정으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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