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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으로 보는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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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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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으로 보는 북한 핵문제

국회기록으로 보는 북한 핵문제

 

2018.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출처: 청와대)

 2018427,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하여 2003‘6자회담’, 2018년 현재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돌아본다.

 

 1. 개요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해왔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의 핵 시설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 제1차 핵 위기의 발단이 되었다. 199410월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면서 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북한의 핵문제 촉구 결의안

(1993. 5. 18.)

▲ 북한의 원자력기구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 (1993. 10. 25.)


  그러나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네바 합의에 의한 대북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핵동결 해제 및 IAEA 사찰단 추방, 20032NPT 탈퇴 선언 등으로 맞서면서 제2차 핵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4월 베이징에서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열리고, 합의 결과로 20038월부터 20079월까지 6차에 걸쳐 남·북한 및 미국·일본·러시아·중국 간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1차 회담에서 한··3국은 북한에게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촉구하였다.

  6자회담을 통해 2005‘9·19 공동성명’, 2007‘2·13 합의’, ‘10·3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6, 2009, 2013, 2016, 2017년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었다.


▲ 2003. 8. 1차 회담을 앞두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 e영상역사관)

▲ 2007. 10.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출처: e영상역사관)


    북한 핵문제 연표


연도

사건

1993. 3.

북한의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 위기

1994. 10.

·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채택 전문보기(외교부)

2002. 10.

북한 IAEA사찰단 추방, 2NPT 탈퇴로 2차 북핵 위기

2003. 4.

··‘3자회담

2003. 8.~9.

·····‘6자회담

2005. 9.

‘9.19 공동성명채택 전문보기(외교부)

2007. 2.

‘2.13 합의발표 전문보기(외교부)

2006. 10.

북한, 1차 핵실험

2007. 10.

‘10.3 합의발표 전문보기(외교부)

2009. 5.

북한, 2차 핵실험

2013. 2.

3차 핵실험

2016.

4(1), 5(9) 핵실험

2017. 9.

6차 핵실험

2018. 4.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확인

전문보기(청와대)

2018. 6.

미국 트럼프 행정부, 북한에 ‘PVID’ 촉구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6.12)-미 공동 성명합의

전문보기(백악관)



2. 국회의 논의


   6자회담 시기(2003~2007)


  국회는 ‘6자회담개최 및 성과 도출을 위해 본회의를 비롯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특별위원회(2004~2005),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2006~2007) 등 특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17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04~2005)

위원구성

배기선(열린우리당) 위원장 등 20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04. 7. 9. 의결]

2524차 회의록

[2005. 2. 24.]

2545차 회의록

[2005. 6. 29.]



위원회명

[17대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2006~2007)

위원구성

배기선(열린우리당) 위원장 등 25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다각적 노력과 지원을 통해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도모를 위해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민족화해번영을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 6. 30.  의결]


2622차 회의록

[2006. 9. 20.]

2663차 회의록

[2007. 3. 23.]


268회 4차 회의록

[2007. 8. 16.]


 

 본회의


회의 일시

주요 내용

본회의 제234회 제10차 회의

(2002. 10. 11.)

6자회담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 문제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42회 제2차 회의

(2003. 8. 13.)

핵문제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43회 제11차 회의

(2003. 10. 20.)

6자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45회 제7차 회의

(2004. 2. 17.)

26자회담에 관한 보고사항

본회의 제248회 제3차 회의

(2004. 7. 12.)

1~36자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0회 제8차 회의

(2004. 11. 11.)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의 유용성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0회 제11차 회의

(2004. 11. 16.)

6자회담의 해법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2회 제3차 회의

(2005. 2. 14.)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3회 제5차 회의

(2005. 4. 12.)

6자회담이나 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력 발휘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6회 제9차 회의

(2005. 10. 27.)

6자회담의 성공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59회 제4차 회의

(2006. 4. 11.)

북한 핵해법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5차 회의

(2006. 10. 10.)

북-미 간의 대화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6차 회의

(2006. 10. 11.)

6자회담 당사국인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7차 회의

(2006. 10. 12.)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11차 회의

(2006. 11. 9.)

미 국무부 대표단과의 회의결과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12차 회의

(2006. 11. 10.)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2회 제13차 회의

(2006. 11. 13.)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5회 제1차 회의

(2007. 2.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

본회의 제265회 제2차 회의

(2007. 2. 6.)

6자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5회 제4차 회의

(2007. 2. 8.)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69회 제7차 회의

(2007. 11. 7.)

6자회담에서의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71회 제4차 회의

(2008. 1. 31.)

6자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76회 제7차 회의

(2008. 7. 21.)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북한 핵 불능화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78회 제9차 회의

(2008. 11. 4.)

6자회담 가능성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1회 제8차 회의

(2009. 2. 16.)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2회 제3차 회의

(2009. 4. 7.)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발생 과정과 주목해야 할 부분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4회 제6차 회의

(2009. 11. 4.)

남북대화, 6자회담을 통해 남북 실천 가능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4회 제8차 회의

(2009. 11. 6.)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조체제 강화

※ 주요 키워드비핵화핵실험, CVID, PVID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주요 내용

정보위원회

262회 제5차 회의

(2006. 11. 20.)

6자회담 재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역할에 관한 사항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43회 제10차 회의

(2003. 11. 4.)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에 관한 보고

 

245회 제1차 회의, 부록(2004. 2. 5.)

북한의 핵 동결 제안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45회 제4차 회의

(2004. 3. 2.)

26자회담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48회 제2차 회의, 부록(2004. 7. 7.)

6자회담 복안에 관한 사항

 

249회 제3차 회의

(2004. 8. 26.)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보고

 

250회 제4차 회의

(2004. 9. 16.)

6자회담 표류에 관한 사항

 

252회 제1차 회의

(2005. 2. 21.)

6자회담 불참선언과 관련된 대책, 북한 외무성 성명의 평가와 대책 방향,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보고 및 사항

 

252회 제2차 회의

(2005. 2. 22.)

미국 측과의 주요 협의 결과 및 북한의 6자회담 참가중단 성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에 관한 보고

 

252회 제4차 회의

(2005. 3. 21.)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에 관한 보고

 

253회 제2차 회의

(2005. 4. 19.)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회의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사항

 

253회 제4차 회의

(2005. 4. 21.)

북한 핵 관련 3개 결의안에 관한 보고

 

256회 제7차 회의

(2005. 11. 2.)

56자회담에 관한 사항

 

256회 제8차 회의

(2005. 11. 3.)

2006년 외교통상부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보고

 

256회 제9차 회의

(2005. 11. 8.)

6자회담의 재개 및 공동성명 타결에 관한 사항

 

259회 제2차 회의

(2006. 4. 18.)

6자회담 전망에 관한 보고

 

262회 제10차 회의

(2006. 11. 16.)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 능력, 6자회담 개최시기, 6자회담 재개 및 6자회담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사항 및 보고

 

262회 제1차 회의

(2006. 11. 24.)

북한 핵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사업에 관한 보고

 

263회 제1차 회의

(2006. 12. 15.)

56자회담 2단계 회의 전망 및 대책 보고 및 BDA 문제에 관한 사항

 

264회 제1차 회의

(2007. 1. 23.)

2007년도 외교 방향 및 북한 핵문제 현황에 관한 보고

 

265회 제5차 회의

(2007. 3. 5.)

6자회담 합의에 관한 사항

 

269회 제2차 회의

(2007. 9. 14.)

북한 핵문제 및 6자회담에 관한 보고

 ※ 주요 키워드비핵화핵실험, CVID, PVID



  6자회담 이후(2008~현재)

 

  6자 회담 시기부터 일관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2001~2009)는 북한에 ‘CVID’ 촉구를 고수하였고, 오바마 행정부(2009~2017)‘CVD(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하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2017~현재)는 최근 ‘CVID’와 더불어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6자회담 이후 남·북 협의사항 이행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8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핵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2018. 5. 26.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는 남북정상(출처: 청와대)

▲  2018. 6. 12. 북미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시청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와대)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08~2009, 2011~2012)

위원구성

[1] 이용삼(민주당) 위원장 등 18

 

[2] 박주선(민주당) 위원장 등 20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남북 관계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건[2008.  8.  26. 의결]

278회 2차 회의록 

[2008.  8.  26.]

281회 3차 회의록 

[2009.  2.  20.]

281 4차 회의록

[2009.  3 . 18.]

2982차 회의록

[2011.  3.  11.]

2993차 회의록

[2011.  4.  5.]

2994차 회의록

[2011.  4.  29.]

301회 5차 회의록

[2011.  6.  24.]

3026차 회의록

[2011.  8.  29.]

3047차 회의록

[2011.  12.  23.]




위원회명

[제19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12~2013)

위원구성

[1차] 이석현(민주통합당) 위원장 등 20인

 

[2] 박지원(민주통합당) 위원장 등 18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

[2012. 7. 9. 의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

[2013. 6. 13. 의결]

3192차 회의록

[2013. 8. 28.]



위원회명

[19대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2014~2015)

위원구성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등 18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 6. 24. 의결]

3272차 회의록

[2014. 7. 23.]


3294차 회의록

[2014. 9. 15.]


3295차 회의록

[2014. 12. 3.]

3316차 회의록

[2015. 2. 9.]




위원회명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2016~2017)

위원구성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등 18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남북관계 개선과 다각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건

[2016. 7. 6. 의결]

3452차 회의록

[2016. 8. 22.]


3463차 회의록

[2016. 10. 25.]


3464차 회의록

[2016. 11. 29.]





 본회의


회의 일시

주요 내용

본회의 제271회 제4차 회의

(2008. 1. 31.)

6자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76회 제7차 회의

(2008. 7. 21.)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북한 핵 불능화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78회 제9차 회의

(2008. 11. 4.)

6자회담 가능성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1회 제8차 회의

(2009. 2. 16.)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2회 제3차 회의

(2009. 4. 7.)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발생 과정과 주목해야 할 부분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4회 제6차 회의

(2009. 11. 4.)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 실천 가능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284회 제7차 회의

(2009. 11. 6.)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조체제 강화

본회의 제284회 제8차 회의 

(2009. 11. 6.)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287회 제5차 회의 

(2010. 2. 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289회 제5차 회의

(2010. 4. 8.)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291회 제5차 회의

(2010. 6. 1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291회 제8차 회의

(2010. 6. 24.)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에 관한 사항

   ※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본회의 제297회 제5차 회의

(2011. 2. 2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01회 제3차 회의 

(2011. 6. 3.)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13회 제4차 회의 

(2013. 2. 14.)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본회의 제316회 제5차 회의

(2013. 6. 11.)

비핵화 촉구에 관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20회 제11차 회의

(2013. 11. 20.)

비핵화 원칙에 관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23회 제4차 회의

(2014. 4. 4.)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37회 제7차 회의 

(2015. 10. 14.)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38회 제3차 회의 

(2016. 1. 18.)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본회의 제343회 제7차 회의 

(2016. 7. 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46회 제5차 회의 

(2016. 9. 20.)

정치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46회 제6차 회의 

(2016. 9. 2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본회의 제349회 제7차 회의 

(2017. 2. 10.)

정치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54회 제2차 회의 

(2017. 9. 4.)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본회의 제354회 제5차 회의 

(2017. 9. 11.)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54회 제6차 회의 

(2017. 9. 1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54회 제15차 회의

(2017. 12.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제356회 제5차 회의 

(2018. 2. 5.)

정치에 관한 질문

본회의 제356회 제9차 회의 

(2018. 2. 28.)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주요 키워드비핵화핵실험, CVID, PVID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주요 내용

국방위원회

282회 제6차 회의

(2009. 5. 25.)

북한 핵실험 관련 보고

 

284회 제1차 회의

(2009. 9. 18.)

북한 핵무장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284회 제2차 회의

(2009. 9. 23.)

북한 핵대비 전력화에 관한 사항

국방위원회

313회 제1차 회의

(2013. 2. 6.)

북한 핵실험 관련 국방 현안 보고

 

313회 제2차 회의

(2013. 2. 12.)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관련 보고 및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338회 제1차 회의

(2016. 1. 7.)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보고

 

339회 제1차 회의

(2016. 2. 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

 

343회 제5차 회의

(2016. 7. 11.)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

 

346회 제2차 회의

(2016. 9. 9.)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352회 제2차 회의

(2017. 7. 5.)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 및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354회 제1차 회의

(2017. 9. 4.)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354회 제7차 회의

(2017. 12.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278회 제1차 회의

(2008. 9. 8.)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사항

 

278회 제5차 회의

(2008. 9. 18.)

6자회담과 관련한 남북 간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27811차 회의

(2008. 11. 13.)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 관한 사항

 

281회 제2차 회의

(2009. 2. 9.)

북한 핵보유 개연성에 관한 사항

 

281회 제3차 회의

(2009. 2. 10.)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주요 결과에 관한 사항

 

281회 제4차 회의

(2009. 2. 19.)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에 관한 논의

 

282회 제8차 회의

(2009. 5. 26.)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282회 제9차 회의

(2009. 6. 10.)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 보고

 

28210차 회의

(2009. 6. 15.)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주요 동향과 안보리 결의 관련 정부의 대책방향

 

283회 제2차 회의

(2009. 7. 6.)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283회 제5차 회의

(2009. 7. 20.)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284회 제2차 회의

(2009. 9. 17.)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대화와 실질적인 북핵 문제 대화에 관한 사항

 

284회 제5차 회의

(2009. 10. 26.)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CVID)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284회 제6차 회의

(2009. 11. 13.)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

 

284회 제7차 회의

(2009. 11. 16.)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2842차 회의

(2009. 11. 18.)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에 관한 논의

 

284회 제8차 회의

(2009. 11. 20.)

6자회담 복귀에 관한 사항

 

287회 제2차 회의

(2010. 2. 11.)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항

 

287회 제3차 회의

(2010. 2. 17.)

북한 핵문제 현황과 대응방향에 관한 보고

 

289회 제1차 회의

(2010. 4. 9.)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관련 보고

 

289회 제4차 회의

(2010. 4. 22.)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질의

 

291회 제3차 회의

(2010. 6. 24.)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에 관한 사항

 

295회 제1차 회의

(2010. 12. 21.)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현안보고

311회 제13차 회의

(2012. 12. 6.)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사항

 

313회 제2차 회의

(2013. 2. 13.)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에 관한 사항

외교통일위원회

337회 제2차 회의

(2015. 10. 19.)

CVID 촉구와 독자적인 대북 정책에 관한 사항

 

338회 제2차 회의

(2016. 1. 7.)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에 관한 사항

 

339회 제1차 회의

(2016. 2. 8.)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

 

346회 제6차 회의

(2016. 11. 14.)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한 사항

 

353회 제1차 회의

(2017. 8. 21.)

북핵 폐기와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353회 제2차 회의 (2017. 8. 24.)

핵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354회 제1차 회의 (2017. 9. 5.)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356회 제2차 회의

(2018. 2. 22.)

정부의 대북정책과 CVID에 관한 사항

 

360회 제1차 회의

(2018. 5. 17.)

비핵화 추진 관련 외교부 현안 보고

주요 키워드: 비핵화, 핵실험, CVID, PVID



 정책자료


 정책 세미나자료


제목

주최

일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미 관계의 모색

우상호 의원실/

내나라연구소

2018. 5. 25.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김종대 의원실/ 민주평화당

2018. 4. 30.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

심재철 의원실

2018. 4. 24.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

천정배 의원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2018. 4. 18.

북핵협상은 현실이다: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

이수혁 의원실/ 한국외교안보포럼 외

2018. 3. 12.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정동영 의원실

2017. 6. 13.

북한의 핵 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Great Korea 정책포럼

정종섭 의원실/

GK전략연구원

2016. 11. 2.

G2(·) 갈등과 사드배치: 비핵화의 향배

박병석 의원실/

한겨레평화연구소

2016. 8. 24.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외

2015. 9. 18.

북핵과 동북아 핵도미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전략 세미나

조명철 의원실/ 통일미래포럼 외

2015. 6. 25.

북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재권 의원 정책토론회

심재권 의원실

2014. 4. 28.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2013)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이종걸 의원실/

평화통일시민연대 외

2013. 2. 21.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 남북관계 새로운 구상을 위한 토론회

김동철 의원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외

2012. 9. 20.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 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유인태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외

2012. 9. 18.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권영길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외

2010. 11. 18.

북한의 비핵·개방·경협, 진단과 대책: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재개를 위하여

이춘식 의원실

2010. 2. 23.

북한 핵 신고, 그 이후 北美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윤상현 의원실

2008. 7. 4.


 정책 자료집


제목

주최

일시

북핵 위기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방안

정진석 의원실

2016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제와 해법: 2016년 외교통일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정양석 의원실

2016

6자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재권 의원실

2014

비핵화 사례연구와 북핵문제 전망

심재권 의원실

2014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대북정책: 적대, 봉쇄, 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김부겸 의원실

2010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 방안

박주선 의원실

200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가야할 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대북특사 파견에 관한 제언

원유철 의원실

2009

남북은 6.15로 북미는 9.19: 햇볕정책 전도사 박지원 의원의 대북문제 해법

박지원 의원실

2009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

정동영 의원실

2009

정언정론 : 정책자료집

1, 북핵, 대북정책, 안보 관련 2008년 인터뷰

2, 북핵, 대북정책, 안보 관련 2009년 인터뷰

정옥임 의원실

2009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구상찬 의원실

2008

북한 핵개발의 실체적 위협과 우리의 대응

김학송 의원실

2008

북핵, '10년의 회한'을 딛고!

구상찬 의원실

2008


출처 및 참고자료

『북한 핵문제 한눈에 보기』2010, 국회도서관

『북미 대립 25년의 궤적 북핵 위기의 역사』 2015, 정훈섭 지음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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