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 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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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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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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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문 합의발표(2000. 6. 14.)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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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기록으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와 유관기관 소장 자료를 망라한 것으로 2000년과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의안문서, 간행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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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0. 6. 13.~15.) 2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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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국회 제211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중 국방현안보고(2000.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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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제16대 국회 개원 연설(2000. 6. 5.)] 김대중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제16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였다. 16대 국회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곧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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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국회 제21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0. 6. 5.)] 부의된 안건으로 '남북정상회담관련 결의안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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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결의안(2000. 6. 9.)]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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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 대외발송 요청(2000.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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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평양 향발 시민 환송식(2000. 6. 13.)]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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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2000. 6. 13)]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출처:e영상역사관] |
▲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만찬(2000.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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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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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성과 관련 조사결과(2000. 6.)] 민주평통 통일문제 전문가·간부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전망, 회담 이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보고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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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국회 제212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중 업무현황보고(200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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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축하서한 송부(2000. 7. 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달하고자 태국 하원 Sophon Phetsawang 제1부의장이 우리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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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 결의안 처리상황표(2000. 12. 28.)]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기초 특별위원장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개최 지지결의안」이 2000년 6월 9일 제2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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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2000. 12. 28.)] 법무부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이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법령 정비사항과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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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대북지원설은 2002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어 같은 달 이공재 전 산업은행 감사도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이 잘못됐다'고 지적, 논란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였고 2003년 1월 "2천235억원이 북한에 송금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이규택의원 외 150인의 국회의원이 대북뒷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실시되었고(제정: 2003. 3. 15., 폐지: 2003. 6. 25. 한시법 의거) 2003년 8월 서울지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결심(結審) 공판에서 관련자 7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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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03. 2. 4.)] 2003년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이 부각되면서 이규택 의원 외 150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법률안은 2003년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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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상황표(2003. 2. 4.)]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2003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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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2003. 7. 11.)]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법률안으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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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과 통지(2003. 7. 31.)] 제241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법률안이 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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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서면질문서(2005. 6. 20.)] 유정복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서면질의를 했으며, 통일부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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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7. 10. 3~5.)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백화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10월 4일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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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2007. 5. 31.)] 배기선 의원 외 161인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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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관련 논평(2007. 8. 8.)] 이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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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국회 제268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중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2007. 8. 10.)]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보고내용으로 회담의 개최경위,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회담 개최를 위한 과도한 대북지원, 차기대선을 위한 졸속한 회담 준비 등을 지적하면서 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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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국회 제268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회의록 중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2007.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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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07. 8. 16.)]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배기선)는 8월 16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의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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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국회 제268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07.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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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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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4일 오후 1시경 평양시내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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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10. 4.)]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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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 논평 브리핑(2007. 10. 4.)] 정경환 국회의장공보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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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국회 제269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중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2007.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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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2007. 10. 9.)]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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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헌법기관장 간담회(2007. 10. 10.)] 임채정 국회의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헌법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등 참석요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국회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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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지지 결의안(2007. 11. 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고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을 권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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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국회 이만섭 국회의장 구술기록(201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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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듬해 6월 서상기 의원이 다시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고, 다음 날 언론에서 회의록 전문이 대서특필되었다.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회는 7월 2일 본회의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국회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7월 15일과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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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제316회 제10차 본회의 회의록 중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201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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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합의사항 브리핑(2013. 7. 9.)]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정성호 의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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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제317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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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제317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3. 7. 18.)]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에 관한 건’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열람위원단이 2013년 7월 15일과 17일 양일간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자료목록을 확인한 열람단의 활동경과가 수록되어 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색에 대한 합의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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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제317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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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 4. 27.)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군사분계선 남쪽인 우리 땅에서 열리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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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국회 제356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중 업무계획보고(2018.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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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2018. 3. 13.)] 박선숙 외 12인의 국회의원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정전 이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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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2018. 3. 14.)] 김두관 외 41인의 국회의원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초청을 수락한 미국정부의 결단을 환영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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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2018. 3. 21.)]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구축, 북미 관계의 정상화 및 경제 협력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준비위원회가 이를 위한 전략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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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2018. 4. 12.)]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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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단독 회동 (2018.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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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책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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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2000. 6. 20.)]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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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경제지원'과 '평화협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04.)] 임종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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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국회회담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연구(2005. 9.)] 김부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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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대토론회: 남북정상회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2007. 1. 22.)] 권영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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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정상회담(200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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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200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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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남북정상회담 D-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2007. 9. 18.)]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실, 천영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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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SOC사업의 경제적 효과 20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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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2007. 10. 23.)] 정문헌 의원실, 민화협 청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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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2007.11.)] 의원: 장영달, 책임연구의원: 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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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정 국회정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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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 12.)] 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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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협상은 현실이다: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2018.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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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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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2018.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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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들(2018.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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