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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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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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
2018년 7월 2일,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다.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의 근로시간 변화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를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최초 제정된 이후 11차 개정, 1997년 재제정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28차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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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시행 첫날
민간회사를 방문하여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8. 7. 2.).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Ⅰ.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개정 연혁과 국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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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88년] 법정 근로시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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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5. 10.「근로기준법」최초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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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2. 31. 제3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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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국회 제128회 제11차 본회의(1985. 10. 22.) 최영철 부의장이 근로기준법 등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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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11. 28. 제7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주 48시간의 기준을‘초과할 수 없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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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본회의
※ 제12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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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002년]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최대 주 6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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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3. 29. 제8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단축,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실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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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3. 13. 재제정된「근로기준법」공포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가능성에 직면한 정부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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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2001. 7. 27.)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등이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출처: e영상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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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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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 제13대~제15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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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7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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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9. 15. 제5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1997년「근로기준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5차 개정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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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7. 1. 주 5일 근무제도 시행 -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여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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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3. 5. ~ 2013. 4. 4.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內) ※ 위원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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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의원 활동
▶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창출특별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012.7.11.).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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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19. ~ 2016. 9. 18.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內) ※ 위원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 9. 15.) 1주일은 7일로 산정, 휴일포함 최대근로시간 52시간 으로 제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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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위원회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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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기자회견 임이자(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017. 11. 28.)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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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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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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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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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20. 제28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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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합의사항 브리핑(2017. 3. 20.)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 추진 및 일자리 나누기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브리핑하였다.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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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대책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2018. 3. 15.). [출처: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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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위원회 논의 (제20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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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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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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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그 밖에 기록물은 국회회의록시스템 및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회회의록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클릭하면 국회회의록 및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Ⅱ. 근로시간 제한 관련 주요 정책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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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목 |
주최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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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이후 노동실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개선방안: 임금 및 복리후생 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추혜선 의원실,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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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착취하는) 신세계이마트의 이중성 폭로 증언대회: 최저임금 꼼수, 비정규직 양산하는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 |
김종훈 의원실,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민중당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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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윤상직 의원실,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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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
한정애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일생활균형재단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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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병원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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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
한정애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성태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문진국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장석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전국우정노동조합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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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하태경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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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윤종오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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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
이언주 의원실,경제민주화정책포럼, 경제균형발전을위한국민실천협의회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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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김삼화 의원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사회법학회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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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병원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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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서형수 의원실,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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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병욱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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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임이자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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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남인순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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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은수미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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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인영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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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최봉홍 의원실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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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영순 의원실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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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정선 의원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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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40시간제 도입 1년)우리들의 일그러진 '주5일제': 300인이상 제조업체 단체협약 변경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
이경재 의원실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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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우원식 의원실 |
2004 |
▨ 출처 및 참고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대통령 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www.eslc.go.kr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rchives. All rights res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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