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 ‘6자회담’, 2018년 현재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돌아본다.
1. 개요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해왔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의 핵 시설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 제1차 핵 위기의 발단이 되었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면서 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북한의 핵문제 촉구 결의안
(1993. 5. 18.) |
▲ 북한의 원자력기구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 (1993. 10. 25.) |
그러나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네바 합의에 의한 대북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핵동결 해제 및 IAEA 사찰단 추방, 2003년 2차 NPT 탈퇴 선언 등으로 맞서면서 제2차 핵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열리고, 합의 결과로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차에 걸쳐 남·북한 및 미국·일본·러시아·중국 간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제1차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에게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촉구하였다.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었다.
▲ 2003. 8. 1차 회담을 앞두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 e영상역사관) |
▲ 2007. 10.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출처: e영상역사관) |
▧ 북한 핵문제 연표
연도 |
사건 |
1993. 3.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 위기 |
1994. 10.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채택 ☞전문보기(외교부) |
2002. 10. |
북한 IAEA사찰단 추방, 2차 NPT 탈퇴로 2차 북핵 위기 |
2003. 4. |
북·미·중 ‘3자회담’ |
2003. 8.~9. |
남·북·미·일·러·중 ‘6자회담’ |
2005. 9. |
‘9.19 공동성명’ 채택 ☞전문보기(외교부) |
2007. 2. |
‘2.13 합의’ 발표 ☞전문보기(외교부) |
2006. 10. |
북한, 1차 핵실험 |
2007. 10. |
‘10.3 합의’ 발표 ☞전문보기(외교부) |
2009. 5. |
북한, 2차 핵실험 |
2013. 2. |
3차 핵실험 |
2016. |
4차(1월), 5차(9월) 핵실험 |
2017. 9. |
6차 핵실험 |
2018. 4. |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확인
☞전문보기(청와대) |
2018. 6.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북한에 ‘PVID’ 촉구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6.12)로 ‘북-미 공동 성명’ 합의
☞전문보기(백악관) |
2. 국회의 논의
▨ 6자회담 시기(2003년~2007년)
국회는 ‘6자회담’ 개최 및 성과 도출을 위해 본회의를 비롯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특별위원회」(2004~2005),「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2006~2007) 등 특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
[제17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04~2005) |
위원구성 |
배기선(열린우리당) 위원장 등 20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남·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04. 7. 9. 의결] |
제252회 4차 회의록
[2005. 2. 24.] |
제254회 5차 회의록
[2005. 6. 29.] |
|
위원회명 |
[제17대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2006~2007) |
위원구성 |
배기선(열린우리당) 위원장 등 25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다각적 노력과 지원을 통해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도모를 위해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민족화해번영을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 6. 30. 의결] |
|
제262회 2차 회의록
[2006. 9. 20.] |
제266회 3차 회의록
[200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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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4차 회의록
[2007.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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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주요 키워드: 비핵화, 핵실험, CVID, PVID
▣ 상임위원회
※ 주요 키워드: 비핵화, 핵실험, CVID, PVID
▨ 6자회담 이후(2008년~현재)
6자 회담 시기부터 일관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2001~2009)는 북한에 ‘CVID’ 촉구를 고수하였고, 오바마 행정부(2009~2017)는 ‘CVD(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하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2017~현재)는 최근 ‘CVID’와 더불어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6자회담 이후 남·북 협의사항 이행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핵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2018. 5. 26.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는 남북정상(출처: 청와대) |
▲ 2018. 6. 12. 북미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시청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와대) |
▣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
[제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08~2009, 2011~2012) |
위원구성 |
[1차] 이용삼(민주당) 위원장 등 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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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박주선(민주당) 위원장 등 20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남북 관계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건[2008. 8. 26. 의결] |
제278회 2차 회의록
[2008. 8. 26.] |
제281회 3차 회의록
[2009. 2. 20.] |
제281 4차 회의록
[2009. 3 . 18.] |
제298회 2차 회의록
[2011. 3. 11.] |
제299회 3차 회의록
[2011. 4. 5.] |
제299회 4차 회의록
[2011. 4. 29.] |
제301회 5차 회의록
[2011. 6. 24.] |
제302회 6차 회의록
[2011. 8. 29.] |
제304회 7차 회의록
[201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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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제19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2012~2013) |
위원구성 |
[1차] 이석현(민주통합당) 위원장 등 2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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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박지원(민주통합당) 위원장 등 18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차)
[2012. 7. 9. 의결]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차)
[2013. 6. 13. 의결] |
제319회 2차 회의록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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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제19대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2014~2015) |
위원구성 |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등 18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 6. 24. 의결] |
제327회 2차 회의록
[2014. 7. 23.]
|
제329회 4차 회의록
[2014. 9. 15.]
|
제329회 5차 회의록
[2014. 12. 3.] |
제331회6차 회의록
[2015.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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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제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2016~2017) |
위원구성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등 18인 |
구성목적 및 활동개요 |
남북관계 개선과 다각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 |
주요
의안문서 및
회의록 |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건
[2016. 7. 6. 의결] |
제345회 2차 회의록
[2016. 8. 22.]
|
제346회 3차 회의록
[2016. 10. 25.]
|
제346회 4차 회의록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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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주요 키워드: 비핵화, 핵실험, CVID, PVID
▣ 상임위원회
※ 주요 키워드: 비핵화, 핵실험, CVID, PVID
▣ 정책자료
◈ 정책 세미나자료
제목 |
주최 |
일시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모색 |
우상호 의원실/
내나라연구소 |
2018. 5. 25. |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
김종대 의원실/ 민주평화당 |
2018. 4. 30. |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 |
심재철 의원실 |
2018. 4. 24. |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 |
천정배 의원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
2018. 4. 18. |
북핵협상은 현실이다: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 |
이수혁 의원실/ 한국외교안보포럼 외 |
2018. 3. 12. |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
정동영 의원실 |
2017. 6. 13. |
북한의 핵 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Great Korea 정책포럼 |
정종섭 의원실/
GK전략연구원 |
2016. 11. 2. |
G2(미·중) 갈등과 사드배치: 비핵화의 향배 |
박병석 의원실/
한겨레평화연구소 |
2016. 8. 24. |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외 |
2015. 9. 18. |
북핵과 동북아 핵도미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전략 세미나 |
조명철 의원실/ 통일미래포럼 외 |
2015. 6. 25. |
북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재권 의원 정책토론회 |
심재권 의원실 |
2014. 4. 28. |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2013년)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
이종걸 의원실/
평화통일시민연대 외 |
2013. 2. 21. |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 남북관계 새로운 구상을 위한 토론회 |
김동철 의원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외 |
2012. 9. 20. |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 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
유인태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외 |
2012. 9. 18.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
권영길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외 |
2010. 11. 18. |
북한의 비핵·개방·경협, 진단과 대책: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재개를 위하여 |
이춘식 의원실 |
2010. 2. 23. |
북한 핵 신고, 그 이후 北美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윤상현 의원실 |
2008. 7. 4. |
◈ 정책 자료집
♣ 출처 및 참고자료
『북한 핵문제 한눈에 보기』2010, 국회도서관
『북미 대립 25년의 궤적 북핵 위기의 역사』 2015, 정훈섭 지음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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