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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변천사

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2230
첨부파일	원문 이미지 기록으로 보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변천사.pdf

기록으로 보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변천사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의 탄생을 기리는 ‘한글날’은, 1928년 처음 그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2018년 제정 90주년(한글 반포 572돌)에 이르렀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승격시키고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국회가 노력해 온 과정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562돌 한글날을 맞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2008. 10. 9.) [출처: e영상역사관]

1. ‘가갸날’로부터 ‘한글날’이 탄생하다

1446년 9월 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약 480년 후인 1926년,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와 신민회가 공동주최하여 음력 9월 29일(11월 4일)을 ‘가갸날’로 선포하였다. 2년 뒤인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변경하고, 1934년에 날짜를 10월 28일로 바꾸었다. 1945년 광복직후 정부는 훈민정음 원본에 따라 10월 9일로 한글날 날짜를 확정하고, 1946년 10월 9일에 한글 반포 500돌 기념으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소장: 간송미술관 / 이미지 출처: 문화재청]

한글창제 500주년 기념식 사진(196)

[출처: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0. 11. 30.)]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24호)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국경일, 일요일, 추석 등과 함께 한글날도 법정공휴일로 법률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국경일은 아니었는데,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었다.

기념일 · 국경일 · 공휴일

▣ 기념일

- 관련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현행 2018. 5. 15.)

해마다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 각종 기념일에 정부가 주관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 등을 진행한다.

▣ 국경일

- 관련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현행 2014. 12. 30.)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축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삼일절(3. 1.), 제헌절(7. 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다.

▣ 공휴일

- 관련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현행 2017. 10. 17.)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등의 공휴일

을 정한다. 일요일, 설날, 추석, 국경일(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 등을 법정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글날, 국경일 승격 운동을 시작하다

1990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을 의결하였다. ‘공휴일이 많아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경제 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기념일로만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글 단체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글날 법정국경일 제정 청원서(1991. 11. 18.)

‘한글 문화단체 모두모임’에서 국회 의장에게 제출

한글날 국경일 지정 청원서(1997. 3.)

경기도 여주군의회 의장 등 11인이 국회에 제출

3.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위해 국회가 노력하다

제16대 국회에서 신기남 의원 등 33인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고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2000. 10. 2.)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2000. 11. 15.)하고, 국회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2000. 11. 30.)를 열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2000. 10. 2.)

제16대 국회 제21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2000. 12. 4.)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0. 11. 30.)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의원 모임’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신기남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삼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 신기남 의원이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촉구하는 모습(2001. 4. 12.)

제16대 국회 제220회 제8차

본회의 회의록(2001. 4. 12.)

제16대 국회 제243회 제18차

본회의 회의록(2003. 11. 21.)

제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신기남 의원 등 67인(2004. 7. 15.), 이규택 의원 등 14인(2004. 11. 8.)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경제계의 여전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다음해 제2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05. 6. 14.)에서 신기남, 이규택 의원이 발의했던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2004. 7. 15.) 신기남 의원 등 67인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2004. 11. 8.) 이규택 의원 등 14인 발의

제17대 국회 제2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2005. 6. 14.)

제256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05. 11. 30.)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제256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05. 12. 1.)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 법률안(대안)(2005. 12. 7.)

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제17대 국회 제256회 제15차 본회의 회의록(2005. 12. 8.)

한글날 국경일 승격 의결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김원기 제17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한글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글날 국경일 승격 축하 모임’을 가지고(2006. 1. 19.), 2006년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560돌 한글날 경축식’을 시작으로 국경일로 승격된 한글날을 기념하였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60돌 한글날 경축식(2006. 10. 9)

[출처: e-영상역사관]

국회에서 개최된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학술토론회(2006. 10. 10.)

4. 한글날,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다.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한글날은 국경일로 인정되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국경일을 기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장표 의원 등 14인)(2008. 7. 22.)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영 의원 등 11인)(2009. 10. 8.)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전병헌 의원등 23인)(2010. 10. 1.)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기춘 의원 등 126인)

(2012. 5. 30.)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최재천 의원 등 11인)(2012. 10. 9.)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 법률로 승격시키고 한글의 대내외적

위상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함.

제19대 국회 제311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2. 10. 9.)를 거쳐, 제311회 제11차 본회의(2012. 12. 1.)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2012. 12. 24.)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시행)이 개정되었다. ※ 법률명을 클릭하면 현재 시행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대 국회 제311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2. 10. 9.)

한글날 기념 공휴일 추진 및 현안 브리핑

(정성호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대변인)(2012. 10. 9.)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2012. 11. 1. 의결)

제19대 국회 제311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2012. 11.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가결

이로써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에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법률 개정 다음해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한글날 행사를 진행한다.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지금까지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변천사를 국회에서 발의한 주요 법률안과 회의록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아래 공개하는 국회 회의록과 정책세미나 자료 등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본회의

※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	차수	회의일
제15대	제183회 제10차 본회의	1997. 02. 28.
제15대	제215회 제14차 본회의	2000. 12. 01.
제16대	제220회 제8차 본회의	2001. 04. 12.
	제243회 제18차 본회의	2003. 11 .21.
	제256회 제2차 본회의	2005 .09. 14.
제17대	제256회 제11차 본회의	2005. 10. 31.
	제256회 제15차 본회의 (의안원문)	2005. 12. 08.
	제311회 제11차 본회의 (의안원문)	2012. 11. 01.
제19대	제322회 제9차 본회의	2014. 02. 27.
제19대	제329회 제14차 본회의	2014. 12. 09.

● 상임위원회

※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	차수	회의일
제16대	제215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2000. 10. 16.
	제21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 12. 04.
	제215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2000. 12. 05.
	제22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 06. 18.
	제225회 제9차 문화관광위원회	2001. 11. 02.
	제225회 제7차 정무위원회	2001. 11. 06.
	제234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	2002. 10. 22.
	제240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2003. 06. 17.
	제240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부록)	2003. 06. 17.
제17대	제250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4. 09. 08.
	제2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 02. 21.
	제252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	2005. 02 .28.
	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2005. 04. 26.
	제25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 05. 02.
	제2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 06. 14.
	제256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	2005. 10. 05.
	제256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부록)	2005. 10. 05.
	제2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05. 11. 30.
	제256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 12. 01.
	제262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06. 11. 07.
	제26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11. 13.
제18대	제28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09. 04. 15.
	제284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2009. 11. 20.
	제28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10. 03. 24.
제19대	제311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12. 09. 17.
	제311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 10. 09.
	제311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 11. 05.
	제31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3. 02. 06.
	제322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2014. 02. 06.

● 주요 정책세미나 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주최	일시
(한글날 승격 기념)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	신기남 의원실,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국립국어원	2006
세종탄신606돌맞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 촉구 토론회: 한글날 국경일 제정이 국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2003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2000
한글날 국경일 제정 공청회	한글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