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활동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작성일 | 2018-12-21 | 조회수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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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활동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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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활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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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2018. 11. 28.)[출처: 국회뉴스ON]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에서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은 과거부터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어 왔다.
이번 달 주요 기록물은 과거 제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인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행정문서 등을 소개한다.
1. 제14대 국회(1992. 5. 30.~199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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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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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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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1) |
신상식 (민주자유당) |
1992. 8. 17. ~1992. 9. 13. |
제158회 제5차 본회의 (1992. 8. 12.) |
18인 |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공직자윤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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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2) |
신상식 (민주자유당) |
1992. 10. 8. ~1992. 10. 31. |
제159회 제2차 본회의 (1992. 10. 2.) |
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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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3) |
신상식 (민주자유당) |
1993. 5. 11. ~1993. 12. 31. |
제160회 제7차 본회의 (1993. 2. 23.) |
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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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4) |
신상식 (민주자유당) |
1994. 3. 2. ~1994. 6. 30. |
제166회 제1차 본회의 (1994. 2. 15.) |
16인 |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자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같은 해 8월, 통일국민당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김영삼(민주자유당), 김대중(민주당) 양당 대표가 만나서 당면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4대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문제를 협의·결정하였다. 총 4차에 걸쳐 활동하면서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추가로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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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대 제166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1994. 3. 4.) |
▲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1994. 3. 4. 가결) |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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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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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2. 8. 12. |
국회사무처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김용태·이철·김정남의원외 281인 서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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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92. 8. 17.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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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992. 8. 1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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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992. 9. 9.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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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992. 10. 2. |
국회사무처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김용태·이철·김정남의원외 283인 서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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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92. 10. 8. |
국회사무처 |
|
|
|
7 |
1992. 10. 12.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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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992. 10. 3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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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993. 2. 23. |
국회사무처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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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993. 5. 1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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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993. 5. 20.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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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1993. 6. 15.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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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1993. 8. 23. |
국회사무처 |
|
|
|
14 |
1993. 11. 4. |
국회사무처 |
|
|
|
15 |
1993. 11. 26. |
국회사무처 |
|
|
|
16 |
1993. 12. 1. |
국회사무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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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993. 12. 7.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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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94. 2. 15. |
국회사무처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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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94. 3. 2.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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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994. 3. 4.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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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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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40138 |
1992. 11. 3. |
1992. 11. 4. |
|
|
2 |
140139 |
1992. 11. 3. |
1992. 11. 4. |
|
|
3 |
140140 |
1992. 11. 3. |
1992.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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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40259 |
1993. 5. 20. |
1993. 5. 20. |
|
|
5 |
140546 |
1993. 12. 1. |
1993.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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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40547 |
1993. 12. 1. |
1993.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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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40558 |
1993. 12. 7. |
1993.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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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40615 |
1994. 3. 4. |
1994.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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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40616 |
1994. 3. 4. |
1994.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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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40617 |
1994. 3. 4. |
1994. 3. 4. |
• 일반 행정문서
※ 기록물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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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중요동의에관한서류 |
1992. 8. 12.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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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회회의상황철 |
1992. 8. 17. |
국회사무처 (의사국 위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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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회의상황철 |
1992. 8. 27. |
국회사무처 (의사국 위원과) |
|
|
4 |
중요동의에관한서류 |
1992. 10. 2.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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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12.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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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13.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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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14.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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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26.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
9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27.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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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27.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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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29.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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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29.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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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30.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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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30.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
|
15 |
회의예정결과보고철 |
1992. 10. 31.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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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3. 2. 23.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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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4. 2. 15.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2. 제15대 국회(1996. 5. 30.~200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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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
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1) |
목요상(한나라당) |
1997. 8. 28. ~1997. 9. 8.. |
제184회 제11차 본회의 (1997. 7. 30.) |
18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
|
김중위(한나라당) |
1997. 9. 9. ~1997.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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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구조개혁 입법특별위원회 |
임채정 (새정치국민회의) |
1998. 12. 9. ~1999. 7. 16. |
제191회 제2차 본회의 (1998. 4. 24.) |
24인 |
|
|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2) |
안동선 (새정치국민회의) |
1999. 8. 12. ~1999. 11. 30. |
제206회 제1차 본회의 (1999. 8. 2.) |
24인 |
|
|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3) |
안동선 (새정치국민회의) |
1999. 12. 20. ~1999. 12. 24. |
제208회 제23차 본회의 (1999. 12. 17.) |
24인 |
|
|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4) |
미선임 |
- |
제209회 제1차 본회의 (1999. 12. 28.) |
24인 |
|
|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5) |
안동선 (새정치국민회의) |
1999. 12. 30. ~2000. 1. 15. |
제209회 제2차 본회의 (1999. 12. 30.) |
24인 |
제15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된 정치문화 조성,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등 정치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총 5차에 걸쳐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 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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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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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록물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1997. 7. 30.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박희태.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278인 발의) |
|
|
2 |
1997. 8. 25. |
국회사무처 |
|
|
|
3 |
1997. 8. 27. |
국회사무처 |
|
|
|
4 |
1997. 8. 28. |
국회사무처 |
|
|
|
5 |
1997. 9. 9. |
국회사무처 |
|
|
|
6 |
1997. 9. 18. |
국회사무처 |
|
|
|
7 |
1997. 9. 29.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8 |
1997. 10. 20.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9 |
1997. 10. 31. |
국회사무처 |
|
|
|
10 |
1999. 8. 2.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11 |
1999. 8. 12. |
국회사무처 |
|
|
|
12 |
1999. 9. 7. |
국회사무처 |
|
|
|
13 |
1999. 10. 20. |
국회사무처 |
|
|
|
14 |
1999. 11. 8. |
국회사무처 |
|
|
|
15 |
1999. 11. 10. |
국회사무처 |
|
|
|
16 |
1999. 11. 30. |
국회사무처 |
|
|
|
17 |
1999. 12. 17.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18 |
1999. 12. 20. |
국회사무처 |
|
|
|
19 |
1999. 12. 28.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0 |
1999. 12. 30.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1 |
1999. 12. 30. |
국회사무처 |
|
|
|
22 |
2000. 1. 7.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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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기록물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1998. 4. 24. |
국회사무처 |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 |
1998. 12. 9. |
국회사무처 |
|
|
|
3 |
1998. 12. 22. |
국회사무처 |
|
|
|
4 |
1999. 7. 8. |
국회사무처 |
|
|
•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50792 |
1997. 10. 31. |
1997. 10. 31. |
|
|
2 |
150793 |
1997. 10. 31. |
1997. 10. 31. |
|
☞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경우 의결된 의안문서가 없음.
• 일반 행정문서
※ 기록물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7. 7. 29.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2 |
중요동의에관한서류 |
1997. 7. 30.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3 |
위원회회의관계철 |
1997. 9. 27. |
국회운영위원회 |
|
|
4 |
위원회회의관계철 |
1997. 10. 18. |
국회운영위원회 |
|
|
5 |
위원회관계철 |
1997. 10. 21.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6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1997. 12. 28.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7 |
의안문서철 |
1999. 8. 2. |
국회운영위원회 |
|
|
8 |
의안문서철 |
1999. 10. 19. |
국회운영위원회 |
|
|
9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9. 12. 17.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10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9. 12. 28.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11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9. 12. 30.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12 |
결의안에관한서류 |
2000. 1. 7.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13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8. 4. 24.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14 |
결의안에관한서류 |
1998. 10. 13.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의안문서철 |
1999. 3. 18. |
국회운영위원회 |
|
|
2 |
발언신청관계철 |
1999. 3. 22.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
|
|
3 |
의안문서철 |
1999. 6. 25. |
국회운영위원회 |
|
3. 제16대 국회(2000. 5. 30.~2004. 5. 29.)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
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1) |
강재섭 (한나라당) |
2001. 1. 9. ~2001. 5. 31. |
제215회 제4차 본회의 (2000. 10. 12.) |
16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 |
강재섭 (한나라당) |
2001. 10. 10. ~2001. 12. 31. |
제225회 제3차 본회의 (2001. 9. 7.) |
16인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
강재섭 (한나라당) |
2002. 1. 23. ~2002. 2. 28. |
제226회 제5차 본회의 (2002. 1. 8.) |
17인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4) |
강재섭(한나라당) |
2002. 11. 8. ~2003. 4. 13. |
제234회 제13차 본회의 (2002. 11. 7.) |
20인
|
|
|
목요상(한나라당) |
2003. 4. 14. ~2003. 12. 31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5) |
이재오 (한나라당) |
2004. 1. 13. ~2004. 3. 2. |
제244회 제6차 본회의 (2004. 1. 8.) |
20인 |
제16대 국회에서는 총 5차에 걸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제16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특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제도, 정치자금 운용, 국회법 관련 사항 등 정치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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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제245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2004. 3. 9.) |
▲ 정당법중개정법률안(2004. 3 .9. 가결) |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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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2000. 10. 12.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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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1. 1. 9. |
국회사무처 |
|
|
|
3 |
2001. 2. 8. |
국회사무처 |
|
|
|
4 |
2001. 5. 29. |
국회사무처 |
|
|
|
5 |
2001. 5. 30. |
국회사무처 |
|
|
|
6 |
2001. 5. 31. |
국회사무처 |
|
|
|
7 |
2001. 9. 7.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제출) |
|
|
8 |
2001. 10. 10. |
국회사무처 |
|
|
|
9 |
2001. 11. 29. |
국회사무처 |
|
|
|
10 |
2001. 12. 19. |
국회사무처 |
|
|
|
11 |
2002. 1. 23. |
국회사무처 |
|
|
|
12 |
2002. 1. 8.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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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2. 2. 22. |
국회사무처 |
|
|
|
14 |
2002. 2. 25.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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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02. 11. 7.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제출) |
|
|
16 |
2002. 11. 8. |
국회사무처 |
|
|
|
17 |
2003. 1. 20. |
국회사무처 |
|
|
|
18 |
2003. 4. 14. |
국회사무처 |
|
|
|
19 |
2003. 4. 29. |
국회사무처 |
|
|
|
20 |
2003. 6. 13. |
국회사무처 |
|
|
|
21 |
2003. 7. 2. |
국회사무처 |
|
|
|
22 |
2003. 7. 31. |
국회사무처 |
|
|
|
23 |
2003. 9. 5. |
국회사무처 |
|
|
|
24 |
2003. 9. 26. |
국회사무처 |
|
|
|
25 |
2003. 10. 13. |
국회사무처 |
|
|
|
26 |
2003. 10. 16. |
국회사무처 |
|
|
|
27 |
2003. 10. 28. |
국회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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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003. 11. 14. |
국회사무처 |
|
|
|
29 |
2003. 11. 21. |
국회사무처 |
|
|
|
30 |
2003. 12. 10. |
국회사무처 |
|
|
|
31 |
2003. 12. 19. |
국회사무처 |
|
|
|
32 |
2003. 12. 22. |
국회사무처 |
|
|
|
33 |
2003. 12. 23. |
국회사무처 |
|
|
|
34 |
2004. 1. 8.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제출) |
|
|
35 |
2004. 1. 13. |
국회사무처 |
|
|
|
36 |
2004. 1. 30. |
국회사무처 |
|
|
|
37 |
2004. 2. 9. |
국회사무처 |
|
|
|
38 |
2004. 2. 18. |
국회사무처 |
|
|
|
39 |
2004. 3. 2. |
국회사무처 |
|
• 의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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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61474 |
2002. 2. 28. |
2002. 2. 28. |
|
|
2 |
161475 |
2002. 2. 28. |
2002. 2. 28. |
|
|
3 |
161476 |
2002. 2. 28. |
2002. 2. 28. |
|
|
4 |
161477 |
2002. 2. 28. |
2002. 2. 28. |
|
|
5 |
161478 |
2002. 2. 28. |
2002. 2. 28. |
|
|
6 |
161479 |
2002. 2. 28. |
2002. 2. 28. |
|
|
7 |
161481 |
2002. 2. 28. |
2002. 2. 28. |
|
|
8 |
161487 |
2002. 2. 28. |
2002. 2. 28. |
|
|
9 |
162056 |
2003. 1. 22. |
2003. 1. 22. |
|
|
10 |
162057 |
2003. 1. 22. |
2003. 1. 22. |
|
|
11 |
162058 |
2003. 1. 22. |
2003. 1. 22. |
|
|
12 |
162059 |
2003. 1. 22. |
2003. 1. 22. |
|
|
13 |
162746 |
2003. 10. 16. |
2003. 10. 17. |
|
|
14 |
163163 |
2004. 2. 27. |
2004. 3. 9. |
|
|
15 |
163168 |
2004. 3. 2. |
2004. 3. 9. |
|
|
16 |
163169 |
2004. 3. 2. |
2004. 3. 9. |
• 일반 행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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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기록물명 |
기록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특별위원회구성관계철 |
2001. 4. 26. |
국회운영위원회 |
|
|
2 |
공청회.청문회개최보고철 |
2001. 5. 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3 |
특별위원회구성관계철 |
2001. 9. 6. |
국회운영위원회 |
|
|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철 |
2002. 1. 8. |
국회운영위원회 |
|
|
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철 |
2002. 1. 31. |
국회운영위원회 |
|
|
6 |
결의안에관한서류 |
2002. 11. 5.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7 |
특별위원회구성관계철 |
2004. 1. 8. |
국회운영위원회 |
|
|
8 |
위원회운영철 |
2004. 1. 3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9 |
법률안체계·자구심사철 |
2004. 2. 19. |
법제사법위원회 |
4. 제17대 국회(2004. 5. 30.~2008. 5. 29.)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
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이강래 (열린우리당) |
2004. 9. 14. ~2005. 6. 30.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4. 7. 9.) |
20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
|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
이상배 (한나라당) |
2007. 7. 5. ~2008. 3. 31. |
제268회 제10차 본회의 (2007. 7. 3.) |
20인 |
제17대 국회에서는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를 청산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 활동 및 정치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위원회의 위원회명은 다르지만, 구성 목적과 다루고 있는 안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들 특별위원회에서도 기존 국회와 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였다.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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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2004. 7. 9.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 |
2004. 9. 14. |
국회사무처 |
|
|
|
3 |
2004. 11. 24. |
국회사무처 |
|
|
|
4 |
2005. 2. 16. |
국회사무처 |
|
|
|
5 |
2005. 2. 24. |
국회사무처 |
|
|
|
6 |
2005. 6. 2. |
국회사무처 |
|
|
|
7 |
2005. 6. 24. |
국회사무처 |
|
|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2007. 7. 3. |
국회사무처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2 |
2007. 7. 5. |
국회사무처 |
|
|
|
3 |
2007. 7. 9. |
국회사무처 |
|
|
|
4 |
2007. 7. 12. |
국회사무처 |
|
|
|
5 |
2007. 7. 18. |
국회사무처 |
|
|
|
6 |
2007. 8. 31. |
국회사무처 |
|
|
|
7 |
2007. 9. 17. |
국회사무처 |
|
|
|
8 |
2007. 9. 18. |
국회사무처 |
|
|
|
9 |
2007. 10. 2. |
국회사무처 |
|
|
|
10 |
2007. 10. 12. |
국회사무처 |
|
|
|
11 |
2008. 1. 3. |
국회사무처 |
|
|
|
12 |
2008. 2. 20. |
국회사무처 |
|
|
|
13 |
2008. 2. 21. |
국회사무처 |
|
|
•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72167 |
2005. 6. 29. |
2005. 6. 30. |
|
|
2 |
172168 |
2005. 6. 29. |
2005. 6. 30. |
|
|
3 |
172169 |
2005. 6. 29. |
2005. 6. 30. |
|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78268 |
2008. 2. 22. |
2008. 2. 22. |
|
|
2 |
178269 |
2008. 2. 22. |
2008. 2. 22. |
|
|
3 |
178271 |
2008. 2. 22. |
2008. 2. 22. |
|
• 일반 행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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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17대국회)결의안심사 |
2004. 7. 7. |
국회운영위원회 |
|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
||||
|
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17대국회)결의안심사 |
2007. 5. 22.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
|
2 |
위원선임철 |
2007. 7. 5.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
|
|
3 |
위원선임철 |
2007. 9. 4.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
|
|
4 |
위원선임철 |
2007. 9. 17.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
|
|
5 |
(177814)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07. 11. 16.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5. 제18대 국회(2008. 5. 30.~2012. 5. 29.)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
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1) |
조진형 (한나라당) |
2009. 1. 13. ~2009. 2. 5. |
제279회 제3차 본회의 (2009. 1. 8.) |
22인 |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 |
김충조 (민주당) |
2009. 6. 3. ~2010. 4 .30. |
제281회 제12차 본회의 (2009. 3. 3.) |
20인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
이경재 (한나라당) |
2011. 3. 10. ~2011. 8. 17. |
제297회 제1차 본회의 (2011. 2. 18.) |
20인 |
제17대 국회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특별위원회 역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처리하고,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을 개정하였다.
|
▲제18대 제281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2009. 2. 5.)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2009. 2. 5.가결) |
_국회미디어.jpg)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회의 진행 모습(2011. 4. 4.) [출처: 국회사무처 미디어자료관]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2009. 1. 8.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 |
2009. 1. 13. |
국회사무처 |
|
|
|
3 |
2009. 1. 20. |
국회사무처 |
|
|
|
4 |
2009. 1. 29. |
국회사무처 |
|
|
|
5 |
2009. 3. 3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6 |
2009. 6. 3. |
국회사무처 |
|
|
|
7 |
2009. 9. 23. |
국회사무처 |
|
|
|
8 |
2009. 9. 24. |
국회사무처 |
|
|
|
9 |
2009. 9. 25. |
국회사무처 |
|
|
|
10 |
2009. 11. 12. |
국회사무처 |
|
|
|
11 |
2009. 12. 29. |
국회사무처 |
|
|
|
12 |
2010. 2. 4. |
국회사무처 |
|
|
|
13 |
2010. 4. 27. |
국회사무처 |
|
|
|
14 |
2011. 3. 10. |
국회사무처 |
|
|
|
15 |
2011. 3. 22. |
국회사무처 |
|
|
|
16 |
2011. 3. 29. |
국회사무처 |
|
|
|
17 |
2011. 4. 4. |
국회사무처 |
|
|
|
18 |
2011. 5. 12. |
국회사무처 |
|
|
|
19 |
2011. 6. 24. |
국회사무처 |
|
|
|
20 |
2011. 8. 18. |
국회사무처 |
|
|
|
21 |
2011. 10. 18. |
국회사무처 |
|
|
|
22 |
2011. 12. 27. |
국회사무처 |
|
|
|
23 |
2011. 12. 31. |
국회사무처 |
|
|
|
24 |
2012. 1. 17. |
국회사무처 |
|
|
|
25 |
2012. 2. 27. |
국회사무처 |
|
•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1800737 |
2008. 8. 26. |
2009. 2. 5. |
|
|
2 |
1803724 |
2009. 2. 5. |
2009. 2. 5. |
|
|
3 |
1803725 |
2009. 2. 5. |
2009. 2. 5. |
|
|
4 |
1807556 |
2010. 2. 5. |
2010. 3. 2. |
|
|
5 |
1812511 |
2011. 6. 30. |
2011. 6. 30. |
|
|
6 |
1814689 |
2012. 2. 27. |
2012. 2. 27. |
• 일반 행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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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기록물명 |
기록물철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9. 1. 8. |
국회운영위원회 |
|
|
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범위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09. 9. 29.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
|
3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09. 12. 30.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6. 제19대 국회(2012. 5. 30.~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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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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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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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 특별위원회 |
김진표 (민주통합당) |
2013. 4. 11. ~2013. 9. 30. |
제314회 제1차 본회의 (2013. 3. 22.) |
18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구획정 기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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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별위원회(1) |
주호영 (새누리당) |
2013. 12. 12. ~2014. 1. 31. |
제320회 제16차 본회의 (2013. 12. 5.) |
18인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 |
주호영 (새누리당) |
2014. 2. 4. ~2014. 2. 28. |
제322회 제1차 본회의 (2014. 2. 3.) |
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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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
이병석 (새누리당) |
2015. 3. 18. ~2015. 8. 31. |
제331회 제8차 본회의 (2015. 3. 3.) |
2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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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별위원회(4) |
이병석 (새누리당) |
2015. 9. 3. ~2015. 12. 15. |
제337회 제1차 본회의 (2015. 9. 1.) |
20인 |
제19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이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및 국회쇄신 관련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주로 다룬 안건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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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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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록명 |
회의일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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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 3. 22. |
국회사무처 |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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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4. 1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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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3. 4. 25.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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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 4. 30.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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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3. 5. 15.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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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3. 5. 22.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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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3. 6. 1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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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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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록명 |
회의일 |
생산기관 |
상세정보 |
|
1 |
2013. 12. 5.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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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12. 12. |
국회사무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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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3. 12. 20.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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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3. 12. 27. |
국회사무처 |
|
|
|
5 |
2014. 1. 7.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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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4. 1. 2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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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4. 2. 4.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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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4. 2. 3.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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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4. 2. 14.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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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4. 2. 26.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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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4. 3. 3.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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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5. 3. 1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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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5. 4. 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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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5. 4. 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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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5. 4. 27.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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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15. 4. 30.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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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15. 5. 2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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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5. 5. 27.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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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5. 6. 4.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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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5. 7. 1.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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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5. 7. 13.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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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5. 8. 18.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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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5. 8. 24.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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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15. 9. 1.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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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5. 9. 3.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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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5. 9. 23.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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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5. 11. 23.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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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5. 12. 14.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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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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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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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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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04392 |
2013. 4. 5. |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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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09286 |
2014. 2. 6. |
2014.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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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15038 |
2015. 5. 6.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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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916188 |
2015. 7. 23. |
2015. 7. 24. |
|
|
5 |
1916189 |
2015. 7. 23. |
2015. 7. 24. |
|
|
6 |
1918131 |
2015. 12. 9. |
2015. 12. 9. |
|
|
7 |
1918334 |
2015. 12. 30. |
2015. 12. 31. |
|
|
8 |
1918340 |
2015. 12. 30. |
2015. 12. 31. |
|
※ 제19대 일반 행정문서는 향후 추가 예정임.
7. 제20대 국회(2016. 5. 30.~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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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구성시기 순
|
위원회명 |
위원장 |
재임 기간 |
구성 의결 |
위원 정수 |
주요 안건 |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
김세연 (새누리당) |
2016. 7. 26. ~2016. 12. 31. |
제343회 제8차 본회의 (2016. 7. 6.) |
18인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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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2017. 8. 21. ~2017. 12. 31. |
제351회 제5차 본회의 (2017. 6. 27.) |
18인 |
|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
김재경 (자유한국당) |
2018. 1. 15. ~2018. 6. 30. |
제355회 제1차 본회의 (2017. 12. 29.) |
2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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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 |
심상정 (정의당) |
2018. 10. 24. ~ 현재 |
제362회 제3차 본회의 (2018. 7. 26.) |
18인 |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 등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 수당 및 보좌직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 제20대 국회 제343회 제8차 본회의(2016. 7. 6.)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별도로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헌법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정치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많이 다루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4월 서비스 『개헌의 역사를 통해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7년에 1차, 2018년에 2차로 구성되었다. 1차 활동 당시,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였다.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 역시 구성 목적은 같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요 안건으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나머지 야3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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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2018. 11. 19.)[출처: 국회뉴스ON]
※ 현행 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유권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국회의원 후보에 한 장,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장을 투표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총 300인의 국회의원 중 253인이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선출되며, 나머지 47석은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에 따라 각 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300석 기준으로 A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10%였다면, A당의 의석수는 30석이 된다. |
【 관련 법 조항 】
|
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하 생략) |
■ 관련 기록물
• 국회회의록
※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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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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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 정보 |
|
1 |
2016. 7. 6. |
국회사무처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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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6. 7. 26. |
국회사무처 |
|
|
|
3 |
2016. 8. 8. |
국회사무처 |
|
|
|
4 |
2016. 9. 19. |
국회사무처 |
|
|
|
5 |
2016. 10. 19. |
국회사무처 |
|
|
|
6 |
2016. 11. 17. |
국회사무처 |
|
|
|
7 |
2017. 2. 21. |
국회사무처 |
|
|
|
8 |
2017. 3. 2. |
국회사무처 |
|
|
|
9 |
2017. 3. 16. |
국회사무처 |
|
|
|
10 |
2017. 6. 15. |
국회사무처 |
|
|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 정보 |
|
1 |
2017. 12. 29. |
국회사무처 |
|
|
|
2 |
2018. 1. 15. |
국회사무처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3 |
2018. 1. 23. |
국회사무처 |
|
|
|
4 |
2018. 1. 24. |
국회사무처 |
|
|
|
5 |
2018. 1. 31. |
국회사무처 |
|
|
|
6 |
2018. 2. 6. |
국회사무처 |
|
|
|
7 |
2018. 2. 19. |
국회사무처 |
|
|
|
8 |
2018. 2. 28. |
국회사무처 |
|
|
|
9 |
2018. 3. 1. |
국회사무처 |
|
|
|
10 |
2018. 3. 6. |
국회사무처 |
|
|
|
11 |
2018.03.12. |
국회사무처 |
|
|
|
12 |
2018.03.19. |
국회사무처 |
|
|
|
13 |
2018.03.26. |
국회사무처 |
|
|
|
14 |
2018.04.09. |
국회사무처 |
|
|
|
15 |
2018.04.16. |
국회사무처 |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회의록명 |
생산일자 |
생산기관 |
상세 정보 |
|
1 |
2017. 6. 27.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2 |
2017. 8. 21. |
국회사무처 |
|
|
|
3 |
2017. 9. 1. |
국회사무처 |
|
|
|
4 |
2017. 9. 14. |
국회사무처 |
|
|
|
5 |
2017. 12. 7. |
국회사무처 |
|
|
|
6 |
2017. 12. 19. |
국회사무처 |
|
|
|
7 |
2018. 7. 26. |
국회사무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
8 |
2018. 10. 24. |
국회사무처 |
|
|
|
9 |
2018. 10. 30. |
국회사무처 |
|
|
|
10 |
2018. 11. 7. |
국회사무처 |
|
|
|
11 |
2018. 11. 14. |
국회사무처 |
|
|
|
12 |
2018. 11. 21. |
국회사무처 |
|
|
|
13 |
2018. 11. 28. |
국회사무처 |
|
|
• 의안문서
※ 의안명을 클릭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2012299 |
2018. 3. 5. |
2018. 3. 5. |
|
|
2 |
2012300 |
2018. 3. 5. |
2018. 3. 5. |
|
|
3 |
2012301 |
2018. 3. 5. |
2018. 3. 5. |
|
☞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경우 의결된 의안문서가 없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번호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
1 |
2008941 |
2017. 9. 1. |
2018. 7. 26. |
|
|
2 |
2012774 |
2018. 3. 29. |
2018. 3. 30. |
|
※ 제20대 일반 행정문서의 경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지 않아 열람이 어려운 상황임.
|
주요 정책세미나 자료 |
국회도서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 정치개혁 활동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의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와 같다.
|
번호 |
제목 |
주최 |
일시 |
|
1 |
김성식 의원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18 |
|
|
2 |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김상희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박순자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18 |
|
3 |
(촛불국민혁명 잊으셨습니까?)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 긴급좌담회 |
천정배 의원실 |
2018 |
|
4 |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
정동영 의원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 |
2018 |
|
5 |
박성중 의원실, 국회 국가재조포럼 |
2018 |
|
|
6 |
김종훈 의원실, 민중당 정책위원회 |
2017 |
|
|
7 |
천정배 의원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회,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 |
2017 |
|
|
8 |
강창일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
2017 |
|
|
9 |
박주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
2017 |
|
|
10 |
윤소하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
2017 |
|
|
11 |
양승조 의원실, 유성엽 의원실, 국회출입기자포럼 |
2017 |
|
|
12 |
김학용 의원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
2017 |
|
|
13 |
박주민 의원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17 |
|
|
14 |
오영훈 의원실, 2017민주평화포럼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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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진선미 의원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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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박주현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비례민주주의연대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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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민병두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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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추혜선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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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 시국 국민대토론회 |
이종걸 의원실, 국민주권2030포럼, 비례민주주의연대, 새날희망연대, 귀농사모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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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래세대의 권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 선거연령하향, 미래부채심의제도, 미래세대 비례대표 도입을 중심으로 |
송옥주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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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원혜영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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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김현권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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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이재정 의원실, 김성식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합당,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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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김두관 의원실,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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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김성식 의원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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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정종섭 의원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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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중심으로 : 국회 시국 토론회 자료집 |
강창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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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정종섭 의원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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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정종섭 의원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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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최재성 의원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 |
2014 |
☞ 출처 및 참고자료
의정자료집(2016)
국회 50년 연표(2000)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뉴스ON
① 「문희상 의장, 정개특위 자문위원 18명 위촉장 수여」(김진우 기자)
②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연동형비례 도입 따른 의원정수 확대 논의」(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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