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헌특위 집중토론자료 수정본

		사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정당·선거

2018. 2.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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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	1

1. 법원	1

[총론]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출·임명 절차 개선 관련 논의	15

2. 헌법재판소	55

3. 기타	101

[정당 및 선거]	111

1. 정당제도	111

2. 선거제도	125

[사법부] (법원 및 헌재)	1

가. 사법권의 귀속(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 근거 마련)

나. 법원의 조직

다. 법관의 독립

라.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의 선출·임명절차 및 예비대법관 제도

마.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의 임기, 연임 및 정년

바. 군사재판

사. 법관의 신분 보장

아. 제5장 및 제6장의 체계

법원

가		사법권의 귀속(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 근거 마련)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현행 헌법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국민참여재판 등의 근거 명시 여부	[주요 내용] ∘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상 근거 명시 및 배심재판 도입 가능성 마련 차원에서 제101조제1항 중“법관으로 구성된”부분을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찬성 의견과 재판제도 변화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 ∘ 현행헌법 제101조제1항은 유지하되 재판청구권 조항(헌법 제27조제1항) 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운용의 융통성 확보 위해 삭제 찬성, 헌법 제27조 함께 개정 필요(노회찬, 2차) ∘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삭제(이상민, 2차) ∘ 배심재판 확대의 장애 제거 의미로 삭제(이주영, 3차) ∘ 배심제 도입은 별도 논의 필요하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삭제 의견(최인호, 3차) ∘ 재판제도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현행 유지(이언주 3차, 이상돈 2차‧3차) ∘ 제101조제1항은 현행 유지하되, 제27조에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하여 국민참여재판 근거 마련(홍일표, 2차‧3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국민참여재판의 위헌논란 방지를 위해 헌법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배심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이재정, 전현희, 진선미) -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정서 반영, 시민 교육 효과 등 국민참여재판은 긍정적인 역할을 가짐(진선미) - 헌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전현희)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검찰 기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나오는 등 긍정적 측면 존재(이재정) ∘ 국민참여재판 및 양형에 관해 헌법 규정 필요(최교일) ∘ 배심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 필요(김정훈, 이상돈) - 사법 운영은 계속성이 필요하며, 사법제도 개혁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이상돈) - 영미 사법시스템인 배심제는 헌법에 규정하여 도입할 성격은 아님(김정훈)	[연혁] ∘ 제헌헌법(제76조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부터 같은 취지로 규정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국민 참여) 법원의 재판에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p.377) [국민대토론회] ∘ (배심제 강화)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나, 권한 남용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배심제 강화 등을 통한 객관적 재판이 필요 ∘ (국민 참여) 재판절차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충족될 것임 ∘ (사법권 귀속) 헌법 제27조제1항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고, 이와 연계하여 헌법 제101조제1항을“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로 개정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배심제) 배심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의 근거 마련 필요 - 배심재판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합의부의 법관 수를 현행 3인에서 3~7인으로 변경하는 방안 ∘ (참심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참심제 도입 필요 [자문위 의뢰 2017.2.22] ∘ (의뢰사항) ① 현행헌법 제101조제1항에서 “법관으로 구성된”을 삭제할 경우 대륙법계 사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 ② 대륙법계를 포함한 외국 사법제도에서 배심제도·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는 경우에 헌법상 사법권 행사기관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③ 현행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 “법관으로 구성된”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한 의견, 국민참여재판 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답변) ① 입법례 조사 결과, “법관으로 구성된”이라는 부분은 법계와는 관련이 없음. ② 독일의 경우 참심제를 채택하면서 기본법에“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라고 규정, 오스트리아는“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국민은 판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동시에 헌법에 규정. 영미법계 배심제 국가는 헌법에“법관으로 구성된”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음. ③ 현행 헌법의“법관으로 구성된”을 유지하고,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헌법조문을 두면 됨.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는 제101조제1항은 현행 유지하되 재판청구권 조항 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 마련 -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 -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재판권 자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외국 입법례] ∘ (독) 사법권은 법관에게 속하고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주법원에 의하여 행사 [서면 의견] ∘ (전문자격사의 재판 참여)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법관 외에 전문지식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재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국세무사회, 2017.11)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수정 제6조

제3조 (1)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게 속한다. (후략) (2) (전략)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후략)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절차를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독일) 기본법 제92조

사법권은 법관에게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이 정하는 연방법원 및 주의 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2조

(1) 재판권은 연방으로부터 나온다.

(2) 판결과 결정은 공화국의 명의로 선고되고 작성된다.

(일본) 헌법 제76조제1항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나		법원의 조직

제101조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대법원 지위를 “최종심법원”으로 변경할지 여부

[주요 내용]

∘ 현행 “최고법원” 표현은 대법원이 각급법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법원 권위 고양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및 “최종심법원”으로 개정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김동철 2차‧3차, 이상돈 2차‧3차, 이주영 3차, 이철우 3차, 홍일표 2차‧3차)

∘ 최종심법원으로 변경(이상민, 2차)

∘ (기타) 사법부를 구성하는 각급 법원은 1심·항소심·상고심 법원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음(정종섭, 9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최종심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해외 입법 상황을 참고하여 논의하자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최종심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해외 입법 상황을 참고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정종섭)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부로 하여 전국 최소 8개 지역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최고 법원으로 하는 방안

① -2

(추가 사항)

대법관 수

헌법 명시

[주요 내용]

∘ 현행 헌법에는 대법관 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원조직법」에서 정원(대법원장 포함 14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에 대법관 수를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논의 없음

《참고조문》

「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최초로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삭제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대법관 수) 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두도록 헌법에 명시 필요(p.379)

- 대법관 수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조정찬·여운국, pp.380~381)

- 대법관 증원에 반대(여운국, p.382)

[국민대토론회]

∘ 대법관 수를 24명 또는 40명으로 증원 및 헌법에 명시 필요

∘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 과중 해소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대법관 수를 72명 이상으로 규정 필요(독일의 경우 130명, 미국은 51개 주에 주별 대법관 9명 등 약 486명)

②

대법원에 전문분야별 부를 설치

[주요 내용]

∘ 대법원에 전문분야별로 부를 설치하도록 헌법에 규정을 둘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개정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개정실익이 있는지 의문(이상민, 2차)

∘ 현행 유지 의견(김동철, 3차)

[연혁]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103조 ②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자문위 보고서(지방분권분과)]

∘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p.382)

∘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p.382)

[국민대토론회]

∘ (전문분야별 최고법원) 대법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독일식 전문 분야(노동, 조세 등) 최고법원 제도 도입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 세분화된 전문법원 명시 필요

[외국 입법례]

∘ (독)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 설치

③

사법권의 중앙-지방 분권 여부

[주요 내용]

∘ 법원을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할지 여부

[제2소위 논의 경과]

∘ 사법체계는 통일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및 지방분권 방향과 연동하여 논의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유지(이상돈, 3차)

∘ 사법체계는 엄정한 집행 필요하여 분권화 어려움

(이언주, 3차)

∘ 사법권은 통일 필요하여 현행 유지(이주영, 3차)

∘ 지방분권 방향 정해진 후 연동 논의 정도는 필요

(원혜영, 3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사법 분권에 관해 주민 의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근거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사법절차에서 민주주의를 강하게 관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관 역량과 양형의 편차가 없으면 일정 수준의 사법 분권이 가능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법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에 길을 여는 방안이 필요. 사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점에 대한 대비는 필요(김종민)

∘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관철할 만한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둘 필요(홍일표)

∘ 법관의 역량과 양형의 편차가 없으면, 각 법원에서 법관을 충원하는 등 사법 분권이 가능(정종섭)

[국민대토론회]

∘ (사법 분권) 사법부의 지방 분권, 사법 자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 확대 필요

∘ (사법부 직선제, 소환제) 지방법원장의 주민직선제 도입, 지방법원장, 법관에 대한 주민소환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사법 분권 필요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제1항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게 속한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95조제1항

일반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을 위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3조제1항

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스위스) 헌법 제188조

연방대법원은 연방의 최고사법기관이다.

(스페인) 헌법 제123조제1항

스페인을 관할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상 보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소 중 최고사법기관이다.

다		법관의 독립

(1) 현행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법관의 “양심”을 “직업상 양심”으로 개정 여부	[주요 내용] ∘ 법관의“양심”앞에“직업상”문구를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일반적으로 “직업상 양심”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이언주 3차, 이주영 3차, 홍일표 3차)	[연혁] ∘ 제헌헌법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대토론회] ∘ 사법부를 정치와 행정에 종속시키는 현실 개선 필요 ∘ 사법개혁이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되면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조계 전반의 의견 경청 필요.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추진 필요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 권한 약화 필요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법관이 증거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판결을 짜맞추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헌법 제103조를“모든 재판의 심판은 국민 법관, 국민이 심판한다”로 개정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너와 나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심(共心)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로 개정 ∘ 헌법 제103조 중“독립하여”를 삭제하고,“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로 개정 ∘ 헌법 제103조 중“양심”을 삭제하는 방안 ∘ 법관은 헌법과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하며, 법에 의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 [외국 입법례] ∘ (독)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 ∘ (일)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 행사 및 헌법‧법률에만 구속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7조제1항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

(일본) 헌법 제76조제3항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스위스) 헌법 제191조의c

사법기관은 그 사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법률에만 기속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7조제1항

법관은 자신의 법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총론]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출·임명 절차 개선 관련 논의

《현행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 선출 및 임명》

구분		임명권자	근거규정	현행 헌법 및 법률상 임명 전 절차		비고
헌법기관의 장	대법원장	대통령	헌법§104①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동의(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동 자료 p.22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헌법§111④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동의(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동 자료 p.89
	중앙선관위원장	없음	헌법§114②	위원 중 호선(관례상 대법원장 지명 3인 중 1인이 위원장으로 호선됨)		동 자료 p.132
	감사원장	대통령	헌법§98②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동의(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경제·재정분야 (제1소위)
헌법기관구성원	대법관 (대법원장 외 13인)	대통령	헌법§104①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동의(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동 자료 p.28
	헌법재판관 (소장 포함 9인)	대통령	헌법§111②	[국회 선출 3인]	국회의장 제안 → 국회선출(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동 자료 p.92
				[대통령 임명 3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인사청문(상임위)
				[대법원장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 인사청문(상임위)
	중앙선관위원 (위원장 포함 9인)	국회 선출 3인	헌법§114②	[국회 선출 3인]	국회의장 제안 → 국회선출(인사청문 → 본회의 의결)	동 자료 p.131
		대통령 임명 3인		[대통령 임명 3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인사청문(상임위)
		대법원장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 인사청문(상임위)
	감사위원 (원장 외 6인)	대통령	헌법§98③	감사원장 제청		경제·재정분야 (제1소위)

헌법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출·임명절차 개선에 대해 논의 필요

《선출·임명 관련 주요 쟁점사항》

	구 분	주요 쟁점사항
헌법기관의 장	선출방식 변경	①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 추천 이후 국회 동의 시 가중다수결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 필요 ② 호선제 도입 - 호선제 도입 시 임기변경 여부도 함께 논의 필요 ※ 각 헌법기관의 장 임기 (현행) ㅇ대법원장 : 6년(중임불가) ㅇ헌법재판소장 : 별도 임기 규정 없음(재판관 임기는 6년, 연임가능) ㅇ중앙선관위원장 : 별도 임기 규정 없음(위원 임기는 6년, 연임가능,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함께 사퇴) ㅇ감사원장 : 4년(1차 중임가능)
	임명방식 변경	③ 대통령의 임명권한 유지 여부
헌법기관 구성원	선출방식 변경	《대법관》 ①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②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관위원》 ①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② 구성원 전원 국회 선출(대통령 및 대법원장 지명권한 폐지) ③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동의 후 임명, 그 외 6인 국회 선출(대통령 지명권한 견제 강화 및 대법원장 지명권한 폐지)
	임명방식 변경	○ 대통령의 임명권한 유지 여부

(3)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관련 논의사항

논의배경

❍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임(선출)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어느 수준까지 헌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를 법률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구 분		장 점	단 점	비 고
①	독립기구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권력기관화 우려	해당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위원을 개별적·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권력기관화 우려 최소화
②	국회 소속	민주적 정당성 제고 대통령 영향력 최소화	다수당의 영향력 비대 우려 정치적 갈등 시 추천절차 지연	위원구성 및 사무기구의 장 선임 시 중립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③	각 헌법기관 소속	해당 직위에 전문적·효율적인 심사 가능	민주적 정당성 취약 각 기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우려	헌법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 고려해 해당기관에서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 인사추천위원회의 소속

※ 인사 대상별 인사추천위원회 소속과 관련하여 추후 추가 논의가 필요

구 분		내 용	장‧단점	비 고
①	상설 조직	인사추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임위원(2~3인)과 사무기구를 상설화한 조직으로 운영하되 추천대상 인사에 따라 비상임위원 구성	인사추천업무의 효율성 증대 권력기관화 우려	권력기관화 예방을 위해 상임위원의 선출·임기 관련 중립성 제고 방안 필요
②	비상설 조직	해당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개별적·한시적으로 구성하도록 운영 다만, 사무기구만 상설로 운영	권력기관화 예방, 공직적합성 제고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추천기간 장기화 우려	권력기관화 예방을 위하여 추천위위원의 연임 등을 제한할 필요 사무기구 상설화 시 사무기구 장의 중립성 제고방안 마련 및 사무기구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필요

(나) 인사추천위원회의 상설화 여부

구분		내 용	장‧단점	비 고
①	국회 전원 추천	국회에서 위원 전원 추천 (다수당 추천 1/2 초과 금지)	민주적 정당성 제고 전문성보다 정파성을 우선할 우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추천 필요
②	국회와 대통령 추천	국회에서 2/3 이상 추천, 대통령이 1/3 이하 추천	이원적 정당성 확보 가능 선거결과에 따라 여당이 과반수 점유 시 대통령 인사권 견제 어려움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추천 수(대통령 + 대통령 소속정당)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정당들의 추천 수간 적정 비율 유지 필요
③	국회, 대통령, 헌법기관 추천	국회에서 3/5 이상을 추천하고, 나머지를 대통령과 해당 헌법기관이 추천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의 조화 가능 정치적 갈등 시 정당성이 가장 약한 헌법기관 추천위원이 캐스팅보트 가능성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위원 수와 야당의 추천위원 수 비율 검토 필요
④	위원풀(pool) 구성 후 추첨	위원풀을 국회(3/5), 대통령(1/5), 해당 헌법기관(1/5)이 추천위원수의 5~10배수로 구성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추첨하여 위원 선정	공정성 제고 가능 추첨결과에 따라 일부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등 중립성 영향 우려	대통령 또는 헌법기관의 추천위원이 전체 추천위원의 1/3 이상일 경우 해당 추천위원의 재추첨 여부 검토 필요

(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소위 위원 발언 요지

❍ 헌법기관 및 주요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제도 전면 도입하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논의(원혜영, 5차)

❍ 인사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상설로 하고 대상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운영 / 헌법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명시(홍일표․정종섭, 5차)

❍ 인사추천위원회 대표자에 대한 논의 필요(이주영, 5차)

❍ 인사추천위원회 독립기구화하되 비상설(사무국만 상설)로 하고, 구성 방안은 국회와 대통령 추천(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정당의 추천수 적정 비율 검토), 그 외 가중정족수 도입 여부 논의 필요(최인호, 5차)

- 이에 대하여 독립기구화시 권력기구화 될 우려(이인영․이상돈, 5차), 사무처의 비대화 우려(원혜영, 5차)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음(이상돈, 5차)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구 관련 사항의 헌법규범화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이상돈․홍일표, 5차)

집중 토론 발언 요지

❍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출·임명 절차 문제는 분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 사법부, 방송 등 분야의 인사 절차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에 공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로 제도화 필요(김종민)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아닌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사법부 제도 개선은 신중할 필요(이상돈)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사례 1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당시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제5차 개정헌법 제99조)

⇒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

- 사례 2 : 현재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대법관 후보를 지명(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사례 3 :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이 중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검찰청법 제34조의2)

※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안(2014)

·대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위원 등 중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비상설로 추천이 필요한때마다 구성하며,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명시

·사무기구 설립근거만 헌법에 명시하고,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

공직명	주요국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사례
감사원장	∘ (미) 의회의 후보추천위원회가 3인 이상 추천, 대통령 지명 ※ 후보추천위원회 :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양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 상원 행정위원회와 하원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의 간사
대법관	∘ (독) 5개의 연방최고법원 법관은 연방법무장관과 법관선출법에 근거한 법관선출위원회의 공동추천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임명 ※ 법관선출위원회: 16명의 주별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16명으로 구성 ∘ (프)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가 파기원(민·형사 최고법원) 재판관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 ※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 파기원장이 주재, 법관 5인·검찰관 1인·국사원(최고 행정법원)이 지명한 국사원 위원 1인·변호사 1인 및 의회·사법부·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6인으로 구성(6인은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 ∘ (오) 최고재판소 인사위원회 추천→연방정부 제청→연방대통령이 임명 ※ 최고재판소 인사위원회: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1인, 대법관 3인으로 구성 ∘ (영) 선출위원회에서 1명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법무부장관이 재검토요구/거부 또는 수상에게 보고→여왕이 임명 ※ 선출위원회: 대법원장(위원장), 부대법원장,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 스코틀랜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 북아일랜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명으로 구성. 상설위원회 아닌 임시위원회로 운영

❍ 주요국 사례

라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의 선출·임명절차 및 예비대법관 제도

(1) 현행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대법원장 선출·임명 절차	[주요 내용] ∘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대법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존치할지에 대한 논의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극단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법원장 권력집중과 법관 관료화 방지 등을 위하여 호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및 대법원장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호선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 의견 다수 ∘ 대통령 임명절차 폐지 의견 및 대법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형식적 임명절차 유지 의견 ∘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국회 가중다수결 도입 찬성의견 및 가중다수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 의견 ※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 절차에 대하여 통합 논의 필요 [소위 위원 발언요지] <호선제 도입 여부> ∘ 호선제 도입 찬성의견 - 대법원장 권력집중 문제 개선 위하여 호선제 도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강효상, 2차) -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절차 반대 및 법관 계급화 해결 위해 호선제 도입 찬성(이언주, 3차) -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고 사법부 내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 찬성(이주영, 3차) - 기관 내 민주화되도록 호선제 도입(이철우, 2차) - 호선제 도입하되 임기는 1년보다 장기 필요(최인호, 3차)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가도 됨 대법관 중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호선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대(정종섭, 9차) -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이주영, 5차) -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여 다른 대법관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되 대표성 인정, 대통령의 임명절차 등 관여 불필요.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서 일선 하급 판사들의 심판에까지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법원의 관료제 승진 문제와 결부되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호선제 도입 필요(이상민, 9차) -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호선하되, 대통령이 임명(이철우, 9차) ∘ 호선제 도입 반대 의견 -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호선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봄(이상돈, 5차) - 대법원장의 권위를 존중하여 대법관과 다른 절차로 임명(선출) 필요(원혜영, 3차) -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호선제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가중다수결 의견이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홍일표, 5차) ∘ 대법원장 선임에 호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이견 확인(이인영, 9차)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형식적 임명 의견> -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국회 가중다수결 동의‧대통령 형식적 임명, 중앙선관위원장과 감사원장은 호선(김동철, 3차) - 권력구조에 따라 추천위원회 추천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 → 국회 선출 필요(노회찬, 2차) - 대법원장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법관추천회의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상돈, 3차) -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철우, 3차) - 추천위원회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이원정부제‧내각제 하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 측면에서 대통령 형식적 임명권 부여 찬성(홍일표 2차, 3차) - 헌법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인사추천위원회 소속을 국회로 하는 것은 정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될 필요. 해외사례에서 법관 또는 법원에 있던 인사들을 주로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홍일표, 5차)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관련 고려 사항> -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시 소속, 상설화 여부, 구성방안 및 위원장 선출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이주영, 5차) - 인사추천위원회 소속은 독립기구화 되는 것이 권력기관화를 막는 방법. 사무국만 상설화로 하고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구성 방안은 국회와 대통령 추천으로 함.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추천 수의 적정 비율 및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가중다수제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도 필요(최인호, 5차) - 인사추천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면 권력기관화 우려가 커짐(이상돈, 원혜영, 5차) - 국회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고 그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며 국회가 다시 동의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비중을 둘 필요(이상돈, 5차) - 인사추천위원회 실질적인 구성에서부터 민주성 등 반영 필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시 가중다수결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원혜영, 5차) - 지금의 논의는 대만의 인사부와 달리 각 헌법기관마다 비상설 인사추천위원회를 전제하는 것(사무국을 둘지 여부도 쟁점). 다시 한번 논의 필요(이인영, 5차) - 헌법재판관, 대법관, 일반 법관 추천위원회를 개별화시켜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정종섭, 5차) <국회 가중다수제 도입 여부> ∘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 다수제 도입 찬성 의견 - 독일에서 총리는 재적과반수 선출하되, 헌법재판관은 극단적 인사 배제를 위해 법률에서 가중다수 선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중립성‧독립성 보장 직위에 대한 가중다수제 논의 필요(이주영, 4차) - 사회 통합․합의 기반 구축 차원에서 가중다수제를 민주적 결정의 일반원칙으로 검토 필요(원혜영, 4차) - 총리는 다수파의 권력의 문제이므로 독립성‧공정성이 관건인 다른 헌법기관장과 다름(김동철, 4차) ∘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 다수제 도입에 신중 의견 - 헌법에 가중다수제 도입 신중 필요(강효상, 4차) - 대법원장도 단순 다수결이면 충분(정종섭, 5차) - 가중다수제는 예외적으로 운영할 필요 (노회찬, 4차) - 가중다수결을 도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자칫 잘못하여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 필요(홍일표, 5차) ∘ 가중 다수제 도입 관련 기타 의견 -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단순 과반으로 할지 또는 가중다수결로 할지는 비슷하게 보면 될 것임. 호선하는 경우 구분 필요 없음(이주영, 5차) - 대법원장이 현행과 같이 대법관보다 한 등급 높은 상급 기관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소위 제왕적 권한을 줄여서 선임 대법관 수준으로 된다면 국회의 가중다수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낮아짐(노회찬, 9차) <민주적 통제 방안> ∘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절차 보완 필요, 구체적 방안 고민 필요(이상민,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도 가능(홍일표)	[연혁] ∘ 제헌헌법: 대통령 임명‧국회 승인 → 제3차 개정헌법(1960년):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 선거‧대통령 확인 → 제5차 개정헌법(1962년):법관추천회의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 제7차 개정헌법(1972년):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호선제로 선출(p.397) - 대법원장 호선에 반대하고, 법관추천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여운국, p.398) [국민대토론회] ∘ (호선제) 호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 (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 (대통령 인사권)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폐기 필요 ∘ (국민 참여) 대법원장 선출에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수권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참여 보장 필요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 [홈페이지 주요 의견] ∘ (국민 직선제) 국민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출마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요구,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 4년 등 의견) ∘ (선거인단 선출) 법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제도 폐지 ∘ (사법인사위원회 도입) 유권자가 사법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 법관, 법원 공무원 등 임명 ∘ (사법원 도입) 판결권을 가진 법원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은 물론, 특별사면권을 가진 대통령과 감사권을 가진 감사원까지“사법원”으로 묶어, 국민직선으로 사법원장 선출 ∘ 제104조제1항 개정의견 제104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통령에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그 3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가장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①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구성 절차 개선방안 ② 헌법기관 구성 방법에서의 가중다수결제와 다른 국회 의결사항의 가중다수결제 간의 의미 차이, 헌법기관 구성의 가중다수결제가 타당한지 여부(국무총리 선출보다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변) 국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선출.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총리와는 다름(권오창, 성창익, 정태호, 황도수)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선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현행 선출 방법 유지(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경우 가중다수결에 의한 선출)(여운국) - 현행 유지. 추천위원회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악이 될 수 있음.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가 단순다수결에 의하므로,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국회 동의도 단순다수결이 타당함(조정찬)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정종섭 위원) 대법원장 호선하되 1년씩 수행하는 방안 ⇒ (법원) 대법원장의 권위 인정 측면에서 호선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②	대법관 선출·임명 절차	[주요 내용] ∘ 대법원장 권력집중과 법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 ∘ 대법원장 및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대통령 임명절차를 존치할지에 대한 논의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극단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에 대체로 공감 ∘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에 대체로 공감 ∘ 대통령 임명절차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존치 모델이 가능하다는 의견, ②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 임명이나 총리 임명 또는 국회 선출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 ∘ 국회 가중다수결 제도 도입의견 및 신중의견 ① 가중다수결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의 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 ② 가중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법원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폐지(김동철 3차, 이상돈 3차, 원혜영 3차, 홍일표 3차) - 대법관 제청권 폐지로 관료화 방지 가능(홍일표, 3차) ∘ 추천위원회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노회찬 2차, 이상돈 3차, 이언주 2차, 이철우 2차‧3차, 최인호 2차) - 권력구조 따라 대통령이 임명 혹은 국회 선출 가능. 대법원장과 대법관 같은 절차로 임명하여 대법원장 인사 개입 방지(노회찬, 2차) - 권력구조 따라 대통령 임명 혹은 총리 임명하되 국회 동의 시 국회 가중다수제 동의에 대한 논의 필요(이언주, 2차) - 대법관, 헌재재판관, 감사위원 공통적으로 인사추천회의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철우, 3차)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국회 동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델이 가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대법관에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고려 필요(정종섭, 9차)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필요(강효상, 2차)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홍일표, 2차) ∘ 가중다수결 제도 도입 - 국회 동의는 가중다수제 필요(최인호, 2차) - 대법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가중다수결을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극단적 입장의 인사 배제 가능(이주영, 9차) - 대법관에 대한 가중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이상민, 9차) ∘ 민주적 통제방법 강화 필요(이상민, 2차) ∘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전현희, 9차) ∘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중간에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1/3씩 개임하도록 하는 방안(이주영, 5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찬성 의견 및 사법부 제도 개선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인사추천권의 조정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필요(전현희) ∘ 사법부 제도 개선 문제는 신중할 필요(이상돈)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 선거‧대통령 확인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 대통령 임명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대법원 산하, 대법원장이 위원 임명․위촉, 기속력 없음) →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삭제(p.397) ∘ (대법관 선출 절차) 사법평의회에서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 선출, 국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명(p.397) - 사법평의회 신설에 반대하고,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조정찬, 여운국, 권오창 p.390, p.398) [국민대토론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의견 대다수 - 평의회 또는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을 제청하는 방안 ∘ (인사추천위원회) 헌법상 기구로 도입 필요 의견 다수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중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국민 참여 보장 필요, 독일과 같은 법관 대표회의 구성이 필요 ∘ (대통령 인사권) 폐기 필요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정수 헌법 명시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국민이 직접 대법관, 법원장 등 선출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및 국민의 대법관 직접 선출 - 대법관, 법원장은 국민이 추천한 인사 중 여론조사로 선출 - 지역 고등법원장은 국민투표로 선출, 출마자격은 변호사 - 헌법 제104조제2항을 “대법원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9명의 대법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가 동의한 자 5명으로 하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로 개정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 유지 필요 [외국 입법례] ∘ (미) 법무장관 추천, 대통령 지명, 상원의 청문 및 동의 ∘ (독) 연방법무장관과 법관선출위원회의 공동선출로 대통령이 임명 ∘ (프) 사법고등평의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오) 최고재판소 위원회 추천으로 연방정부가 제청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 절차	[주요 내용] ∘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한을 축소할 지에 대한 논의 ∘ 구체적으로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또는 각급 법원의 추천절차 등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을 현행보다 제한해야 할 필요성 대체로 공감(인사권 제한 신중 필요 의견도 있음) ∘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 ∘ 각급 법원에서 법관을 채용하되 임명방식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 ∘ 법관인사는 법률로 규율해야한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사법부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보완 필요(이상민, 2차) ∘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제한 필요성 및 방안 - 각급 법원 단위에서 법관 채용 필요, 법관 임명방식과 임기는 헌법에 규정 필요(정종섭, 4차) - 대법원장에게 법관임명권을 주면 안됨. 상세한 설계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취지에는 대법원장이 전횡을 일삼아온 인사행정, 사법행정 권한을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음(이상민, 9차) - 헌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장이 인사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개별 법관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 필요(노회찬, 9차) ∘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되 형식적 임명권 유지도 가능 -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제한하는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김관영, 9차) - 사법 관료주의가 발생하여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폐단을 없애려면, 각급 법원별로 공모한 뒤 각급 법원이 임명하는 제도를 고려할 여지도 있음. 각급 법원에서 법관을 임명하고 법관의 프라이드를 위해 대법원장 명의의 임명장이 나가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임(정종섭, 9차) ∘ 대법원장이 법관인사권 보유 필요 - 대법원장에게 하급법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것은 당연함. 대법원장 명의로 법관 임명장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면 됨(이철우, 9차) - 대법원의 전체 인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와 논의 필요. 기관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하며,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줘야 함(이주영, 9차) ∘ 법관추천위원회 도입 - 중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법관추천위원회 도입 필요(원혜영, 2차) - 법관인사위원회 추천 절차 필요(이언주, 2차) - 고등법원별 법관인사위원회를 통한 법관인사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장 중심 인사구조 개선 및 다층적 법관직급 해소 필요(최인호, 4차) - 현행 법관인사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원혜영, 4차) ∘ 법관 인사는 법률로 규율함이 타당(이상돈, 4차) ∘ 논의순서를 법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부터 출발해서, 대법관 임명, 대법원장 임명 순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전현희, 9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대통령 임명제도에 찬성하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사법평의회를 도입하기보다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 충분(홍일표)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대법원판사회의 의결‧대법원장이 임명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대법원장이 임명 ※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대법원 산하, 대법원장이 위원 위촉․임명) 심의 →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일반법관 임명권) 사법평의회가 일반 법관을 선출(p.397) - 사법평의회의 일반 법관 선출에 반대(p.390, p.398) (조정찬)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여운국)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자문위 보고서(지방분권분과)] ∘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의 장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선출(p.399) [국민대토론회] ∘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하자는 의견, 사법평의회 제도 도입하자는 의견,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 고등법원이 독자적으로 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개진 ∘ 일반 법관에 대한 다양한 인사추천 방식 도입(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진 법관 필요), 국민 정서에 맞는 법 집행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중앙은 국회에서 임명, 지역은 선거로 지방법관 선출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은 연혁적으로 법관 연임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나타남. 법관의 긴 임기 보장 및 종신제와 함께 논의 필요
④	예비대법관 제도	[주요 내용] ∘ 대법관 공석 대비 위한 예비대법관 도입 여부 [제2소위 논의 경과] ∘ 예비대법관제도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논의 필요(이상민, 2차) ∘ 헌법재판소 예비재판관 문제와 달리 대법원 예비대법관은 불필요(정종섭, 4차) ∘ 현재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재판시스템에서 예비대법관 불필요(이주영, 4차)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2조제2항

(전략)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95조

(1) 일반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을 위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2) 위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각 분야의 주무 연방장관이 주의 각 분야의 주무 장관 및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일본) 헌법 제6조제1항 및 제79조

제6조 (1)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9조 (1)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2)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회부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하며, 그 이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 국민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6)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6조

(1) 이 헌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연방대통령의 위임을 근거로 관할 연방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것을 위해서 임명된 평의회의 임명제청을 얻어야 한다.

(2) 관할 연방장관에게 제출되고 그에 의해 연방정부에 이첩된 임명제청은 충분한 지원자가 있는 한 최소 3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직책이 임명되어야 할 경우에는 임명되는 법관보다 적어도 두 배의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핀란드) 헌법 제102조

종신직 판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판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마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의 임기, 연임 및 정년

(1) 현행 헌법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대법원장의 임기	[주요 내용]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시 대법원장 임기 제도를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유지 의견과 호선제를 도입할 경우 연동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김동철 2차, 이상민 2차, 이철우 2차) ∘ 호선제 도입 시 논의 필요(이주영 2차, 이상돈 2차, 홍일표 2차) - 호선시 대법원장 임기는 2년 정도(이주영 2차) - 호선제 도입 시 대법원장 연임 여부도 논의 필요(이상돈, 2차) - 호선제 도입시 대법관 전체임기의 절반 수준(이주영, 5차)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6년, 연임 불가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6년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5년, 중임 불가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대법원장 임기) 5년(p.400) - 임기 2년, 중임 허용(조정찬, p.402) -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 도입 의견(여운국, p.405) [국민대토론회] ∘ (대법원장 임기) 호선제 도입시 대법관 임기의 1/2 또는 1/3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종신) 대법원장 임명 시 진통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장 임기를 종신으로 변경
②	대법관 연임 폐지 여부	[주요 내용] ∘ 사회현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연임조항을 폐지하고 6년 단임제를 도입할 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 최고법원은 단임제가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김동철 2차, 이상민 2차, 이철우 2차, 홍일표 2차) ∘ 사법기관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 중요, 정치권의 개입 여지 차단을 위하여 최고법원은 단임제 타당(정종섭, 4차)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대법관 임기제 폐지 및 정년제 도입(p.401) - 임기제 폐지 반대(조정찬, p.403)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종신제) 대법관의 종신을 보장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금지 [외국 입법례] (각국 최종심법원 법관 임기 및 정년) ∘ (미) 종신제 ∘ (일) 정년 70세(임기규정 없음) ∘ (독) 정년 68세(임기규정 없음) ∘ (프) 정년 68세(임기규정 없음) ∘ (스위스) 임기 6년
③	일반 법관 임기의 법률 위임 여부	[주요 내용] ∘ 일반 법관의 임기는 법률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유지 의견과 법률 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김동철 2차, 이상민 2차, 이철우 2차) ∘ 법률에 위임 고려 필요(홍일표, 2차) ∘ 법관 독립 위협하는 일반법관 재임용제도 폐지 필요(임기는 10년 유지)(최인호, 4차) ∘ 임기 10년․재임용제도는 법관징계해임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순기능이 있으므로 법관 임명방식과 임기는 헌법에 규정 필요 (정종섭, 4차)	[연혁] ∘ 제헌헌법부터 같은 취지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일반법관 임기제) 삭제(pp.402~405)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법관의 정년을 보장하되, 5년마다 국민에 의한 재심사를 받는 방안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헌법상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규정된 법관 임기를 간이‧경미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필요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제1항

(전략)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는 한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탄핵심판을 받지 않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후략)

(독일) 기본법 제97조제2항

(전략) 법률에 의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시킬 수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8조제1항

법관의 정년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스위스) 헌법 제145조

(전략)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6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일본) 헌법 제79조제5항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바		법관의 신분 보장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 여부	[주요 내용] ∘ 법관 징계해임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법관징계해임은 재판독립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절한 법관을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징계해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 관련 연구 필요 - 부적절한 법관의 재판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관 징계해임 도입 연구 필요(정종섭, 4차) - 징계 해임·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헌법에 그 사유를 규정하여 남용을 막을 필요(정종섭, 9차) - 형사처벌이 종결되기 전에 사직을 하여 파면·해임되지 않는 사례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 필요(전현희, 9차) ∘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 관련 신중 의견 - 사법부 특성상 자율규제 보장 필요(강효상, 4차) - 법관징계해임은 재판독립 관련 신중접근(이언주, 4차) - 중대한 범법행위 등으로 파면이 되는 경우 외에 파면·해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현행 제도 유지하는 것도 가능(이상민, 9차) ∘ 법관징계해임 필요성과 법관독립훼손 우려 모두 공감, 외국 입법례 점검 필요(노회찬, 4차)	[연혁] ∘ 제헌헌법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101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 찬성. 사법평의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 등 요건(p.402) -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에 반대(조정찬·여운국, pp.403~405) ∘ (법관 소환제도) 법관 징계해임제도 미도입 시 법관 소환제도 도입 권장(pp.402~403)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법관 윤리심사위원회) 대법원 소속이 아닌 국민이 윤리 심사 - 대법원내부규정에서 정한 법관윤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필요 - 비리 법관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파면, 자격 박탈 필요 ∘ (공소시효) 법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여 수사하도록 할 필요
②	직무수행불능 시 “휴직” 추가 여부	[주요 내용] ∘ 법관의 직무수행불능 시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퇴직”을 “휴직 또는 퇴직”으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퇴직 외에 휴직을 추가하자는 의견 ∘ 휴직 추가 시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를 “심신상의 장해”로 수정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제106조제2항 퇴직조항에서 “중대한”삭제 및 “휴직”추가案 검토 필요(정종섭 4차, 이언주 4차)
③	법관 파면 사유	[주요 내용] ∘ 금고형 폐지 추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미논의
④	법관 보수 삭감 금지 여부	[주요 내용] ∘ 법관의 보수 삭감 금지 규정을 명문화할 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미논의	[외국 입법례] ∘ (미, 일) 법관 재임 중 보수삭감 금지 명시
⑤	(추가사항) 전관예우금지 조항	[집중토론 논의경과] ∘ 전관예우 금지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전관예우 부작용이 많은 현실에 대응하여 헌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전현희)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 헌법 명시(pp.406~407)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보임(여운국, p.407) [자문위 보고서(지방분권분과)] ∘ 퇴직법관은 자신이 임명되었던 법원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규정 필요(p.407)
⑥	(추가사항) 사법행정 담당을 위한 사법평의회 설치	[집중토론 논의경과] ∘ 사법평의회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사법평의회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며,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우려됨(홍일표)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사법 행정) 사법평의회에서 담당(위원 총 16인: 국회에서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6인)(p.384) - 사법평의회 신설에 반대(pp.390~393) (조정찬)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법관회의의 의견을 반영 (권오창)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사권 행사 (여운국)법관추천위원회, 고등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분담
⑦	(추가사항) 재판공개(헌법 제109조)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재판 촬영, 녹화)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영상 촬영, 녹화 보장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제1항

(전략)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는 한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탄핵심판을 받지 않는 한] 그 직을 보유하고,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독일) 기본법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5항

제97조 (2) 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이유 및 형식에 의하여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면직되거나,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또는 퇴직될 수 있다. (후략)

제98조 (5) (전략) 법관의 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일본) 헌법 제78조 및 제80조제2항

제78조 재판관은 심신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제80조 (2)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8조제2항

법관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요건과 형식에 따라 법관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파면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곳으로 전근되거나 퇴직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필요한 전근과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률로 어느 기간 내에 법관이 위와 같이 규정된 형식 없이 전근되고 퇴직될 수 있는지를 정한다.

(핀란드) 헌법 제103조

판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부 개편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에 전보시킬 수 없다. 판사의 정년퇴직이나 근무능력 상실 후 사직할 의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판사의 기타 복무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		군사재판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평시 군사재판제도 폐지 여부	[주요 내용] ∘ 평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비상계엄 선포 시 및 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평시 군사재판제도 폐지 의견과 군사법원의 폐지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폐지 의견 - 폐지(이상민 2차, 홍일표 2차) - 폐지하되 비상계엄시·전시 군사법원 구성 법률 위임 여부 고려 필요(이언주, 2차) - 군사법원은 사법권, 재판장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이상민, 9차) ∘ 신중한 자세로 추가 논의 필요 의견 - 법사위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현행유지(규모축소) 결론이었던 만큼 군사법원 헌법조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이주영, 4차) - 휴전상태, 군 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의 필요(이주영, 9차) - 휴전 상황, 군 사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한 군데를 남겨 두는 등의 방안 등 검토(이철우, 9차) ∘ 이견이 있는 것을 확인, 해당 기관의 입장 추가 확인 필요(이인영, 9차)	[연혁]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군사재판 관할 위한 군법회의 설치 가능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군사재판 관할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 설치 가능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개선) 군사법원의 관할을 1심에 한정, 일반법원이 군사재판의 항소심, 상고심 담당(p.410) - 군사재판의 상소심 전체를 일반법원에서 관장할지, 현행대로 상고심만 대법원이 관장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조정찬, p.410) - 군사재판제도 폐지 의견(성창익, p.411) [국민대토론회] ∘ (폐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견 다수 ∘ (개선) 군사재판 관할범위는 군인 등 직무수행 관련 범죄로 제한 -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제2항 개정 필요 - 군사법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일반 법원에 통합 - 군사 사법제도의 필요성이 낮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폐쇄적 운영으로 신뢰성이 낮기 때문 - 평시 배심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과 분리 ∘ 국가 비상시에 1심에 한정하여 특별법원을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에서 관할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최근「군사법원법」(2016년 1월 공포) 개정내용 등을 고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자문위 의견 ∘ (답변) 군사재판의 항소심, 상고심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관장 -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률심뿐만 아니라 사실심에 관하여도 일반 법원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 필요. 단, 전시 내지 비상계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1심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유지 필요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찬성 ∘ (국방부) 군기유지 및 군 지휘권 확립, 전시 대비, 군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적정한 재판을 위해 현행유지 필요 [외국 입법례] ∘ (독, 오, 일, 스웨덴 등) 군사법원 제도 없음 독일은 기본법에 군사법원 설치 근거 있으나 실제 설치 않음 ∘ (미, 영, 스위스 등) 군사법원 제도 있음
②	비상계엄하 단심제 삭제 여부	[주요 내용]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등을 위하여 비상계엄하 일정 범죄에 대한 단심제 규정을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비상계엄 하 단심제 삭제의견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폐지 의견 - 폐지 필요(이상민 2차, 이언주 2차, 홍일표 2차, 이상돈 4차) - 문명국가에서 단심제는 불합리하다는 측면, 역사적 반성 차원에서 당연히 폐지 필요(이상민, 9차) - 단심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옳음. 1987년 개헌 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번 논의에서 단심제 폐지쪽으로 방향을 맞추는게 옳음(전현희, 9차) - 인권국가가 되었는데, 단심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으면 호된 비판이 예상됨(이철우, 9차) ∘ 추가 논의 필요(이주영, 4차) - 해당 조항이 1987년 헌법에 승계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폐지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이주영, 9차) ∘ 사실관계 확인 내용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으로서 단심 재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김관영, 9차) - 전시 때 재판이 1심부터 시작해서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지 자료(정종섭, 9차)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제106조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비상계엄하 단심제 폐지) 찬성(p.410) [국민대토론회] ∘ (비상계엄하 단심제 폐지) 찬성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비상계엄하 단심제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답변) 비상계엄하 단심제는 삭제 필요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개선 필요(재판 받을 권리 침해 소지 큼) ∘ (국방부) 현행유지 필요(비상계엄 시 국가존립의 최우선적 보장을 위해 필요,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군무원이 심급에 따라 이동할 경우 전투력 하락으로 직결)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6조제2항

연방은 군대를 위한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 및 외국에 출병하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은 연방 법무부장관의 소관 분야에 속한다. 군·형사법원의 전임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4조

군사재판권은 - 전시를 제외하고는 - 폐지한다.

(스페인) 헌법 제117조제5항

사법단일의 원칙(El principio de unidad jurisdiccional)은 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은 엄밀하게 군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과 계엄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군사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헌법의 원칙에 따라 규정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103조

군사법원은 전시에 법률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다. 평상시에는 군인의 군사 범죄만 관할한다.

아		제5장 및 제6장의 체계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제5장과 제6장의 체계

[주요 내용]

∘ 장 제목을 “사법부”로 변경하고, 같은 장에 “헌법재판소”, “법원”순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사법부 편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부 뒤에 오면서 최후의 헌법합치성 보장 의미(이상돈, 4차)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편제 일원화 여부도 논의 필요(이주영, 4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헌법재판소 명칭 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 “헌법재판소” 명칭을 가령“헌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김성태)

[연혁]

제헌헌법
제3장 국회
제47조 탄핵재판소
제5장 법원
제81조 헌법위원회

제3차 개정헌법(1960년)
제7장 법원
제8장 헌법재판소

[국민대토론회]

∘ (헌법재판소, 대법원 통합) 헌법 편제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상하 계통을 둘 필요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최고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헌법원 신설)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원, 감사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원을 신설하고, 헌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겸임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헌법 편제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통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외국 사례 (외국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그 기능과 연관하여 헌법 내 통합 여부 등을 함께 검토)

∘ (답변) 현행 유지. 최고사법권의 분리 독립이 헌법 체계로 표시되는 것도 의미가 있음(권오창, 성창익, 조정찬, 황도수, 여운국)

- 법원과 헌법재판소 권한의 성질이 모두 사법권이라는 점에서 독일처럼 하나의 사법의 장에 규율함이 타당(정태호)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현행 유지

∘ (헌재) 헌법재판소, 법원의 순서로 규정 필요

[외국 입법례]

∘ (독) 제9장 사법(장 내에서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법원 순)

∘ (프) 제7장 헌법위원회 제8장 사법권 제9장 고등법원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사법부] (법원 및 헌재)	2

헌법재판소

가. 구체적 규범통제

나. 추상적 규범통제 [신규]

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신규]

라. 선거재판 및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결정 등 [신규]

마. 탄핵심판 등

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선출·임명절차 및 임기

아.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

가		구체적 규범통제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재판

(1) 현행 헌법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조약”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	[주요 내용] ∘ 조약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토록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조약을 위헌심판 대상으로 명문화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추가 필요(이상민, 2차) ∘ 판례로 인정되고 있어 헌법에 명문화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음(홍일표, 2차) ∘ 판례가 이미 조약에 대한 위헌심판을 하고 있으므로 확인적 의미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정종섭, 4차)	[외국 입법례] ∘ (오) 헌법재판소가 조약 위헌여부 심판 [기타] ∘ (판례)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되고 위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결정 [국민대토론회] ∘ 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을 명시할 필요
②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할지 여부	[주요 내용] ∘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토록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 유지 의견과 심판대상으로 추가 검토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개정 의견 - 명령‧규칙 위헌 심사권에 대하여 일원화 고려 필요(이주영, 2차) - 제107조제2항을 그대로 둔 것은 현행헌법 개정과정 오류이며, 현행 재판의 체계정합성 차원에서 명령‧규칙까지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하는 것이 타당(정종섭, 4차) ∘ 현행 유지 의견 -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이므로 현행 유지(홍일표, 2차) - 명령규칙은 행정권 발동 성격 있으므로 현행대로 일반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주업무(이상돈, 4차) ∘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결론 내릴 필요(이주영, 4차)	[국민대토론회] ∘ (명령·규칙 위헌 심사권) 대법원·헌법재판소 간 갈등 조정 - 대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로 이관 ∘ (명령·규칙 위헌 심사 대상)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처분’을 삭제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 (답변) 명령, 규칙은 행정권 행사이므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은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여운국, 조정찬, 황도수) -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 상호간의 통일성,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성창익, 정태호)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 필요 - 명령‧규칙은 행정 작용의 일환이고, 헌법재판은 단심 ∘ (헌재) 규범통제 범위를 명령·규칙으로 확대 필요 - 법률과 명령‧규칙에 관한 헌법해석의 통일성 등
③	“조례”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	[주요 내용] ∘ 조례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토록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지방 분권 여부와 그 과정에서 연동하여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자치 입법은 지방 분권화와 연동 논의 필요(이상민, 2차) ∘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은 지방분권에서 조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와 연계되는 논의(이상돈, 4차)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지방분권 관점에서 조례 등 자치규범의 법적 지위 및 규범통제권한의 소재 ∘ (답변) ① 자치규범의 법적 지위: - 지방분권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지위가 결정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논의 결정을 보아야 함 - 기본권 제한 및 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법률 또는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거나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헌법개정 가능 의견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연방제와 같이 조례를 법률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어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뉨 ② 자치규범에 대한 규범통제권한의 소재 - 자치규범을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조례와 명령․규칙을 위헌심판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소송 지연 등이 우려, 현행과 같이 대법원 소관으로 유지하자는 다수의견.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찬반의견 대립 - 자치규범이 법률과 대등하게 조세의 세목과 세율 및 기본권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경우: 자치규범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됨 ∘ (의뢰사항) 조례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가할지에 대한 의견 ∘ (답변) 조례에 대한 위헌심판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 - 지방분권분과 합의안에서는 자치법률(구 조례)을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두면서도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
④	행정심판 규정 이동 여부	[집중토론 논의경과] ∘ 행정심판 조문 위치를 현행 “법원”에서 “행정부”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법원 장에 있는 행정심판 조항을 행정부 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정종섭)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00조제1항

법원은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고, 주 헌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우에는 주의 헌법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여야 하고,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이는 주법에 의한 기본법 침해 또는 주 법률의 연방법률과의 합치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9조, 제139조제3항, 제140조제1항․제3항 및 제140조의a

제89조 (1) 정당하게 공표된 명령,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공고, 법률 및 조약의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이하 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2) 법원이 위법성을 근거로 어떤 명령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명령의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최고법원이나 제2심 법원이 위법성을 근거로 어떤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 그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3)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법 또는 위헌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4) 어떤 법률(조약)의 재공포에 관한 공고에 대해서는 제2항제1문과 제3항이, 조약에 대해서는 - 제140a조에 따라 - 제2항과 제3항이 각 준용된다.

제139조 (3) 헌법재판소는 어떤 명령의 폐지가 명시적으로 신청되었거나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법적 문제에 해당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성을 이유로 그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명령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도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령 전체를 그 위법성을 근거로 무효화한다. (후략)

제140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따라 위헌성을 판결한다.

1. 법률에 따라

a) 법원의 청구에 의해 (중략)

d) 제1심 일반법원이 판결한 법적 문제의 소송당사자로서,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의해 해당 법원결정에 대항하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신청에 의해

(3)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무효화 신청이 되었거나, 헌법재판소가 자체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그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만 그 법률을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체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자격이 없는 입법기관에 의해 공포되었거나 위헌적인 방식으로 공포되었다는 견해에 이르는 경우, 법률 전체를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후략)

제140조의a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결한다. 그 경우에 제50조에 따라 국민의회의 승인으로 의결된 조약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률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제140조가, 모든 다른 조약에 대해서는 제139조가 준용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61-1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사원 또는 파기원은 일정한 기한 내에 이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조의 적용 요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스위스) 헌법 제189조

연방대법원은 다음의 법령위반분쟁을 심판한다. a. 연방법률 b. 국제법 c. 주 간 법률 d. 주 헌법상 기본권 e.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가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보장한 이익이나 권리 f. 참정권에 대한 연방과 주의 규정

(일본) 헌법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스페인) 헌법 제163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효력 여부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방법, 효과에 따라 위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 충돌 사례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

(사건개요) 법무사법시행규칙이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무사시험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무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와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사건개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대법원판결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①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하자,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위배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해당 대법원판결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

헌재결 1995.11.30. 94헌마40. 主文: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 .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대판 1996.4.9. 95누11405. 판결이유(발췌):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의 헌법위반 여부와 상위법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추상적 규범통제

(1) 현행 헌법: 없음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 여부	[주요 내용] ∘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해소가 가능하고 주권자의 위탁을 받은 국회에 대한 제약이라는 면에서 도입 신중 의견과 직접민주주의 반영 측면에서 도입 찬성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 - 양원제 도입 시 입법 과정 장기화 우려 및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해결 가능하므로 현행 유지(노회찬, 2차) - 주권자 위탁 받은 국회에 대한 제약 우려하여 현행 유지(이상돈, 2차) -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해소 가능하므로 현행 유지(홍일표, 2차) ∘ 직접민주주의 반영 측면에서 도입 찬성(이상민, 2차)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제도 도입에 소극적 입장 ∘ (헌재) 제도 도입에 신중 입장 [외국 입법례] ∘ (독, 오)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운영 ∘ (프) 헌법위원회의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제도 운영
②	(도입할 경우) 제청권자의 범위	[주요 내용] ∘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경우 제청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 대통령, 내각회의 등에 제청권 부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정부,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내각에 제청권 부여(이상민, 2차)	[외국 입법례] ∘ (독)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 (프)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인, 상원의원 60인
③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도입 여부	[주요 내용] ∘ 조약의 헌법 기속성을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조약의 규범적 효력, 국가 신인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외국제도 현황을 검토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헌법재판소가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에 대해 규범통제하는 것은 부적절(이상돈, 4차) ∘ 독일, 프랑스의 조약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및 외국 입법례 조사 필요(이주영, 4차)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제도 운영 현황 ∘ (답변)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국가들로서, 조약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도 인정 - (독일·프랑스) 조약을 입법절차를 통해 국내에 수용하는 국가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절차와 유사 -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 승인절차를 요구하되 헌법에 조약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별도의 규정으로 인정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신설 필요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3조제1항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전략) 2.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신청으로 연방법 또는 주법이 기본법에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법이 그 밖의 연방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의 차이 또는 의문

2a. 연방참사원, 주정부 또는 주 의회의 신청으로 법률이 제72조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의 차이

(오스트리아) 헌법 제140조제1항 및 제3항

(1)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따라 위헌성을 판결한다.

1. 법률에 따라

b) 현안인 법적 문제에 적용하려는 기관에 의해 (후략)

(3)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무효화 신청이 되었거나, 헌법재판소가 자체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그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만 그 법률을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체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자격이 없는 입법기관에 의해 공포되었거나 위헌적인 방식으로 공포되었다는 견해에 이르는 경우, 법률 전체를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61조 및 제62조

제61조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정한 의원 발의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인, 상원의원 60인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같은 목적으로 이를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첫째, 둘째 문단의 경우,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한다.

제62조 제61조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공포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 (후략)

(스페인) 헌법 제16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1) 총리, 호민관, 50인의 하원의원, 50인의 상원의원, 자치주의 집행기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주의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

(러시아) 헌법 제125조제2항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 재적의원 5분의 1, 러시아연방 내각, 러시아연방 대법원과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a)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내각의 법령

b) 공화국 헌법, 그리고 러시아 연방 정부기구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 및 러시아 연방 정부기구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들의 정부기구의 공동 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표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법률 및 기타 법령

c)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 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기구들 간에 체결된 조약

d)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여부	[주요 내용]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헌법재판소의 제4심화 등을 우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과 기본권 구제 강화 측면에서 도입 찬성 의견으로 나뉨.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이상돈 2차, 홍일표 2차) - 독일과 사법구조 다르고 상고 많은 현실 고려(이상돈, 2차) - 4심제 우려하여 도입 신중 필요(홍일표, 2차) ∘ 자문 의견 등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주영, 4차) ∘ 법원 재판에 대한 재검토 기회 필요 측면에서 도입 찬성(이상민,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법원 재판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되 4심제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설계 검토 필요	[연혁] ∘ 헌법소원제도는 현행 헌법(1987년)에서 최초로 도입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을 깨뜨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p.413) [국민대토론회]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 (답변) 재판소원의 도입은 반대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등한 권력분립을 이루는 상태가 바람직하며, 재판소원 도입시 제4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권오창, 여운국, 조정찬, 황도수) -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성창익, 정태호) [관계기관 의견] ∘ (이채익 위원) 도입 필요(기본권 보장 확대) ⇒ (법원) 도입 반대(분쟁해결 지연 등) ⇒ (헌재) 도입 찬성(기본권보호 충실) [외국 입법례] ∘ (독) 재판소원 가능 ∘ (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a호, 제4b호 및 제4c호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4a.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저항권

평등권,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기회, 신앙 또는 세계관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

선거에 관한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법적 진술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신체의 자유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주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주 법률에 의하여 침해됨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에 의한 헌법소원

4c. 연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으로 불승인된 것에 대한 사단의 헌법소원;

(오스트리아) 헌법 제139조제1항 및 제140조제1항

제139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 또는 주 관청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한다. (중략)

3. 해당 명령이 법적 결정이나 판결의 공포 없이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경우, 그 같은 위법성으로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후략)

제140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따라 위법성을 판결한다. (중략)

c) 위헌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해당 법률이 법정 판결의 적용 또는 법원결정의 통지 없이 그 개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 경우) (후략)

(러시아) 헌법 제125조제4항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원의 제청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라		선거재판 및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결정 등

(1) 현행 헌법: 없음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국민투표재판 및 선거재판을 헌재 관장사항으로 추가 여부	[주요 내용] ∘ 현재 법원 관장사항인 국민투표재판 및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심도 있는 논의 필요(이상민, 2차)	[연혁] ∘ 선거재판 일부(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가 제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이었으나, 제5차 개정헌법(1962년)으로 폐지 [국민대토론회] ∘ (선거 재판) 선거 재판 관할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변경. 헌법재판 유형에 선거, 국민투표 효력 등에 관한 심판을 신설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선거재판 및 국민투표재판 추가 필요 [외국 입법례] <선거재판> ∘ (독) 연방하원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 가능 ∘ (오) 헌법재판소 ∘ (일) 고등법원
②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결정을 헌재 관장사항으로 추가 여부	[주요 내용] ∘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결정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추가하자는 의견과 정부형태와 연동하여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제청권자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김동철, 2차) ∘ 관장사항으로 추가 찬성(이상민, 2차) ∘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심판은 외국 입법례 확인 후 논의(이주영, 4차) ∘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심판은 정부형태와 연동하여 그 역할 중요성 따라 논의 필요(이상돈, 4차)	[자문위 보고서(정부형태분과)] ∘ 정부형태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의 최종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필요(p.324)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심판제도(청구기관, 청구요건, 심판기관)에 대한 외국의 제도 현황 ∘ (답변) ①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 - 권력심층부 갈등의 제도적 해소를 위하여 심판제도 필요 - 제도의 악용가능성 및 혼란 초래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 본인이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제도화할 경우 탄핵에 버금가는 의결정족수 필요 ② 외국의 제도 - 프랑스(헌법 제7조):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가 재적과반수로 확인 - 미국(수정헌법 제25조): 부통령ᆞ·행정각부 장 등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하원의장에 서면제출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대행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프랑스) 헌법 제7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제7조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위원회가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대행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궐위가 시작되거나 최종적인 직무수행 불능이 선언된 날로부터 35일 내지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58조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제59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다.

제60조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국민투표 결과를 선언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41조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대해 판결한다. (중략)

e) 국민 제안, 국민 투표, 국민 여론 조사 및 유럽 시민 발의 결과에 대한 쟁의 건

f) 투표권자의 유권자 명부 포함 및 유권자 명부에서의 삭제에 관한 건 (후략)

(포르투갈) 헌법 제223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a)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하고 그의 영구적인 신체적 행위능력 상실을 공표하는 한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들을 확인

b) 제129조 제3항 및 제130조 제3항에 규정된 각 경우에서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확인

c)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선거행위의 적절한 수행 및 타당성에 대한 최종 심급으로서의 판결 내용을 발표

d) 제124조 제3항의 목적상, 대통령 후보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그가 대통령직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공표

e)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들과 그 연합의 구성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단체들의 명칭, 머리글자 및 기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그러한 단체들의 폐지를 명령

f) 각 소송에서 유권자들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등 국가, 지방 및 지역 주민 투표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

g)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회 및 자치구 의회가 보유한 의석수와 투표수의 손실에 관한 이의제기를 판결

h) 법률에 따라 항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각 정당의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그러한 정당들이 내린 의결 사항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

마		탄핵심판 등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현행 헌법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양원제 도입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한 유지 여부	[주요 내용] ∘ 국회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양원제 도입 연동사항 ※ 입법부(탄핵소추권)에서 논의 진행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양원제 도입시 상원이 탄핵심판 담당(이상돈, 4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탄핵심판 등 정치적인 헌법문제의 판단 기관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탄핵심판 등 정치적인 헌법 문제의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 법률기구(사법부) 또는 상원 중 어느 곳이 적합할지 검토해 볼 필요(김종민)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탄핵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 [외국 입법례] ∘ (독, 오) 헌법재판소 ∘ (프) 탄핵재판소(대통령과 그 밖의 정부구성원 구별) ∘ (미) 상원(단, 대통령 심판 시 의장을 연방대법원장으로 함)
②	헌법재판관 탄핵심판기관 변경 여부	[주요 내용] ∘ 동료 재판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국회(상원)에서 관장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양원제 도입시 상원이 탄핵심판 담당, 단원제일 경우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기관 논의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논의 불필요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양원제 도입시 상원이 탄핵심판 담당, 단원제일 경우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기관 논의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논의 불필요(이상돈, 4차)	[외국 입법례] ∘ (미) 상원이 연방대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권 ∘ (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파면 결정권한을 연방대통령에게 부여 가능
③	(추가사항) 탄핵심판 절차		[국민대토론회] ∘ 탄핵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④	(추가사항)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확대 여부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추가 필요(p.412) - 규정 신설에 반대(여운국, p.414)
⑤	(추가사항) 심급제 도입 여부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도 2심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3항,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

제1조 (3) (전략)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이를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후략)

제2조 (4)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경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제3조(2) (전략)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후략)

(독일) 기본법 제61조 및 제98조제2항

제61조 (1)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에 의한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법률 위반을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최소한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권 4분의 1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권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소추는 소추하는 기관의 대리인이 대표한다.

(2)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의 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8조 (2) 연방 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 기본법의 원칙 또는 주의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로 법관에게 전직 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42조

(1) 헌법재판소는, 연방 및 주의 최고기관이 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한 유책한 권리침해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주장하는, 공소에 관하여 결정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a) 연방헌법의 침해를 이유로, 연방총회의 결정에 의한, 연방대통령에 대한 공소

b) 법률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회의 결정에 의한,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이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공소

c) 입법이 연방과 관계될 사건에 있어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회의 결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의회 구성원에 대한 공소

d) 법률위반을 이유로, 관계 주의회의 결정에 의한, 주정부의 구성원 및 이 법 또는 주헌법에 의하여 주정부의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공소

e) 법률위반 및 간접연방행정 사건에 있어서 연방의 명령 또는 기타의 명령(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주정부 구성원의 경우, 간접연방행정 사건에 있어서 주지사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주지사 및 그 대리자(제105조제1항)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제10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공소 (후략)

(3) 연방정부가 주지사 또는 그 대리자에 대해서만 제2항제e호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제103조제2항에 따라 간접연방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제2항제e호의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주정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공소를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유죄판결시 관직의 상실 및 특히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정치적 권리의 일시적 상실도 선고되어야 한다. 제2항제c호, 제e호, 제g호, 제h호에 규정된 사례에 있어서, 권리침해가 경미한 때에는, 제3항제b호에 의한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관직이 상실된다.

(5) 연방대통령은 공소를 결정한 대의기관의 신청으로 또는 연방정부가 공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신청으로, 제65조제2항제c호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를 요한다.

(프랑스) 헌법 제68조 및 제68-1조

제68조 (전략)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가 고등법원으로서 주재하여 선언한다. (중략) 고등법원은 하원의장이 주재한다. 고등법원은 1개월 이내에 비밀투표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결정한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 조의 결정은 해당 원 재적의원 또는 고등법원 구성원의 2/3 중 다수로 의결된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등법원의 소집 제안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만이 집계된다. (후략)

제68-1조 (전략) 정부구성원은 공화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후략)

(일본) 헌법 제64조․제78조 및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 (1)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재판관은 심신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제79조 (2)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임명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회부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하며, 그 이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 국민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후략)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 아닌 자로 확대할지 여부	[주요 내용] ∘ 법관 아닌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법관 아닌 자에게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자는 다수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확대 (강효상 2차, 노회찬 2차, 이상민 2차) - 확대하되 3분의 1정도 개방(강효상, 2차) - 확대하고 구체적 자격은 법률 위임(노회찬, 2차) - 헌법재판관 9인 중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는 법관의 자격은 삭제해야 함(이상민, 9차) - 헌법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헌법재판관의 3분의 2이상이 되지는 못하도록 할 필요(정종섭, 이인영, 이철우, 9차) ∘ 현행 유지(이상돈, 2차,4차) - 헌법재판도 재판이므로 변호사 자격 필요, 로스쿨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가 증가할 것이므로 다양성 충족 가능(이상돈, 4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헌법재판관 자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헌법재판관 자격 제한을 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강효상)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재판소 심판관 자격 헌법규정 없음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재판관 자격 확대)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 삭제 필요(p.419) [국민대토론회] ∘ (재판관 자격 확대) 법관이 아닌 자로 확대. 이 경우 법관 아닌 자의 비율을 규정하자는 의견도 존재 - 재판관 9인 중 6인은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되 3인은 자격 확대 - 헌법 제111조제2항을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6인의 재판관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 재판관 자격을 법관 자격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법조인으로 확대 필요 [외국 입법례] ∘ (독) 법관 자격 있는 자 ∘ (오) 법학‧정치학 과정 이수 요건 (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 예비재판관 3인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관·행정공무원·법과대학교수)
②	재판관 증원 여부	[주요 내용] ∘ 헌법재판관을 현행 “9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거나 “9인 이상”으로 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증원하자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증원 의견 - 9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구성과 같이 법률에 위임(이상민, 2차) - 12명으로 증원(노회찬, 2차) ∘ 재판관 수는 9인 현행 유지(이주영, 4차) ∘ 업무 증가와 별개로 정족수 불안정 해소 등의 차원에서 증원여부 검토 필요(이인영, 4차)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재 심판관 9인으로 정함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헌법재판소 심리·의결정족수 불안정 해소 등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증원에 대한 의견 ∘ (답변) - 입법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함.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비율로 정함(권오창, 황도수) - 헌법재판소 권한이 증대되는 헌법 개정이 없는 한, 증원이 불필요(여운국, 정태호) -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과거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사례와 같이 가중의결정족수 자체를 위헌으로 선고할 위험이 있음(조정찬)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헌법재판관의 정원) 10인으로 증원 -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 등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각종 재판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1인 증원 필요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현행 유지. 단, 관할 확대 시 증원 여지 [외국 입법례] ∘ (독) 16인 (소장, 부소장 포함) ∘ (오) 14인 (소장 1인, 부소장 1인, 재판관 12인) 및 예비재판관 6인 ∘ (이) 15인
③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 여부	[주요 내용] ∘ 재판관 공석 대비를 위해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헌재 의결정족수 문제와 연계하여 도입하자는 의견 및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도입 적극 검토 - 결원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문제 고려하여 도입 적극 검토(노회찬, 2차) - 예비재판관 도입 필요(재판관 수는 9인 현행 유지)(이주영, 4차) ∘ 도입 실익 의문(이상민, 2차)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헌법에 명시(p.418) -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에 반대(여운국, p.418) [자문위 의뢰 2017.3.15] ∘ (의뢰사항) 예비헌법재판관제도와 헌법재판관 증원 방안과의 관계 ∘ (답변) 예비재판관제도 도입이 필요(권오창, 성창익, 정태호, 황도수) - 예비재판관제도는 임명에 대한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여운국)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예비재판관 도입 대신 재판부 공백 방지 위해 재판관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는 임무 계속 수행 필요 [외국 입법례] ∘ (오) 예비재판관 6인, 선출방식은 재판관과 동일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4조제1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밖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중략)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 제56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략)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씩 갱신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1) 헌법재판소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기타 재판관 12인 및 예비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재판관 및 3인의 예비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3)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기타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학 또는 법학 및 국가학의 학부과정을 수료하고, 그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직에 이미 최소 10년 동안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4)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 그 밖의 하원, 상원 또는 기타 일반대의기관의 구성원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일정한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 동안 선출된 대의기관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입법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만료 시까지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겸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끝으로 정당의 당원이나 기타 직원인 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5) 제4항에 규정된 직무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최근 5년간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에 임명될 수 없다.

(이탈리아) 헌법 제135조

헌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중략)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퇴직 판사를 포함한 통상 및 행정 상급법원의 판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와 변호사 중에서 선정한다. (후략)

(스페인) 헌법 제159조

(1)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후략) (2)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유능한 재판관, 검찰관, 대학교수, 공무원 및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

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선출·임명절차 및 임기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헌법재판소장 선출·임명 절차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장을 다른 헌법재판관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호선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중립적인 인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헌법재판소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임명절차를 존치할지에 대한 논의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극단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호선제 도입 의견 및 신중 의견 ∘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 의견 ∘ 대통령 임명절차 존치 여부 및 국회 가중다수결 도입 여부는 대법원장 선출·임명절차와 함께 논의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호선제 도입 의견 - 호선제 도입 필요(이주영, 3차)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호선을 통해서 다른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되, 대표성만 인정(이상민, 9차) ∘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호선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상돈, 5차) ∘ 권위 존중하여 재판관과 다른 절차로 임명(선출) 필요(원혜영, 3차) ∘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의견 - 추천위원회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김동철 3차, 이철우 3차, 홍일표 3차) -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추천위원회 추천하고, 헌재 소장은 권위를 고려하여 호선제 도입 신중(이상돈, 2차‧3차)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 재판관 중에서 호선(p.415) - 헌법재판소장의 호선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여운국, p.417) [국민대토론회] ∘ 헌법재판소장의 호선제 도입 의견 ∘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의견 ∘ 호선제 도입에 반대 의견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헌법재판소장은 법관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 [홈페이지 주요 의견] ∘ (국민 직접선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 출마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요구 ∘ (사법인사위원회 도입)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사법인사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선출하는 방안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겸임)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방지 ∘ (호선제 도입)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자문위 의뢰 2017.2.22] ∘ (의뢰사항)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선임방법을 달리 규정한 취지(이유) 및 조정방안(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개정방향 포함) ∘ (답변) 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방대한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지위인 반면,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균형성이 요구되는 재판기구의 회의주재자 지위를 강조한 취지임. ②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재의 중립성 및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국회 3분의 2이상 가중다수결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정종섭 위원) 소장은 호선하되 1년씩 수행하는 방안 ⇒ (헌재) 호선제로 선출하되 임기를 장기로 정하고,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 [외국 입법례] ∘ (독)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연방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나누어 선출(연방헌법재판소법§9(1)) ∘ (오)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 제청 받아 임명 ∘ (프) 대통령이 임명 ∘ (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중에서 선출 ∘ (스페인)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②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명문화 여부	[주요 내용] ∘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재판관 임명 시부터 6년인지 소장 임명 시부터 6년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문화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소장으로 임명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 ∘ 소장 선출·임명절차와 연계하여 논의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재판소장이 된 때부터 임기를 시작하도록 명문화 필요(이상민, 2차) ∘ 헌재소장 임명방법(호선 여부)과 임기 연계 논의 필요(이상돈, 4차)	[국민대토론회] ∘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 명문화) 재임 중인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명 시부터 새로운 임기 개시 및 중임불가 규정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 명문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4년 ∘ (기타 의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 종신으로 하는 방안 [자문위 의뢰 2017.3.15] ∘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재판소의 안정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명된 때부터 6년 보장 필요(권오창, 여운국, 정태호, 황도수)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헌재) 명문화 필요 [외국 입법례] ∘ (이, 스페인) 헌법재판소장 임기 3년으로 명문화
③	헌법재판관 선출·임명 절차	[주요 내용] ∘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 ∘ 중립적인 인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극단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법원장 지명권 삭제에 대부분 공감 ∘ 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 의견 ∘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가중다수결 도입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대법원장 지명권 존치 여부 -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수정 필요(이상민, 2차) - 87년 개헌 시 헌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음(이상돈, 2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만 없애도 대법원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사의 막강한 권한이 많이 없어진다고 봄(이상돈, 5차)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현행 구성 방식은 부적절. 헌법재판소 구성 시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정종섭, 9차) -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의 지명권에 대한 폐지 의견은 찬반을 물을 정도도 아닌 정도까지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음(이인영, 9차) ∘ 대법관, 헌재재판관, 감사위원 공통적으로 인사추천회의 추천‧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철우, 3차) ∘ 가중다수결 도입 여부 -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관을 가중다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이주영, 5차) -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가중 다수결을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극단적 입장의 인사 배제 가능(이주영, 9차) ∘ 대법관 임명절차와 같이 논의(김동철, 2차)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헌법재판관 임명)국회가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p.415) - 현행 구성방식을 유지(조정찬·여운국, pp.416~417) [국민대토론회]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 (국민 직접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직접 선출 - 헌법 제111조제3항“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를 “헌법재판관 3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로 개정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겸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충돌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대법관 9인으로 구성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원) 대법원장 지명권 유지 필요(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중립적 균형추 역할 수행) ∘ (헌재) ① 현행과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대법원 산하 추천 위원회를 통해 선출 ② 국회가 전원 선출(재적 3분의 2), 이 경우 소장은 호선 ③ 대통령 산하 추천위원회 추천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외국 입법례] ∘ (독)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서 각 8인 선출 ∘ (오) 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 제청 받아 임명, 재판관 6인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서 각 3인씩 제청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
④	헌법재판관 임기 개정 여부	[주요 내용] ∘ 헌법재판관 임기를 9년 단임으로 하고,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 유지 의견이 개진됨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임기 9년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음(이상민, 2차) ∘ 헌법재판관 임기는 현행(6년) 유지(이상돈, 4차)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심판관 임기 6년(연임규정 없음), 2년마다 3인씩 개선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헌법재판관 임기) 9년으로 연장(p.420) - 임기제 폐지, 정년제 도입(여운국, p.422) - 현행 임기 6년 유지(조정찬, p.422) ∘ (연임) 헌법재판관은 연임 금지(p.420) - 연임 조항 유지(조정찬, p.421) [국민대토론회]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외국 9~12년)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정종섭 위원) 6년 또는 9년 단임제 방안 ∘ (헌재) 9년 단임(3분의 1씩 순차개선방식) 및 정년 폐지 ※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정년은 70세(헌법재판소법§7②) [외국 입법례] ∘ (독) 재판관 임기 12년. 정년은 68세(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 (오) 정년 70세 ∘ (프) 임기 9년. 3년마다 3분의 1씩 갱신
⑤	(추가사항)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헌법적 근거		[자문위 보고서(사법부분과)] ∘ (전관예우 금지)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 마련(pp.420~421) - 입법례가 거의 없으며, 해당 조항 신설에 반대(여운국, p.422)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1):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선출·임명

(독일) 기본법 제94조제1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밖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각각 2분의 1을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 제56조

(전략)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제3항에서 언급한 것 외에, 권리와 자유보장 또는 국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한 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나 직무들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적어도 상, 하 양원의 두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에 달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없다. 관련 직위나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제2항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 기타 6인의 법관 및 3인의 대리재판관은 연방정부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리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및 법과대학교수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판관 6인과 대리재판관 3인 중,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대리재판관에 대해서는 하원의 제청을, 나머지 3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상원의 제청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의 재판관과 2인의 재판관은 연방수도인 빈(Wien) 밖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재판관 또는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복무 중인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봉급이 배제된 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리재판관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이 모든 지시에 구속되는 활동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그 면제 기간 동안, 동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탈리아) 헌법 제135조

(전략) 대통령, 양원합동회의, 통상 및 행정의 최고법원에서 각각 3분의 1씩 지명한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선출하며 (후략)

(스페인) 헌법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

제159조 (1)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 중 4인은 의원 5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하원이 추천하고, 4인은 의원 4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상원이 추천하며, 2인은 내각이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사법부 총평의회가 추천한다.

제160조 헌법재판소장관은 동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추천에 의하여 그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외국 입법례(2):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기와 신분보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

(1)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하며 정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재판관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3) 정년은 재판관이 68세에 달하는 월의 말일이다.

(4)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프랑스) 헌법 제56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씩 갱신된다. (후략)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제1항 및 제6항

(1) 헌법재판소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기타 재판관 12인 및 대리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다.

(6) (전략) 재판관이 70세에 달한 해의 12월 31일을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정년으로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135조

(전략)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취임 선서한 날부터 각 임기가 시작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며, 모든 경우에 헌법재판관의 만료임기는 존중된다.

(스페인) 헌법 제159조제3항 및 제160조

제159조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고 3년마다 그 3분의 1이 새로 임명된다.

제160조 헌법재판소장은 동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추천에 의하여 그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아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헌법재판소 의결정족수 완화 여부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 ∘ 과반수로 개정 의견 및 현행(6인 이상) 유지 의견 ∘ 탄핵결정은 과반수로 개정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현행 유지, 개정 신중 의견 - 위헌판결을 단순 다수결로 하는 것은 신중 필요 및 정원 증원과 함께 논의 필요(이상민, 2차) - 국회 통과한 법률을 위헌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노회찬, 2차) ∘ 위헌 결정과 정당 해산은 3분의 2로 현행 유지하되 탄핵결정은 과반수로 개정(김동철,2차) ∘ 소수의 독재 방지 위하여 과반수로 개정 필요(이상돈, 2차)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법률 위헌판결‧탄핵판결: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정당해산 판결: 대법원 법관 5분의 3이상의 찬성 필요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법률 위헌결정, 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 헌법위원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의결정족수) 헌법재판소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6인에서 표결참여 재판관의 3분의2로 개정 - 탄핵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6인에서 2/3로 개정 - 헌법재판소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인원 명시 - 의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장 포함 7인 이상 출석 [자문위 의뢰 2017.2.22] ∘ (의뢰사항) 헌법재판소 의결정족수(6인/3분의 2/과반수 등) 규정 개정여부 판단의 고려요소(필요시 결정유형별 의견 포함. 예컨대 법률의 위헌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은 3분의 2로 하고 탄핵결정은 과반수로 하는 방안 등) ∘ (답변) ① 현행과 같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함 ② 결정유형별 정족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 - 현행대로 하되, 법률소원(헌바) 아닌 헌법소원은 단순다수결 - 현행대로 하되, 법률소원 아닌 헌법소원은 단순다수결, 법률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가중다수결 - 정당해산과 탄핵은 가중다수결,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은 단순다수결 - 현행대로 하되, 탄핵은 단순다수결 [외국 입법례] ∘ (독) 심리정족수: 6인 이상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재판관 과반수 원칙 / 단, 기본권 실효, 위헌정당해산, 연방대통령 탄핵 등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은 소속재판관 3분의 2 ∘ (프) 심리정족수: 재판관 7인 출석 의결정족수: 재판관 과반수 찬성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각 재판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절차에 있어서 재판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추첨절차를 명하여 최저수에 달할 때까지 다른 재판부의 재판관을 대행자로 지명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대행자로 지명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사무규칙으로 정한다.

(3) 사건 평의가 시작된 후에는 다른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다. 재판부가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증원 후에 새로이 평의를 시작해야 한다.

(4) 제13조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9호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재판부소속 재판관 3분의 2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재판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기본법 또는 기타 연방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직법률을 구성하는 1958년 11월 7일의 법률명령 제1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서로서 정식으로 확인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7명의 재판관에 의해 행하여진다.

[사법부] (법원 및 헌재)	3

기타

가. 검찰제도

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가		검찰제도

제12조 ③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검찰제도의 헌법 규범화 여부	[주요 내용]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원칙 등을 헌법에서 선언할지 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검찰 개혁을 위해 헌법 규범화 찬성 의견 및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헌법 규범화 반대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규범화 찬성 의견 - 공정행사원칙 및 검찰독립 헌법규정 필요(강효상 2차) -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헌법조항과 관계 상 별도 헌법조항 필요(김동철, 2차) - 강력한 권능에 맞는 규율 차원에서 검찰제도 및 검찰총장 등 임면절차 헌법규범화 찬성(원혜영, 2차) - 검찰제도 헌법근거 마련 필요, 고검 폐지 등 추가개혁조치는 법률 유보(이상민, 2차) - 검찰 헌법규범화 적극 찬성(이언주, 2차) - 개헌에서 검찰개혁의지 표명 필요, 기본권쪽에 수사기관 독립성 형태로 추상화하여 규율도 고려 가능(이언주, 4차) ∘ 규범화 신중 의견 - 검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충분한 합의 부족한 상태에서 현 제도 고착화 우려가 있는 검찰제도 헌법규범화에 신중(이상돈, 2차) - 헌법규범화 유보(이철우, 2차) -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가 본질이므로, 별도로 검찰제도 헌법규범화는 신중(홍일표, 2차) - 검찰제도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헌법규범화 반대(이상돈, 4차) -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검찰을 헌법에 규정하는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상돈, 5차) ∘ 검찰의 헌법기관화에는 신중하더라도, 인사권을 통한 헌법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최인호, 4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검찰제도의 헌법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불필요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2소위에서도 검찰제도가 굳이 헌법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기억(이상돈) ∘ 검찰수사권이 국민 생활과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검찰권의 헌법규범화는 필요(강효상)	[국민대토론회] ∘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필요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검사가 아닌 검찰 시민 위원회가 기소를 하고, 국민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창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검찰을 헌법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및 독립성 보장 규정의 명문화.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 조항 삭제 [홈페이지 주요 의견] ∘ (기소배심제)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여, 검찰 감시 [자문위 의뢰 2017.2.22] ∘ (의뢰사항) 대통령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 검찰의 자체 권력화 방지, 다른 권력기관과의 역할 조정 문제를 고려하여 검찰제도 헌법규범화의 타당성 여부 및 헌법에 도입할 경우 규정 방안 ∘ (답변) ① 인사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필요 -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 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임명동의제도가 필요함. ② 인사권 외에 검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헌법조문화에는 반대의견이 다수의견 ③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헌법근거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 ∘ (의뢰사항)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장 등의 인사권 등에 대해 헌법적 통제를 할 경우 헌법체계에 맞는 조문화 방안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무부) 헌법 규범화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고려 필요) [외국 입법례] ∘ (미국, 독일, 일본) (연방)헌법에 검찰제도 규정 없음
②	검찰총장 및 검사장 선출·임명 절차	[주요 내용] ∘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견제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국회 선출 또는 임명동의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검찰 인사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및 국회 선출 또는 동의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자는 의견 ∘ 검찰총장 및 검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과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및 국회 선출제도 또는 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제도 도입 - 검찰 내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 선출, 가중정족수는 신중(강효상, 2차) - 권력으로부터 독립차원에서 검찰총장 국회 선출, 가중의결정족수는 별도 논의 필요(노회찬, 2차) -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국회 동의(이상민, 2차) - 직선제 폐해 있으므로, 인사추천위 추천-국회 동의 가중정족수 필요 및 헌법에 대통령 임명직 열거하고 검찰총장은 제외하는 간접적 규율방법도 검토(이언주, 2차) -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지명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경우에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홍일표, 5차) -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면 직선제 문제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고 또 공수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원혜영, 5차) - 검찰총장 말고도 주요 기관장들 특히 권력기관장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정리 필요(이인영, 5차) -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를 헌법상 기구로 제도화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는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이상민, 9차) - 연혁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검찰이 파쇼화되어 막강한 권력체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정종섭, 9차) ∘ 검찰총장/검사장 직선제 - 검찰총장과 검사장 직선제 고려 가능 및 일반검사 인사권도 대통령으로부터 절연 필요(김동철, 2차) -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개혁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찬성(이상민, 2차) - 검사장 선출제는 원칙적 동의하지만 지방분권과 연동(노회찬, 2차) - 검사장 직선제 일장일단 있음, 고등검찰청 폐지 고려(이상돈, 2차) - 검사장 선출제는 정치화 폐단이 더 클 수 있음(홍일표, 2차) -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전현희, 이상민, 9차) ∘ 검찰인사제도 개혁 필요(이철우, 2차)	[국민대토론회] ∘ (검찰총장 선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의견과 검찰총장 선출제 도입 의견 ∘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의견과 신중 의견 - 직선제 도입 시 출마 자격을 엄격히 제한 -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법률 개정 문제 -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한 통제장치 마련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2년 보장 [관계기관 의견 2017.2.13] ∘ (법무부) 검찰총장 국회 선출제 도입에 대한 확정적 입장 유보,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신중 필요 [외국 입법례] ∘ (미)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 얻어 임명, 주검사는 대부분 공선, 지방검사는 대부분 주민 선출 통해 임명 펜실베니아 등 6개州는 주검사를 주지사가 임명, 메인州는 입법부가 주검사 임명, 테네시州는 대법원이 주검사를 임명함. - 정웅석,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17권제4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96~98쪽. ∘ (독)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연방법무장관 제청‧연방참의원 동의 거쳐 연방대통령이 임명 ∘ (스페인) 정부의 요청·사법부총평의회(사법부 최고 총괄기관) 의견 청취·국왕 임명 ∘ (러) 연방 검찰총장 및 부총장은 연방대통령 제청, 연방회의(상원) 임면, 연방 구성주체*의 검사는 연방 검찰총장 제청, 연방대통령이 구성주체의 동의 얻어 임면 * 러시아 연방은 총 85개 연방주체로 구성 - 3개 시, 22개 공화국, 46개 주, 9개 지방, 4개 자치구, 1개 자치주 [기타] ∘ 검사장 직위 48개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23개 직위가 대상이 됨. - 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5개)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 중앙·동·서·남·북,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18개)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 현행 헌법: 없음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소위논의 경과	참고 사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탄압 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고려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제도는 옥상옥이고, 정치탄압 도구 악용위험도 있으므로 반대(이언주, 2차) ∘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직선제 도입시 공수처는 불필요(김동철,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및 헌법규범화에 반대하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진선미) ∘ 여러 개의 사정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강효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논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헌법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상돈)	[자문위 보고서(정부형태분과)] ∘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 도입 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융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통제기구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구성(p.320) [국민대토론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 의견 제시

[정당 및 선거]	1

정당제도

가. 정당의 자유, 기능 및 조직

나. 정당에 대한 보호, 국고보조 및 정치자금 규제

다. 위헌정당해산제도

가		정당의 자유, 기능 및 조직

(1) 현행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정당의 조직 요건 삭제 여부	[주요 내용] ∘ 현행 헌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문구를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삭제하자는 의견 있음 ∘ 현행 헌법에서도 확대해석을 통해 정당법을 개정하면 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있음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정부형태를 분권형으로 할 경우 정당설립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 삭제할 필요(이언주, 1차) ∘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할 경우 지역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통합 자체를 저해할 우려(최인호, 1차) ∘ 헌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를 전국적 조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정한 정당법이 문제(강효상, 1차) ∘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다른 단체와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필요하나, 법률에서 규정하면 충분(이인영,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다당제, 지역정당, 풀뿌리정당의 정착 등을 위해 정당의 조직 요건 삭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현행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요건의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의 문구를 삭제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정당의 가입·연합공천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이종구) ∘ 기존 정당의 특정지역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정당·풀뿌리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의 조직 요건을 삭제할 필요(이태규)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 정당설립의 자유 확대 및 지역에 기초한 정당 활동의 보장 필요(pp.349~350) (1안) 공직선거 후보 추천에 대한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고, 모든 정당의 모든 선거에 대한 참여를 보장 (2안) 공직선거 후보 추천은 정당 내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모든 정당의 모든 선거에 대한 참여를 보장 (3안) 정당은 임의적 단체로서 헌법에 규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를 삭제 [국민대토론회] ∘ 정당설립의 자유 확대 및 당원의 연령제한 폐지 의견 ∘ 개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추가하자는 의견 ∘ 지역정당 설립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반대 의견 다수 [자문위 의뢰 2017. 2.22] ∘ (의뢰사항) ① 현행헌법 제8조제2항 후단(“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의 삭제 여부 ② 독일의 경우 정당의 조직요건에 관한 규정(연방법률 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그 내용 ③ 미국의 경우 정당의 조직, 구성, 활동에 관한 규정(U.S. Code 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그 내용 ∘ (답변) ① 제8조제2항 후단 삭제에 찬성함 -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필요성 - 지역적 기반의 정당 출현에 대한 헌법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 ② 독일은 기본법에 정당과 정당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정당법에서 조직요건과 조직구조를 규정함 ③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음 [외국 입법례] ∘ (독, 스위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고 규정
②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 등 신설 여부	[주요 내용] ∘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또는 당내 경선 의무 실시를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경선 의무 실시 규정보다는 공천의 민주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경선 의무 실시 규정보다는 공천의 민주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이언주, 이주영, 1차)	[국민대토론회] ∘ 정당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 다수 ∘ 정당 공천의 민주성 규정은 규범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수 있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공직후보자 차별 철폐, 기탁금 제도 폐지 의견 [외국 입법례] ∘ (독) 정당 내부질서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의무 명시 ∘ (프) 정당의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 준수 의무 명시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1조제1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37조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프랑스) 헌법 제4조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략)

나		정당에 대한 보호, 국고보조 및 정치자금 규제

(1) 현행 헌법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 삭제·보완 여부	[주요 내용]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책임성 보완규정을 신설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헌법에서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당후원금 제한을 완화하자는 다수 의견 및 정당의 공공성, 대중정당의 발전, 신진 정당의 진입 기회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정치분야의 대대적 개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되, 후원금을 자유롭게 개방할 필요(정종섭, 1차) ∘ 정당이 선진국처럼 원내정당화될 경우 평상시 국고보조금 지급은 불필요(이상돈, 1차) ∘ 국고보조금과 정당후원금은 헌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이언주, 강효상, 1차) ∘ 국고보조금 제도는 대중정당의 발전, 정당의 공공성과 관련이 있고, 신진 정당의 진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이인영,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정치현실, 민주주의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는 정치현실과 민주주의의 비용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의 민주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정용기) ∘ 최소한의 민주주의 비용의 측면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국고보조금의 적정성·투명성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이태규) ∘ 정당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중앙당 조직의 유지가 어렵고, 원내 정당화 현상으로 인해 야당이 약해질 우려(이상돈)	[연혁] ∘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국고보조금 규정 추가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pp.351~352) ∘ (1안) 정당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독일과 같이 정당의 자금출처·사용·재산상황에 관한 공개 의무 명시 (2안)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는 물론 국가가 정당을 보호한다는 것 역시 헌법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국민대토론회] ∘ 정당 보조금 제도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정당보조금 지급근거 구체화 의견 ∘ 득표수에 따른 후보자 보조금제도 도입 의견 [자문위 의뢰 2017. 2.22] ∘ (의뢰사항) ① 선거공영제에 따른 비용 이외에 국가재정에서 정당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답변) 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조항(제3항) 삭제가 다수의견 - 헌법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국고보조는 불합리 - 정당의 비대한 관료조직화 우려 및 당비 확보하는 본원적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향 ② 터키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독일 정당법 등에 있음 - 독일의 경우 보조금의 절대상한액(총액)과 상대상한액(자체수입과 연동)이 있음 [외국 입법례] ∘ (독) 정당의 자금출처, 사용, 재산상황 공개 의무 명시 ∘ (포르투갈) 정당의 자산 및 회계 공표 의무 명시 ∘ (터키, 남아공) 정당 국고보조 근거 명시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1조제1항

(전략)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각 정당의 재정을 규율하는 규칙들, 특히 정치자금 후원 요건 및 한도뿐만 아니라, 자산과 회계를 공표하기 위한 필수요건들에 관한 규칙들은 법률로 정한다.

(포르투갈) 헌법 제51조제6항

(전략) 국가는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에 적절한 재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정당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과 당원회비 및 기부금 징수와 관련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터키) 헌법 제68조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은 평등하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 또는 주의회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36조

다		위헌정당해산제도

(1) 현행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정당해산제도 존치 여부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정당해산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정치적 부담·남북 대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독일의 사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존치할 필요(이상돈, 1차) ∘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하여 존치할 필요(강효상, 1차) ∘ 존치에는 동의하나, 우선적으로 일정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이 자연히 소멸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이언주, 1차)	[연혁] ∘ 제3차 개정헌법(1960년)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해산제도 규정 [국민대토론회] ∘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요건은 포괄적이고 해석과 합의도 어려우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정당해산의 요건에 ‘조직’을 포함시켜 정당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의견 [외국 입법례] ∘ (독, 터키) 정당해산제도 있음
②	정당해산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	[주요 내용] ∘ 현행 헌법에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현행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할 필요(강효상,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당선 되었다기보다는 정당의 정강·정책·강령 등을 참조한 국민 선택의 결과이므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할 필요(김정훈)	[국민대토론회] ∘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그 효과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
③	정당해산 제소권자	[주요 내용] ∘ 현행 ‘정부’를 ‘대통령’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정부형태와 연동논의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분권형 개헌 시 ‘정부(내각)’보다는 ‘대통령’이 제소하는 것이 적절(이언주, 1차)	[자문위 의뢰 2017. 2.22] ∘ (의뢰사항) - 정부형태를 이원정부제로 변경할 경우 정당해산 제소권자의 변경 필요성 여부 및 변경할 경우 제소권자의 범위 ∘ (답변) - 정부형태 변경 시 정당해산 제소권자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수가 공감. 다만, 제소권자에 대해서는 정부형태 변경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외국 입법례] ∘ (독)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총리) (헌법재판소법§43) ∘ (터) 검찰총장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1조제2항

정당이 그 목적과 당원의 행동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적 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터키) 제68조 및 제69조

제68조 (전략) 정당의 정강과 정책 및 활동은 계급이나 계급 독재 또는 모든 종류의 독재를 보호하거나 수립할 목적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행하도록 선동해서도 아니 된다. (후략)

제69조 (전략) 정당의 해산은 검찰총장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로 결정된다.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 제68조의 넷째 단락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영구 해산이 결정되어야 한다. (후략)

[정당 및 선거]	2

선거제도

가. 국회의원 선거 방식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다. 선거운동

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국회의원 선거 방식

(1) 현행 헌법

제41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비례대표 선거원칙 명시 여부	[주요 내용] ∘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비례성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과 법률로 정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비례성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김동철 2차, 노회찬 2차, 원혜영 2차, 이상민 2차 ․ 8차, 이언주 2차, 전해철 8차, 최인호 8차) ∘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 필요(이주영, 3차) ∘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해석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정종섭, 8차) ∘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방향의 비례성원칙을 명시할 필요(최인호, 2차) ∘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국회의 재량권이 축소되므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 필요(이상돈, 2차 ․ 3차·8차) ∘ 헌법은 가치중립적으로 최소한만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처럼 법률로 정할 필요(홍일표, 2차) ∘ 비례성을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는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이주영, 8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 제도는 법률에서 다양하게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 ∘ 비례성 원칙의 헌법 명문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정부형태의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선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이태규, 김경협, 김종민) ∘ 비례성 강화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문화는 의원정수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어려운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유권자의 직접대표성이라는 장점도 고려할 필요(정용기) ∘ 국회의 구성에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심판 기능이라는 측면도 나름의 장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이상돈)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초과의석에 대한 부담·소수당 난립·정당간 연합의 어려움 등 우리의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종배) ∘ 현행 선거제도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택하는 장점도 있음을 고려하여 헌법에서는 비례성의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제시할 필요(이종배) ∘ 사표의 방지와 민주성 강화의 측면에서 비례성 강화는 바람직하나, 국회의 비례성 강화와 정부 구성에의 연정 등의 방식에 의한 비례성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홍일표) ∘ 정부형태의 결정의 전제조건이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으며, 비례성의 강화와 국회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 정부형태의 분권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김경협) ∘ 정부형태의 결정이 먼저 있고나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이상돈) ∘ 대의제의 개혁이라는 헌법 개정 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문제는 함께 논의될 필요(김종민)	[연혁] ∘ 제8차 개정헌법(1980년)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pp.357~360) ∘ (1안)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 (2안)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 [국민대토론회] ∘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 다수 ∘ 비례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할 사항인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 개진 ∘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 다수(지역주의 해소, 소수의견 반영, 다당제에서의 연정 가능성 등)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 [외국 입법례] ∘ (오)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명시
②	비례대표 의석수 또는 의석비율 명시 여부	[주요 내용] ∘ 현행 헌법에 규정이 없는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비율을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비례대표 의석수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비례대표 의석수는 입법 사항으로 유보 필요(이상민, 2차)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4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상원의원의 선거장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1)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
(3)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항‧제2항‧제8항 및 제35조제1항

제26조 (1)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2) 연방영역은 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된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위 선거구는 주를 분할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선거구는 공간적으로 범위가 제한된 지역선거구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 선거구의 의원 수는 마지막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각 선거구에 본거지를 둔 국민의 수 비율, 여기에 인구조사 당시 연방영역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유권자로 확인 등록된 국민의 수를 더한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지역선거구의 의원 수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배된다. 국민의회에 대한 선거규정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당에 배정된 의석의 조정뿐만 아니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의석 분배 문제를 다루는 궁극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유권자를 다른 선거구로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선거절차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의해 보다 상세히 규정된다.

제35조 (1) 입법기간 동안 활동할 연방참사원의 의원과 그 예비의원은 연방의회에 의해 비례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후략)

(프랑스) 헌법 제24조 및 제25조

제24조 (전략)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후략)

제25조 양원의 임기, 의원의 정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의 상실, 겸직금지에 관하여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중략)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정하는 독립위원회는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의석분배를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 발의법안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핀란드) 헌법 제25조

(전략) 의회 선거 시 전국을 핀란드 국민 수에 따라 최소 12개에서 최대 18개의 선거구로 나눈다. 올란드제도는 독자적 선거구가 되어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중략) 의회 선거의 시기, 후보 지명, 선거 실시 및 선거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투표권 행사 규정은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균등하게 나타내기 위해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를 혼용할 것인지, 비례대표제만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다.

(덴마크) 헌법 제31조제2항

선거구, 투표방법 그 밖에 양원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본) 헌법 제47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현행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국회 역할의 강화와 관련하여 ①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 및 ② 대법원장 지명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되, 정파성 방지방안 마련 필요 ∘ 국회 가중의결정족수 도입 여부와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 여부는 찬반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은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이상민, 2차) ∘ 9명 위원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되, 정당이 아닌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필요(이철우, 2차) ∘ 정파성 방지 측면에서 대법원장 지명을 유지할 필요(홍일표, 2차) ∘ 국회 선출 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할 필요(원혜영 ․ 이언주, 2차) ∘ 3분의 2 이상 요건에 대해 유보적이고, 대법원 등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정파성을 배제하는 방안 필요(강효상, 2차)	[연혁] ∘ 제7차 개정헌법(1972년)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중앙선관위 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의견 ∘ 법관·검사·공무원에 대한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 제한 의견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 [외국 입법례] ∘ (미) 상원 승인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영) 정당대표자들이 협의하여 임명 ∘ (독) 각 정당별 추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프) 대통령 ․ 하원의장 ․ 상원의장이 각 3명씩 임명 ∘ (일) 총리가 임명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절차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에 대해 현행 호선제를 존치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호선을 유지하되, 추후 국회가 승인하거나, 위원 선출 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추후 국회가 승인하거나, 중선위 위원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면 현행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 필요(이상민, 2차) ∘ 9명 위원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간 호선하는 방안 타당(이철우, 2차)	[국민대토론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법관 출신이 편중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시민) [외국 입법례] ∘ (미) 호선 ∘ (영) 위원 중에서 의회가 임명 ∘ (독) 연방내무장관이 임명(연방통계청장을 임명) ∘ (프) 대통령이 임명 ∘ (일) 호선
③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주요 내용] ∘ “관리”는 비민주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큰 쟁점이 없다고 보이나, 다수 위원이 참여할 때 재확인할 필요(이인영, 5차)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pp.364~365) ∘ 헌법의 통일성을 위해 기관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하고, 제7장 제목을 기관 명칭으로 개정 필요 ∘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제7장 제목을 ‘선거관리’→‘공직선거’로 개정하자는 의견 ∘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 하자는 의견 [관계기관 의견 2017. 2.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하게 헌법 제7장의 제목을 기관의 명칭으로 개정하고, ‘관리’라는 용어의 비민주적 의미를 감안하여 기관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 필요
④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범위	[주요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를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논의 없음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pp.364~365) ∘ 선거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직무범위에 포함 ∘ 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와 각급 선거위원회로 조직됨을 헌법에 명시 [관계기관 의견 2017. 2.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규정(선거·국민투표 관리·정당에 관한 사무)이 실제 직무범위(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포함)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직무범위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됨을 헌법에 명시 필요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프랑스) 헌법 제56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3조

제56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씩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에는 제13조 다섯째 문단이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각 원의 의장에 의한 임명은 해당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에만 구속된다. 위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대통령들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58조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제59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다.

제60조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국민투표 결과를 선언한다.

제63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91조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수와 임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다		선거운동

(1) 현행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선거운동의 자유 강화	[주요 내용] ∘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부분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를 삭제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를 삭제할 경우 정치자금의 한도를 두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우려(이상돈, 5차) ∘ 선거운동이 (법률 규정 없이) 선관위 처분에 의해 제한되어 더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정종섭, 5차) ∘ 선관위 의견은 금권선거는 최대한 막되,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취지(최인호, 5차) ∘ 선관위 의견은 개헌사항이라기보다는 법률 개정사항(이상돈, 5차)	[연혁] ∘ 제5차 개정헌법(1962년)부터 현행헌법까지 동일 [자문위 보고서(기본권·총강분과)] ∘ 선거운동의 자유 원칙을 명시하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함(p.97)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 자유선거의 원칙을 명시(pp.357~358)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관계기관 의견 2017. 2.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자유 원칙 선언 필요(제116조제1항 개정) - 규제 중심 선거법 혁신계기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포르투갈) 헌법 제113조제3항․제4항

(3) 선거 운동은 다음에 열거한 원칙들에 따라 규율한다.
a) 선전의 자유
b) 모든 후보에 대해 동등한 기회와 처우 제공
c) 모든 후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편부당한 태도
d)선거 회계의 투명성 및 정밀 조사
(4) 국민들은 법률로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 당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현행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	[주요 내용]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지 및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낮춰야하나 법률로 정하자는 다수 의견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은 낮춰야 하나 법률에 위임이 필요(노회찬 ․ 이상민, 2차) ∘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이철우, 2차) ∘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 필요(최인호, 2차)	[연혁] ∘ 선거권의 경우 제3차 개정헌법(1960년)부터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는 "20세"를 명시 [자문위 보고서(정당·선거분과)] ∘ 선거권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p.367) ※ 공직 선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의견(p.366) [국민대토론회] ∘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 다수 ∘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나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 ∘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시민)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선거권 연령 하향하자는 의견 다수 ∘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 [홈페이지 주요 의견] ∘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만 18세)과 현행 유지 의견 [외국 입법례] ∘ (독, 프)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 ∘ (오)선거권 연령(만 16세)을 헌법에 명시 ∘ (스위스) 참정권 연령(만 18세)을 헌법에 명시
②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	[주요 내용]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지 및 헌법에서 직접 규정할지 또는 법률로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 [제2소위 논의 경과]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규정을 삭제하거나 법률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위 위원 발언요지]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규정의 삭제 또는 법률에 위임 필요(노회찬 ․ 이상민,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규정을 법률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정치현실에 보다 활력을 줄 필요(김정훈)	[홈페이지 주요 의견] ∘ 대통령 피선거권(40세)규정 삭제하고 법률에 위임하자는 의견 ∘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연령 하향 의견(30세, 35세) ∘ 대통령 피선거권을 현행대로 하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 필요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략) 주, 크라이스(Kreis), 게마인데(Gemeinde)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략)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항

(전략)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모든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프랑스) 헌법 제3조

(스위스) 헌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

(1)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지체를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연방 문제에 있어서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국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