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헌특위 집중토론자료 수정본

		전문·총강·기본권

2018. 2.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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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전문 및 총강	1

가. 헌법 전문 : 형식 및 내용	3

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9

다.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12

라. 재외국민 보호 의무	14

마. 대한민국의 영토	17

바. 국가정체성 규정 (신설)	19

사. 평화통일	24

아. 국제평화유지	26

자.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 보장	28

차. 공무원제도	31

카. 문화국가	34

타. 기타 추가 논의사항	36

2 . 기본권 체계 · 주체 · 제한	40

가. 기본권 체계	42

나. 기본권 주체	44

다. 기본권 보장의무	49

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소급입법 금지	51

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58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60

나.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66

다. 평등(1) : 평등원칙	69

라. 평등(2) : 양성평등	76

마. 기타 추가 논의사항	81

4 . 자유권	82

가. 신체의 자유	84

나. 거주 · 이전의 자유, 망명권 (신설)	87

다. 직업의 자유	92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마. 통신의 비밀	99

바. 양심과 종교의 자유	102

사. 언론 · 출판의 자유	108

아. 집회 · 결사의 자유	114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8

차. 재산권	120

카. 정보기본권 (신설)	125

5 . 참정권	128

가. 참정권	130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136

6 .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138

가. 적법절차의 원리(1) : 적용범위 등	140

나. 적법절차의 원리(2) : 영장주의	143

다. 적벌절차의 원리(3) : 변호인 조력권	149

라. 재판을 받을 권리	152

마.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155

바. 국가배상청구권	157

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158

아. 수사와 재판에 관한 원칙 등 (신설)	161

자. 기타 추가 논의사항	163

7 . 사회적 기본권	166

가. 교육을 받을 권리	168

나. 근로의 권리	173

다. 근로3권	183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9

마. 환경권	194

바.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의 권리	198

사. 보건권 (신설)	203

아. 소비자의 권리 (신설)	206

자. 문화생활향유권 (신설)	208

차. 기타 추가 논의사항	209

8 . 기본 의무	218

가. 기본 의무	220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225

9 . 국가인권위원회	226

가. 국가인권위원회	228

	1

전문 및 총강

가. 헌법 전문: 형식 및 내용	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다.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라. 재외국민 보호 의무	마. 대한민국의 영토	바. 국가정체성 규정 (신설)
사. 평화통일	아. 국제평화유지	자.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 보장
차. 공무원제도	카. 문화국가	타.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헌법 전문 : 형식 및 내용

(1)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 추가 여부	[주요 내용]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 추가 여부, 복지국가 등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가치 및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전문에 담을 새로운 가치에 대한 내용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홍일표 위원, 1차) 복지국가, 분권형 국가 등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 (백재현 위원, 1차) 생명존중ㆍ생태보전·세계평화ㆍ자유평등연대ㆍ복지 등의 가치가 반영될 필요 5ㆍ18 항쟁 등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반영되어야 함 (정춘숙 위원, 1차) 전체 헌법의 내용·방향이 확정된 후 최종적으로 전문을 논의해야 함(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1차)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에 합의가능한 선에서 반영 (김동철 위원, 2차)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적 사실들을 추가해야 (이인영 위원, 2차) 공동체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개정이 꼭 필요 (이태규 위원, 2차) 외국 헌법 전문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 (이철우 위원, 5차·6차) 전문을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 헌법 전문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여 헌법 전문을 구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김종민 위원, 5차·6차) 헌법 전문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성일종 위원, 5차·6차)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인 사실은 추가에 신중해야 함 (김성태 위원, 5차·6차) 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이인영 위원, 5차·6차) 촛불집회를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묻는 것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채익 위원, 5차·6차)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이주영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지방분권, 복지 등의 시대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 피해자보상 등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전문에 추가될 필요 (전해철 위원, 김경협 위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구현할 필요. 특히 5·18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민주항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전현희 위원) 6·10항쟁을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홍일표 위원)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사건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현대사를 상징하는 사건은 헌법 전문에 추가될 필요 (강창일 위원) 부마 민주항쟁도 전문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 (최인호 위원)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배척정신을 전문에 담을 필요. 자문위에서 민주공화국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역사적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6·10항쟁만 규정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자문위에 질문 (이태규 위원)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전문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김성태 위원, 홍일표 위원) ‘촛불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함 (정용기 위원) 지방분권, 복지 등 시대적 가치 규정 필요 (강창일 위원, 이상민 위원) 헌법 전문은 헌법의 내용과 방향이 합의된 후에 논의되어야 함 (김성태 위원) 전문의 시대적 가치는 논리적이고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배열할 필요 있음 (홍일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33-37) 역사적 사실 추가 관련 다수의견: ‘4․19혁명과 6․10항쟁’ 명시 소수의견: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명시 / 10차 개정 경위에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른다고 명시 ‘민주개혁’을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분명하게 표현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 의미가 약화된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라는 문구 삭제. 다만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부분은 여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 있음. 새로운 가치 체계와 사회 원리(생명 존중, 동포애·인류애에 따른 공존·평화, 자율·조화에 따른 사회 정의와 자치·분권, 기회 균등과 상호 연대의 원리, 지구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호 등)를 적절한 순서로 제시. ‘노동 존중’ ‘복지’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자손’이라는 표현을 ‘미래세대’라는 개념으로 대체 ‘안전, 자유, 행복’을 ‘자유, 안전, 행복’으로 수정 [국민대토론회]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명시 필요 의견과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속가능성’을 전문에 포함할 필요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실 명시 필요 의견과 반대 의견 다수 제시(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부마항쟁, 동학농민운동,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역사적 사실 추가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민주화·산업화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추가 의견 개진 민족 대단결, 정의·인도 등 새로운 가치 추가 의견 개진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 다수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개별 역사적 사실(6·10항쟁,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의 추가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민족’표현을 삭제하거나‘공동체의식’으로 대체 ‘공정·정의’ 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등의 표현 추가 ‘유구한 역사’를 ‘반만년 유구한 역사’로 표현 수정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 다수 [서면 의견]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2017. 8. 16.) 지방분권의 가치 추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 2. 22.)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추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7. 7. 25.)
②	헌법전문에 복지국가 등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외국 입법례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은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네덜란드 등은 헌법에 전문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역사적 사실	시대적 가치
미 국	역사적 사실 기재 없음	연방주의, 정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원칙 선언
독 일	역사적 사실 기재 없음	세계평화, 연방통일과 자유주의 원칙 명시
프랑스	1789 권리선언, 1946년 헌법 전문, 2004년 환경헌장 명시	자유ㆍ평등ㆍ박애와 민주주의 선언
일 본	역사적 사실 기재 없음	민주주의, 세계평화주의, 주권재민원칙 선언
대한민국	3ㆍ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ㆍ19민주이념 계승 명시	민주개혁,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세계평화, 인류공영, 동포애, 민족단결,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의 기회균등 명시

미국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독일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 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리-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독일인은 자유롭게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프랑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ㆍ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화국은 이상의 원리들과 국민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공화국에 병합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해외영토에 대하여도 자유ㆍ평등ㆍ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일본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세계 제 국민과의 화합에 따른 성과와 우리나라 전역에 자유가 가져올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바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명예로운 일원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균등하게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주권의 행사 방법 및 방향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주권의 행사 방법 명시 및 방향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국민주권 강화 및 명확화를 위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 개진 (자문위 자문) 권력의 행사 방향(for the people) 추가 여부 [소위 발언요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 위원, 1차) 해당 규정을 명시하는 것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홍일표 위원, 1차) 해당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주권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정춘숙 위원, 1차) 국민을 위한 주권 행사 방향 명확화 필요 (강창일 위원, 김종민 위원, 이인영 위원, 2차) 부연설명에 불과 (홍일표 위원, 2차) 국민 간의 협력·통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김종민 위원, 5차·6차) 주권 행사 방법 및 방향에 관한 내용은 현행 헌법 조항으로도 도출 가능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이태규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 없음 (홍일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41) 전임 정부의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반영하여 ②항 후문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로 개정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각각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프랑스) 헌법 제2조 및 제3조

제2조 (전략)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제3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 주권을 행사한다. (후략)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다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국민이 되는 요건의 구체화	[주요 내용] 국민 요건의 구체화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2) 현행 유지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독일)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116조

제16조 (1)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그리고 당사자가 이로 인해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제116조 (1) 기본법 상 독일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1937년 12월 31일 당시의 독일제국 영역에서 독일민족에 속하는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2) 1933년 1월 30일과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 국적 보유자와 그 자손은 신청을 하면 국적이 회복된다. 이들은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 주소를 가져 왔고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프랑스) 헌법 제34조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시민권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자유, 다원주의 및 언론의 독립성,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부과된 신체 및 재산상 의무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후략)

(일본) 헌법 제10조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		재외국민 보호 의무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명시	[주요 내용] 재외국민 보호 의무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국민 보호 의무 규정을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과 함께 넣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이태규 위원, 1차) 자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제10조 이하 규정, 동조는 재외국민보호를 특별히 규정한 조항으로 이해 (김동철 위원, 이인영 위원, 이주영 위원, 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2) 현행 유지 [추가자료1: 별도의 국민보호 의무 조항에 대한 외국 입법례] (러시아) 헌법 제61조 §61 ①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외국으로 인도되지 아니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자국 국민에 대한 보호 및 해외에서의 지원을 보장한다. (스위스) 헌법 제57조 제1항 §57(안보)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추가 자료2: 이중국적에 관한 논의] 「국적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11의2),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12),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13),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14),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14의2) 등

외국 입법례

(러시아) 헌법 제61조제2호

러시아연방은 자국 국민에 대한 보호 및 해외에서의 지원을 보장한다.

(스위스) 헌법 제40조

(1) 연방은 재외국민들 간의 연대 및 재외국민과 스위스 간의 연대 강화에 기여한다. 연방은 이 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방은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 특히 연방에 있어서 참정권 행사, 병역 또는 대체복무 의무의 이행,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하여 입법한다.

마		대한민국의 영토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쟁점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추가 자료 및 자문위 의견
①	북한 현실 관련 영토 조항 개정 여부 검토	[주요 내용] 북한 현실 관련 영토 조항 개정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자문위 안에서 영해와 영공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 개진 자문위 안에서 등장하는‘영역’ 표현이 다소 어색할 수 있다는 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현행 헌법에서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자문위 안의 ‘영역’ 표현이 다소 어색할 수 있음. 헌법에서 영해와 영공을 명시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홍일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42) ‘영토’를 ‘영역’으로 변경 ‘영해’와 ‘영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문화 조문안: 제3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우리민족의 상고사를 축소시켜 해석하지 않도록 영토를 한반도로만 국한하는 현 조항이 수정되어야 함 영토조항의 내용을 법률로 유보하여야 함 [서면 의견] 독도를 영토조항에 명시하여야 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2017. 8. 16.)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러시아) 헌법 제4조제1항 및 제67조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 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제67조 1. 러시아연방 영토는 내해,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사법권을 행사한다.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3조 및 제4조

제3조 (1) 연방영역은 연방 각 주의 영역을 포괄한다.

(2) 연방국경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간(州間)협약은 해당 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결할 수 있다.

(3) 연방영역 내의 경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연방과 해당 주 모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연방영역 내의 경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들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하면 충분하다.

(4) 경계정비의 경우가 아닌 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관한 국민의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조 (1) 연방영역은 통일적인 통화유통구역, 경제구역 및 관세구역으로 구성된다.

(2) 연방 내에서는 중간관세선이나 그 밖의 통상 제한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바		국가정체성 규정 (신설)

(1) 현행 헌법: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수도에 관한 사항 명시 검토	[주요 내용] 수도, 국기, 국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헌법에 수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자문위 자문) 관습헌법 사항을 성문헌법이 법률로 위임할 수 있는지 (수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위임할 시 헌재 결정과 상충되는지 여부) - 자문 결과 : 성문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위이며, 관습헌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짐 수도의 정의를 직접 헌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 - 자문 결과 :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 수도가 가지는 법률 외 행정적·사회사적 의미 (행정학자, 사회학자 등에 자문) 국기, 국가, 국어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소위 발언요지] 수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헌법에서 해당 문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김종민 위원, 1차) 애국가를 국가로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수도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변재일 위원, 1차) 헌법에 수도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태규 위원, 1차)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도에 대한 규정은 불필요함 (김재경 위원, 1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기·국가·수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김성태 위원, 1차)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도의 헌법적 규정 불요 (이태규 위원, 2차) 수도를 법률로 정함을 헌법전에 규정할 필요 (김종민 위원, 2차) 서울이 수도란 점에 이미 국민적 합의 존재, 추가 논의 불요 (성일종 위원, 2차) 불필요한 논란 우려 현행 유지 (이주영 위원, 2차) 수도 조항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음 (이철우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헌법에 수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행정 기능이 세종시로 이관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를 위해서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 있음.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 있음. 관습헌법에 근거한 서울이 행정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헌법적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 (김종민 위원)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가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대적 변화 및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박병석 위원) 수도를 어디로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수도 규정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정용기 위원) 불확실성이 큰 시대적 상황에서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김성태 위원) 헌법상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해야 함 (이상민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42) 통일헌법을 고려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음 [추가 자료: 관습헌법 사항을 법률로 규정 가능한지 등] 1.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①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행 존재, ②반복·계속성, ③항상성, ④명료성, ⑤ 국민적합의 (비판론) ①②③④는 결국 관행 및 관습의 분설에 불과, 성문법체계에서 관습법은 보완적 효력만 인정 2.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관습헌법의 개정 요건 ①성문헌법의 개정에 의하는 방법, ②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사멸 (결정요지) 국민적 합의의 사멸 인정을 위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 (전효숙 재판관 반대의견)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개정은 성문헌법의 문제)에 속하지 않으며 국회의 입법권 행사인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도 가능 (비판론) 국민적 합의의 소멸 및 변경 여부는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총의에 의하는 것. 총의는 국회의 입법, 정치적 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 가능 3. 수도의 법률 위임 가능 여부 -(긍정론) ①수도는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률에 위임 가능하다는 입장과, ②수도가 관습헌법이라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국민’의 요건(국적법) 등 헌법사항도 법률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 역시도 법률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자료는 찾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평석 및 논문 중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함 -(부정론) 헌법사항 중에서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헌법으로 규정해야하며, 수도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입장 [국민대토론회] 관습헌법으로 되어 있는 수도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대립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헌법에 수도를 명시해야 하는지와는 별개로, 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의견 개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통일 이후의 수도는 한반도 전체의 역사의 정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수도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관습법적 사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서면 의견] 세종시를 수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7. 1. 20.)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2조

(1)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의무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 연방 국기는 흑, 적, 금색이다.

(프랑스) 헌법 제2조

제2조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이다.

국가상징은 청ㆍ백ㆍ적의 삼색기이다.

국가는 “라 마르세이예즈”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후략)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사		평화통일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평화통일 조문에 대한 검토	[주요 내용] 통일 추진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 등 통일 제반 사항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통일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장에 대한 내용과 평화통일정책추진 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자문위 자문) 통일 과정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 자문 결과 : 통일 과정에 따른 손실 보상은 법률적 사항이므로 헌법에 국가의 보상을 천명할 필요는 없음 [소위 발언요지] 개성공단 근로자 등 통일추진 과정에의 참여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논의해야 함 (이인영 위원, 1차) 통일추진 과정에의 참여자에 대한 인적·물적 보호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이인영 위원, 2차) 통일 관련 대통령의 통치행위 역시도 명확히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 위원, 이인영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자문위 안 관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신중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정할 경우 통일 후 국가 체제와의 관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홍일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43) 다수의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 소수의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2문 추가) [국민대토론회] 독일처럼 헌법에서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통일 교육 강화 등 통일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연방제 통일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 개진 [서면 의견] ‘지방분권적 평화통일정책’으로 수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 2. 22.)

아		국제평화유지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국제평화유지 참여 명문화 여부	[주요 내용] 국제평화유지 참여 명문화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제평화 ‘유지’대신 ‘공헌’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 국군의 국제평화 유지에 있어서 파병 등과 관련한 ‘공헌’규정에 대한 고민 필요 (강창일 위원, 1차) ∘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로 보아야 함 (변재일 위원, 1차) 적극적인 국제평화활동을 위해 ‘공헌’ 필요 (성일종 위원, 1차) ∘ 현행 ‘유지’가 적절 (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3) 제1항은 현행 유지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삭제하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제2항에서‘신성한’은 종교적 표현으로 부적절하므로 삭제 조문안: 제5조 ②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추가 자료: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권리성 및 의무성에 대한 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조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더욱 강조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분쟁지역에서의 작전 및 평화유지 조항 추가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6조제1항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하는 데, 특히 침략전쟁 수행을 준비하는 데 해당하는 행위 및 그러한 의도에 따른 행위는 위헌이고,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 보장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조약 및 외국인 보호 조항에 관한 검토	[주요 내용] 조약 및 외국인 보호 조항을 현행 유지 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내법과 조약의 효력에 대한 보다 정교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FTA 등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함 (김동철 위원, 1차) FTA 등 조약과 국내법은 동일한 효력, 신법위치에 있을 뿐(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43-44) 다수의견: 현행 유지 소수의견: ①항에 국제조약의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혜의 원리’ 추가 / ‘공포’되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체결된’ 조약으로 수정 / 현행 헌법 제60조 ①항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은 ‘국제조직’이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으로 수정 [추가자료: 조약 등의 효력] FTA 등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 체계 -현행헌법에 따르면 FTA도 국내법과 동일효력 ※ 다만, FTA 조약이 특별법, 신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저촉되는 국내법의 개정 등은 조약에 의하여 분쟁사항이 될 수 있음 국회 동의 사항 해당 여부 (국회동의필요)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동의불요)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2016, 445p) ※ 조약의 국회 동의 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60에서 논의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5조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이 원칙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역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프랑스) 헌법 제55조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유보 하에 공포 즉시 법률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9조제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규정들은 연방법의 일부분으로 효력이 있다.

차		공무원제도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공무원의

의무규정

추가여부

[주요 내용]

공무원의 의무규정 추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헌법준수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공무원 노조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공무원의 헌법준수의무 명시 필요 (변재일 위원, 1차)

공무원의 노동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충돌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이태규 위원, 변재일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 안을 바탕으로 헌법준수의무 추가(김동철 위원, 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4)

의무 추가에 반대: 헌법준수나 청렴의무는 현행 ①, ②항에서 당연히 도출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남용 가능성이 있음.

소수의견: 고위공직자 및 퇴직자의 다른 공직 취임 및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

[2014년 자문위안]

제8조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공무원은 헌법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국민통합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추가 자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노조활동 및 정치적 후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법률로 위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적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직급으로 견해를 강요한다는 문제점은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공무원, 군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공무원의 국민으로서의 권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4)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계속적인 임무로서 위임되어야 한다.

(5) 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 헌법 제15조제2항 및 제99조

제15조 (2)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카		문화국가

(1) 현행 헌법

제1장 총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문화 창달의

범위 확대 규정 검토

[주요 내용]

문화 창달의 범위 확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전통문화 중시와 병행하여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 표현 명시)

[소위 발언요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다문화·세계화가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함  (이태규 위원, 변재일 위원, 강창일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5)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문화국가,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

조문안: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4년 자문위안]

제10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 ․ 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문화적 다양성 포함 필요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2조제2항

스위스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리, 지속가능한 발전, 내부결속 및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타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등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분권형 국가

지향 명시 여부
(제1조 관련)

[주요 내용]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1)

(기본권·총강분과) 헌법 제1조 제3항으로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신설

(지방분권분과)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이다’라고 신설

②

직접민주주의

강화 위한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도입 여부

[주요 내용]

국민발안권 등 도입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자문위 자문) 국민발안권과 국민발의권의 구체적 내용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의원 다수

※ 관련조문이 제2소위에서 주로 논의되는 바, 추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위 발언요지]

국민발안권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논의해야 함(강창일 위원, 1차)

도입여부·도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2차)

위원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	법률안		국민 소환
			제출	의결
김동철	O 원칙천명
김종민	O	O	X 국민참여↑
이인영	O	O	O 법률로 구체화
이주영	원칙확인, 2분과 결정
이태규	O	O	O	X	O
성일종			X		X
정춘숙	O	O	O		O
홍일표	계속 논의 필요

국가의 주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의와 투표에 의한 결정은 필요
국민투표발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 해결 가능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은 헌법상 국회입법권 및 대의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 검토 필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참여에 의한 입법절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민주주의 토론의 목적은 의회와 정당의 기능 회복임 (김종민 위원, 자문위 연석회의)

[집중토론 논의경과]

※ 해당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2소위에서 검토하기로 함

[집중토론 발언요지]

직접민주제 관련 내용을 참정권의 형태로 기본권 장에 규정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이인영 위원)
답변 :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기본권 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박태순 자문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99~103)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조항 신설

조문안: 제41조 ① 모든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자료1: 국민발안제도 개요]

국민발안제도: 국민이 중요 정책이나 법안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실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

※ 국민발안 : 헌법안 ․ 법률안 제출을 통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한

국민투표 : 법률안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 확인 표결
(한수웅,「헌법학」, 법문사, 2016, 129p)

※ 발안은 헌법안 ․ 법률안 중심의 제안이라면, 발의는 법률안 외 일반의사를 포괄하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혼용됨

대상: 헌법개정안·법률안

발의 요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절차
①발안 후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직접발안)
②발안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간접발안)
※ 헌법개정의 경우, 발안 후 현행 헌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존재(늘푸른한국당 안)

	헌법개정	법률안
직접발안	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	국민주권회의, 국민행동
간접발안	국민행동	대화문화
현행 헌법과 동일 절차	늘푸른한국당
규정없음		늘푸른한국당

[추가 자료2: 국민발안제도 해외 입법례]

(스위스) 연방 차원, 법률안 외 헌법개정안만 해당(10만명 이상)

(오스트리아) 100만명의 유권자나 3개주의 유권자의 각 6분의 1에 의해 제기된 신청은 국민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될 수 있음

(독일) 연방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개별 주 인정 경우

2

기본권 체계･주체･제한

가. 기본권 체계	나. 기본권 주체	다. 기본권 보장의무
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소급입법 금지

가		기본권 체계

(1) 현행 헌법 체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절 구분 없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 → 자유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 국민의 의무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제2장 제목

변경

[주요 내용]

2장 제목에서 ‘국민’을 존치할지 여부 등 제목 변경

[제1소위 논의 경과]

장 제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소위 발언요지]

‘기본권과 기본의무’형태로 바꾸는 것이 타당(김종민 위원, 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8)

장의 제목을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

(조문안) - 2014년 자문위안

제2장 기본적 인권과 의무

(조문안) - 대화문화아카데미안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②

절 구분

[주요 내용]

절 구분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기본권 절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기본권 절 구분할 필요 없음(김재경 위원, 1차)

기본권 절 구분할 필요 없음(김동철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50)

∘ ‘절’로 구분하여 편제하는 것에 반대

∘ 절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은 기본권의 복합적 의미를 축소할 우려 있음. 기본권은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성질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님

③

조문 체계 변경

[주요 내용]

조문 체계 변경 관련 논의

[제1소위 논의 경과]

기본권 배열 순서는 2014년 자문위안 등을 참고하자는 의견 및 역사적 연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기본권 배열 순서는 2014년 자문위안 참고하면 될 것임(홍일표 위원, 1차)

기본권 배열 순서 변경한다면 2014년 자문위안에 동의함(변재일 위원, 1차)

자유권과 평등권의 순서에 대해 역사적 연원이나 외국의 입법례 검토가 필요함(김재경 위원, 1차)

자문위에서 성안한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김동철 위원, 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50)

실체적 권리 → 절차적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 → 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 사법절차적권리→ 기본권제한→ 국민의 의무

※2014 자문위안과 동일

나		기본권 주체

(1)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 국민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주체 확대: 국민→인간･사람 등으로 확대	[주요 내용]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 등으로 확대 [제1소위 논의 경과]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다만, 개별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음) 주체에 대한 용어로 사람과 인간 중 ‘사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국민, 시민, 인간, 사람 모두 구별되는 개념으로 헌법 상 어떤 표현을 선택할 것인지 깊은 고민 필요함(강창일 위원, 1차) 기본권의 인권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 또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으로 구별 필요, 사람보다는 인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홍일표 위원, 1차) 현행 헌법에 인간, 국민, 구금된 자 등 표현 세분화되어 있는 바, 향후 성안 단계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김재경 위원, 1차)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구체적인 표현의 문제는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음(변재일 위원, 1차) 통신의 자유, 알 권리, 정보취득권 등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함(이주영 위원, 2차)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와 같은 것은 국민으로서의 자유로 보아야 함(김동철 위원, 2차)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에 찬성함(홍일표 위원, 2차)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명시할 것과 국민으로 명시할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기로 함(이주영 위원, 변재일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48~49)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함.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함 [국민대토론회]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적과 무관한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으로 규정 필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은 신중해야 함(시민) 불법체류자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권 주체 확대 신중 필요(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기본권 주체 확대 관련 찬반 의견 대립 기본권 향유 주체를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인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현행유지 의견 다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기본권 및 기본의무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
②	법인 권리 부여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명시 여부)	[주요 내용]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4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명시 여부는 해석론으로 해결 [추가 자료] 현행 헌법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학설과 판례 등 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991. 6. 3. 90헌마56)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본질에 따라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2009년 자문위). 해외 입법례 <독일> 제19조 (3)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7조 등

제7조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8조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 ‧ 철학적‧ 정치적 신념이나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제23조 (1)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1)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 기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 등

제1조 (1)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제2조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8조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의a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제19조 (3)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일본) 헌법 제11조 등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21조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2조 (1)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다		기본권 보장의무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전단 생략)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 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기본권 보장 의무 별도 규정 분리	[주요 내용]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큰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현행 유지(변재일 위원, 1차) 큰 실익 없음(홍일표 위원, 1차) 기술적인 문제임(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1~52) 현행 유지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조제1항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스위스) 헌법 제2조제1항

스위스 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

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소급입법 금지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 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여부

[주요 내용]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개념의 자의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질서유지, 공공복리 개념의 자의성 문제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헌법 해석으로 인정되는 내용은 헌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이인영 위원, 1차)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헌법적 해석 및 법원의 사례 등을 통해 이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고,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는 불필요함(홍일표 위원, 1차)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유지 필요함(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20)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추가자료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헌재>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1992. 2. 25. 89헌가104)

[추가자료2:질서유지의 개념]

<학설>

①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성낙인)

②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정종섭)

③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하는 헌법적질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사회적 안녕질서(권영성)

④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하고 헌법의 기본질서 이외의 타인의 권리유지,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김철수)

※질서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직 찾지 못하였음

[추가자료3: 공공복리의 개념]

<학설>

①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성낙인)

②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 내의 구성원 전체의 삶을 위한 이익(정종섭)

<헌재>

헌법재판소는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헌재 2000. 2. 24., 98헌바37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을 공공복리가 구체화되어 규정된 예로 제시하고 있음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전쟁이 아닌 경우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재산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하는 규정 필요

[서면 의견]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한국세무사회, 2017. 11.)

②

소급입법금지 조문 위치 변경

[주요 내용]

소급입법 금지 조문의 위치 변경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소급입법금지 조문을 기본권 제한의 다른 한계 조항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현행 헌법 상 소급입법금지조항의 영역은 참정권과 재산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밖에 추가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표현을 한정할 필요는 없음(이태규 위원, 1차)

소급입법금지 관련 내용 정리･확인할 필요 있음(변재일 위원, 1차)

소급입법금지는 헌법 해석에 의해 다른 권리도 제한할 수 없도록 운영해 옴(김동철 위원, 1차)

소급입법금지 조항 위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 있음(홍일표 위원, 1차)

현행 제13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므로 제13조에 규정하고, 제2항은 신체의 자유와 별개의 내용이므로 제37조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홍일표 위원, 2차)

2014년 자문위 안에 따라 현행 제13조 제2항을 제37조로 옮기는 것이 타당(김동철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20)

현행 제13조제2항의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본권 제한 규정의 안 제50조제3항으로 이동

제00조 ① (현행 제37조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37조제2항과 같음)

③ 참정권과 재산권 등 권리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

[2014 자문위안]

2014년 안에서는 소급입법금지조항(제13조) 중 재산권･참정권의 소급입법 금지 조항(제2항)을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제37조)으로 옮겨서 편성하고 있음

제13조제1항과 제13조제2항의 관계

헌법 제13조제1항은 형벌에 의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헌법이 수용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

헌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과 그 효력면에서 달리 파악될 수 있음. 형벌을 정하는 입법은 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부인되지만, 재산권 또는 참정권은 소급입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단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함

현행 헌법 상 소급금지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제1항에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금지, 제13조제2항에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재산권 박탈 금지가 규정되어 있고, 제59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도출하고 있음
가. 형벌불소급원칙(소급효금지의원칙)
• 형벌불소급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 범죄와 형벌에서의 소급입법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근거가 있음
•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음. 즉,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함
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입법권자가 구법
당시의 행위에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즉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칙
• 소급입법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
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됨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부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 제13조제2항에 참정권과 재산권의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한 것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 과거에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반민주행위
자공민권제한법, 정치활동정화법과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참정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었고, 4･19 이후 부정축재처
리법이나 5･16 이후의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음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참정권과 재산권만 규정한 것은 역사적 반성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참정권과 재산권 외 다른 기본권에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임

이재상, 형법 총론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로 근세 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률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헌재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이외에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로서의 ⑤ 적정성의 원칙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봄(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p.15)

성낙인(헌법학 제14판), 정종섭(헌법학원론 제11판),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한국헌법학회) 등 참고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기 위하여 첫째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거나, 둘째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여야 하거나, 셋째로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라야 하거나, 넷째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헌재 1998. 9. 30. 97헌바38)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9조

(1) 기본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 그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3)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4)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제2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위스) 헌법 제36조

(1)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중대한 제한은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조치가 불가능한 중대하고 직접적이며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본권의 제한은 그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이 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나.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다. 평등(1) : 평등원칙	라. 평등(2) : 양성평등
마.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1) 현행 헌법: 규정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생명권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생명권을 신설할지 여부 및 사형제도 폐지를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생명권 신설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과, 사형제도 및 낙태문제, 배아를 이용한 학문연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자문위 자문) 사형제도와 생명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과 사형제도 폐지를 함께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낙태, 배아를 이용한 학문연구 등은 정책 문제이므로 생명권 신설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 [소위 발언요지] 생명존중 원칙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감대 형성에 의문이 있고 국민 여론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홍일표 위원, 1차) 다수설과 판례 존중할 필요(김동철 소위원장, 1차) 생명권 조항과 사형제 폐지 문제가 확실히 분리되는지 고려 필요(이주영 위원, 1차) 헌법에 명시될 경우 낙태 등 구체적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정춘숙 위원, 1차) 타인의 생명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정서 감안 필요(이태규 위원, 1차) 동물권에 대한 논의 필요(이태규 위원, 1차) 신설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김성태 위원, 1차) 생명권의 신설과 사형제도 및 낙태가 상충하지 않는다면 생명권조항 수용 가능(이주영 위원, 2차) 생명권과 사형제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신중할 필요(홍일표 위원, 2차) 생명권이 성문화될 경우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움(정춘숙 위원, 2차)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생명권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생명권의 신설이 사형제 및 낙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김동철 소위원장, 2차) 생명권은 줄기세포를 통한 질병치료 등 과학 진화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문위 의견 수렴 필요(성일종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4~56)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가치이고 이미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이를 명시함. 사형 폐지는 생명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제적 인권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으로 이를 헌법에 명시 조문안: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폐지된다. [국민대토론회] 생명권 또는 낙태권을 동반한 생명권 신설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명권이 신설될 경우 사형제와 충돌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낙태권 규정은 법률 사항임(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개헌에 있어서 생명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조항 추가 필요 동물생명권의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 개진 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개정 필요 반려동물 관련된 학대처벌 강화 및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기준 강화 필요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헌법에 생명권을 신설하고 태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생명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신설에 신중해야 함
②	사형제도 폐지 여부

생명권과 사형제도와의 관계

생명권과 사형제도 관련, ①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또는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사형제도가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②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예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김철수, 홍성방, 계희열 등

권영성, 허영, 성낙인, 장영수, 이준일 등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음(참고자료).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권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사형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미국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형제 인정․폐지 여부가 주별로 상이함.

- 독일․스위스․EU 기본권헌장은 생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사형제도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 일본은 생명권을 명시하면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음.

해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생명권과 낙태 문제와의 관계

(전면적 금지설)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인정됨

(전면적 허용설) 태아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 또한 존중되어야 함

(예외적 허용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기한 또는 사유 기준

※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 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음(임신 후 12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미국연방대법원은 임신초기 3개월에는 산모의 사생활의 자유가 태아의 생명보호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임신중절을 허용(Roe v. Wade). 그러나 임신말기 3개월에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와도 생존 가능하므로 산부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

동물권의 의미와 헌법규정 가능성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제16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3. 및 민윤영, 「법의 새로운 기초로서 동물권 담론」, 『법과 사회』제41호, 동성출판사, 2011. 등

(☞ 환경권에서 심사 필요)

동물권(Animal Rights)은 권리 개념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는 것으로, 인간중심적인 현행 법체계에서의 관념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

동물의 권리주체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물건'으로서 권리 객체성만 인정되며, 동물의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용이하지 않음.

다만, 동물보호 및 동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동물보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겠음.

※ 독일은 2002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제20조의a)

※ 스위스 헌법은 "1. 연방은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 이 법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 a. 동물의 보호 및 관리, b. 동물실험 및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시술, c. 동물의 이용, d.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 e. 동물의 거래 및 운송, f. 도축"이라고 명시(제80조)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

1. (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제102조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사형은 폐지된다.

(스위스) 헌법 제10조제1항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일본) 헌법 제13조제2문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안전권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의견 다수 개진

(자문위 자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면서, 현행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 예방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소위 발언요지]

안전권 신설에 동의하며, 여성의 경우를 고려하여 폭력 예방 및 보호 조항 신설 검토 필요(정춘숙 위원, 1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2014년 자문위안과 같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사회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이태규 위원, 1차)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되,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수위조절 필요(김성태 위원, 1차)

안전권에 대하여 단순·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014년 자문위안이 바람직(홍일표 위원, 2차)

여성에게는 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중요하므로 신설 필요(정춘숙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7~58)

신설

조문안: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가 대표하듯 현대인은 재난, 사고,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제한당하고 있음.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 및 폭력 예방 의무)의 국가 의무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간의 권리로 강화

소수의견: 재난 발생 시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 명시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대토론회]

안전권 신설 시 자유권 충돌과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안전권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안전권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수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안전권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 다수

안전권을 신설하는 경우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안전 설비를 위한 국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외국 입법례

(EU) 기본권 헌장 제6조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		평등(1) : 평등원칙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사항

①

차별금지사유

확대 여부

[주요 내용]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차별금지 사유 확대 의견 다수 개진.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 논의

[소위 발언요지]

장애 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이므로 규정 필요(김재경 위원, 1차)

차별금지 사유가 헌법의 지향성 등을 반영할 필요(정춘숙 위원, 1차)

성차별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하여 2014년 자문위안 수용이 바람직(홍일표 위원, 성일종 위원, 2차)

인종, 언어, 장애, 연령 등은 추가해도 무방할 것이나 성적 지향의 경우 갈등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인 좋을 것임(성일종 위원, 5차·6차)

동의하지 않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함. 그런 취지와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함(이태규 위원, 5차·6차)

성적 지향의 경우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갈등의 소지가 많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김성태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 국민대토론회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삭제 필요(김성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59~60)

차별금지사유 확대에 동의.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현행 제11조 ①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고용형태 등’을 추가.

‘성적지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언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대토론회]

지역,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해야 함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필요

차별금지 사유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시민)
(예를 들어,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할 경우 이슬람인의 유입으로 폭력 등 사회 불안이 우려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다문화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 필요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성적지향 등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

차별사유를 예시적으로 기술(명시된 것 외의 사유도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는 것에 반대

세부적인 명시를 통해 장애인,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정 필요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적으로 기술(명시된 것 외의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함

‘성적지향’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인종’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무슬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우려되므로 추가하지 않거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서면 의견]

차별금지 사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 필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017. 8. 16.)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017. 11. 2.)

②

국가의

차별개선

노력 의무 및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신설 여부

[주요 내용]

국가의 차별개선 노력 의무 및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양성평등 관련 조항과 함께 논의됨

[소위 발언요지]

여성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특별한 노력의무를 표방할 필요(이인영 위원, 정춘숙 위원, 2차)

같은 취지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차별 금지를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음(홍일표 위원, 2차)

차별해소와 특별한 노력 강조는 다른 의미(이인영 위원, 2차)

실질적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신설 필요(정춘숙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9~60)

국가의 차별개선 노력 의무 및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신설

조문안: 제14조 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③

영전일대원칙

삭제 여부

[주요 내용]

훈장 등의 영전에 관한 내용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영전일대 원칙 삭제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영전일대 원칙은 전근대적 규정으로 삭제 바람직(김재경 위원)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9~60)

영전일대의 원칙은 평등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률정책적 문제에 해당하며, 평등권 조항에 대한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고 시의적 적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삭제

[2014 자문위안] - 삭제

④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 규정과

경제적 격차 문제

[주요 내용]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규정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새로운 신분과의 저촉 여부 및 조항 존치 여부 등

[제1소위 논의 경과]

재벌이나 비정규직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검토 필요 의견, 부정적 의견 등 개진

(자문위 자문) 재벌․비정규직 등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실상 신분이 사회적 특수계급이라 볼 수는 없음.

[소위 발언요지]

경제적 격차에 의한 사실상 새로운 신분(재벌, 비정규직 등)이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이인영 위원, 2차)

재벌을 없앨 수는 없으며, 경제적 격차 해소 의무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 필요(홍일표 위원, 2차)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양반․노예 제도 등을 의미하는 것, 비정규직 등을 계급제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명시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해석의 문제에 맡겨야 함(이주영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9~60)

다수의견: 삭제

- 재벌 및 비정규직 등을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소수의견: 유지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일본) 헌법 제14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 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 이를 받을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21조

⑴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취향에 근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⑵ 유럽연합관련조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약의 특정한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라		평등(2) : 양성평등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양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양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양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논의 [소위 발언요지] 국가의 실질적 양성평등 촉진 책무 규정 필요(정춘숙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안 기준으로 논의해보면 좋을 것임(홍일표 위원, 1차) 양성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특별한 노력의무를 표방할 필요(이인영 위원, 정춘숙 위원, 2차) 같은 취지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양성차별 금지를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음(홍일표 위원, 2차) 여성에 대한 기존의 특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정춘숙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양성평등으로 표현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 국민대토론회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양성평등으로 표현할 필요(김성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61~65) ‘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가의 성평등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으로 명시 사회 내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제한하는 ‘모성의 보호’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의무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 조문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대토론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필요 성평등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과 세계적 추세를 따라 찬성하는 의견 대립 (여성계는 성평등권 신설을 강력히 주장함)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할 경우 동성혼·동성애 합법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 붕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기회 보장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의견 다수 맞벌이하는 여성이 육아문제로 피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남녀의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성 일자리 관련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성을 보호만 해야 한다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임신·출산·육아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해야한다는 의견 개진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다양성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 다수 [서면 의견]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 신설,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의 개정,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신설 필요(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7. 3.) 여성들의 권익 확대가 필요하다면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규정을 신설해야 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017. 8. 16.) 동성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가능한 성평등 규정에 반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017. 11. 2.) 학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회학적 성(젠더)간의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자를 위한 것으로, 이를 여성 인권보호 명분으로 신설하는 것에 반대(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2017. 8. 16.)
②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EU 기본권 헌장과 같이 적극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소위 발언요지] 차별금지 외에 EU 사례와 같이 권리로 규정할 필요(김재경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안 기준으로 논의해보면 좋을 것임(홍일표 위원, 1차)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 필요(김재경 위원, 1차) 국가의 책임과 책무 등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정춘숙 위원, 1차) EU 사례와 같이 출산 휴가, 양육 휴가를 요구할 권리 등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③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명시 여부	[주요 내용]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2014년 자문위안과 같이 고용에서의 양성평등 명시로 충분하다는 의견 등 개진 (자문위 자문) 공직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규정 신설 [소위 발언요지]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참여는 선언적 수준으로라도 규정할 필요(정춘숙 위원, 1차)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참여 규정 필요(정춘숙 위원, 2차) 이미 공직에서 동등한 참여가 실현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 불필요(성일종 위원, 2차) 양성평등은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2014년 자문위안을 수용할 경우,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참여 규정 불필요(홍일표 위원, 2차) 실제 현실에서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선언되어야 함(이인영 위원, 2차) 미래세대를 고려할 때, 동 규정 필요(이철우 위원, 2차) 공직사회 등의 여성비율이 이미 높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 가능함. 문제가 있으면 하위법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미래의 국가 틀을 담는 헌법에는 규정 불필요(성일종 위원, 5차·6차) 공직임용 시 실력에 따라 임용되므로 여성이 차별받지는 않음. 자문위안과 같이 선출직까지 규정될 경우 기계적으로 남녀의 공천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 필요(이태규 위원, 5차·6차) 여성 위원 의견 청취 필요(백재현 위원, 5차·6차) 양성평등에 관한 별도조항 신설은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함. 항목별로 여성의 우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설 여부를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함(이인영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제2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전략)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 헌법 제24조

(1)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택,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33조제2항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여부 (제36조 관련)	[주요 내용]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규정을 ‘개인의 존엄과 평등’으로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64)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조항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개정. 가족의 성립에 있어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

	4

자유권

가. 신체의 자유	나. 거주 ‧ 이전의 자유, 망명권 (신설)	다. 직업의 자유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마. 통신의 비밀	바.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 언론‧출판의 자유	아. 집회‧결사의 자유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차. 재산권	카. 정보기본권 (신설)

가		신체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신설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pp. 70~71)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다수의견: 신설에 동의. 헌법 학설과 판례를 통해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함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자유권 서두에 명문화함으로써,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원천임을 확인
소수의견: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점에서 중복 규정이므로 불필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신설. 다만 조문 위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다음 조항으로 하기로 함

- 조문안: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사법절차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부분에서 규정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신설)

②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12조제1항 후단부터 제7항까지는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분리하여 규정

2014년 자문위안의 경우 기본권 조항과 기본권 제한 및 한계(현행§37) 사이에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규정을 둠

[국민대토론회]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필요

②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여부

(인신매매 금지

규정 추가)

[주요 내용]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정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신설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③

적법절차 등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이동 여부

[주요 내용]

제12조제1항 후단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적법절차 등 사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사법절차 쪽으로 이동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적법절차 등을 사법절차 쪽으로 이동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바람직(홍일표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2조제2항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스위스) 헌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2) 모든 인간은 자유권, 특히 신체적·정신적 불가침 및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3)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처우 또는 형벌은 금지된다.

(일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3조 (1) 누구든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어떤 사람도 고문 또는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5조 (1) 어떤 사람도 노예나 하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어떤 사람도 강제노역 또는 의무노역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3) 인간매매는 금지된다.

나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권 (신설)

(1) 현행 헌법: 규정 없음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망명권 신설 여부

[주요 내용]

망명권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망명권 신설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망명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필요(이태규 위원, 1차)

기본권 제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음. 국제난민협약 등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국제조약 인용 시 문제 없을 것(김종민 위원, 1차)

국제난민협약 가입·난민법 최초 시행 국가로서 망명권의 신설은 바람직(홍일표 위원, 2차)

망명권 허용 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의 관계 검토 필요(이태규 위원, 5차·6차)

헌법에 망명권 도입 시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망명권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임(이주영 위원, 5차·6차)

망명권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망명권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은 아님.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문제이고, 북한으로 간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변재일 위원, 5차·6차)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망명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임. 북한으로 탈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망명권을 제약하는 것임(이태규 위원, 5차·6차)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망명권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음(강창일 위원, 5차·6차)

전문가 토론 필요(변재일 위원, 5차·6차)

논란이 있는 부분이므로 자문위 의견이 있었어도 다시 숙고할 필요(김성태 위원, 5차·6차)

망명권 신설 시 하위법령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추후 논의 필요(김관영 소위원장,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 남북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망명권 신설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소극적으로 해석 필요(이종배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73)

신설. 대한민국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인종·종교·국적 등을 초월하여 ‘사람’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국가임.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우리 역시 민주화 과정을 겪은 나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 신설.

조문안: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제00조 망명권은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14 자문위안]

[국민대토론회]

다수의견은 망명권 신설에 반대하며 불법체류자의 유입 증대, 과격 종교단체의 등장, 일자리 부족문제, 난민 보호에 따른 국가재정 소모 등을 지적함(시민)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권 도입은 동의하지만, 그 외 종교적·정치적 난민의 망명권 인정은 유보해야 함(시민)

망명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 난민의 망명권은 제한해야 함

망명권 주체를 ‘사람’으로 하더라도 하위 법률(난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음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망명권 찬반 의견 대립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 필요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망명권 신설 시 테러, 난민 문제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망명권 신설 반대의견 다수

망명권 개념이 모호하며, 필요시 하위 법령에서 규정 가능함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망명권 신설 시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문제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북한으로의 탈출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규정이 망명권과 일응 상충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망명권을 규정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원리에 따라 제한 가능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규정의 합헌성 여부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심사 가능

한편, 현재 남북한은 법체계상 상대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바, 남북한 간의 이주는 망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회복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음.

※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정부는 헌법상 주권국가로서의 외국이 아니고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단체이며,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침. 북한에서 귀순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국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나, 남한 주민이 북한으로 이주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이탈할 경우 망명권 보장 여부를 논의할 실익이 크지 않음(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고,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음)

※ 국적이탈 또는 국적변경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0.12.22. 99두 2826,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이나, 우리나라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지역(북한)에 자유롭게 이주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음(권영성, 성낙인, 정종섭 등).

외국 입법례

(프랑스) 헌법 제53-1조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연결된 유럽 국가들과 사이에 해당국가에 제출된 망명 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협정 하에서 망명요청이 자국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6조의a제1항․제2항 및 제5항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2)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적용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후략)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상호간에 그리고 조약국가에서 그 적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준수하면서 망명권 결정의 상호 승인을 포함한 망명 신청심사에 대한 권한규정을 제정하는 제3국들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에 반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스위스) 헌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2) 난민은 처형당할 수 있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18조

망명권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년 7월 28일의 제네바 협약과 1967년 1월 31일의 의정서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이하 “유럽연합관련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된다.

다		직업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직업의 자유로

변경 여부

[주요 내용]

직업의 자유로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직업의 자유로 변경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직업의 자유로 변경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9)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변경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②

경영권 신설 여부

[주요 내용]

경영권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근로3권에 대한 대등 개념으로 경영권을 신설하자는 의견 있음

직업활동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 또는 재산권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의견 있음

(자문위 자문) 경영권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해석에 의해 파생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명문으로 신설할 필요 없음.

[소위 발언요지]

경영권 신설 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 가능(이채익 위원, 1차)

경영권은 직업활동의 자유에 포함되는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권과의 충돌 등 논란 확대 우려(김종민 위원, 1차)

기본권 주체 확대 또는 재산권 보장 등으로 보장 가능하며, 구체적 검토 없이 신설은 곤란(정춘숙 위원, 1차)

노동과 경영권의 대립이 아니라 청년 창업 등을 고려하여 기업할 권리 측면에서 검토 필요(김성태 위원, 1차)

경영권 신설은 찬반이 대립하므로 추후 논의 필요(홍일표 위원, 2차)

자문위 자문 필요(김동철 소위원장,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0)

경영권 신설 반대

경영권은 직업의 자유 조항에 포함되어 인정되고 있고, 노동3권과 대등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와 동일한 헌법적 보장이 불필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권능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경영권을 명시할 경우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 있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참고: 경영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중략) 한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고: 경영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며(헌재 1998. 3. 26. 97헌마194),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6. 3. 28. 94헌바42).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누구도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스위스) 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1)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2) 경제적 자유는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적 경제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일본) 헌법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U) 기본권 헌장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노동할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취업하고 노동할 수 있는 자유와 기업을 설립할 권리를 행사하고, 용역을 제공할 자유를 갖는다.

(3) 각 회원국 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제3국의 국민들은 유럽연합의 노동조건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사생활의 자유권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사생활의 자유권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생활의 자유권 명시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사생활에 대한 존중 분위기를 고려하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됨(홍일표 위원, 1차)

좋은 표현은 수용 가능(김동철 소위원장,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사생활의 자유 명시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 사생활의 비밀․자유는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전․보호의 의미가 깊은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할 경우 적극적 형성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되므로 해석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 법학자들에게 자문 얻을 필요(이상민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72)

사생활의 자유 명시

조문안: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 누구든지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거주지 내의 우편 및 통신에 있어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UN)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 또는 주거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7조

누구든지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와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마		통신의 비밀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통신의 자유 명시 여부	[주요 내용] 통신의 자유를 명시할지 여부 현행 제17조 및 제18조를 통합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통신의 자유 명시, 사생활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권 통합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기술적인 표현의 문제이므로 수용 가능(김동철 소위원장, 1차) 통신의 자유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이주영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통신의 자유 명시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 통신의 비밀은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전․보호의 의미가 깊은 것으로,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할 경우 적극적 형성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되므로 해석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 법학자들에게 자문 얻을 필요(이상민 위원) 민간인․타국에 의한 해킹 등으로 통신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강한 헌법적 조치 필요(김성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72) 통신의 자유 명시 여부 다수의견(반대): 통신의 비밀과 달리 통신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통신망을 비롯한 기간시설 등은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점 등 제한의 배경적 요소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소수의견(찬성): 통신의 자유와 통신을 통한 표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규정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조항 통합 관련 - 같은 조에서 ①항과 ②항으로 규정 - 조문안: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014 자문위안] 통신의 자유 명시
②	사생활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권 통합(같은 조에 규정) 여부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거주지 내의 우편 및 통신에 있어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 제10조

누구든지 사생활, 명예와 주거의 불가침성이 보장된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신, 전화, 기타 기밀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기본권과 자유 보장 또는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 또는 주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재판과 보안 검사 시 및 자유 박탈 기간 중의 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규정 역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제2항

검열은 금지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바		양심과 종교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사상의 자유

명문화 여부

[주요 내용]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상의 자유 명시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자문위 자문)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구분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되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 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

사상의 자유 명문화 부분은 자문위원에게 의견 구할 필요(홍일표 위원, 1차)

사상의 자유 명시 바람직(정춘숙 위원, 1차)

명시할 경우 공산주의 사상 등과의 관계에서 논란 가능성 있음(이철우 위원, 1차)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하므로 문제 없음(김동철 소위원장, 1차)

논란이 있는 부분은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이채익 위원, 1차)

양심과 사상은 개념상 차이가 있고, 생각의 자유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행동으로 표출될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하므로 명시 필요(김종민 위원, 1차)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자는 자문위 의견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2차)

여러 위원들이 사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민감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 필요(이주영 위원, 5차·6차)

양심과 사상은 다르므로 사상의 자유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신설 반대의 논리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 다양한 외국 입법례 검토 필요(강창일 위원, 5차·6차)

양심의 자유는 사상‧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사상의 자유를 신설할 경우 공산주의 개념을 연상하게 하므로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음(이종구 위원, 5차·6차)

논란이 있으므로 신설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김성태 위원, 5차·6차)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음. 굳이 신설하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음(이철우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사상의 자유 명시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개진

[집중토론 발언요지]

남북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사상의 자유 명문화는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소극적으로 해석 필요(이종배 위원)

사상과 양심은 다른 범주로, 유럽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용어로 ‘신념의 자유’ 등으로 표현해도 좋다고 생각함(강창일 위원)

남북대치 상황에서 논란이 있고, 양심의 자유로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김성태 위원)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사상의 자유 보장 여부이므로,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드러내는 헌법적 질서라고 봄(김종민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74)

사상의 자유 신설

조문안: 제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국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대토론회]

평등권 확대에 따라 자유권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 확대 개정 필요(시민)

양심·사상의 자유 확대는 냉전 이후 이념대립이 지속되는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주체사상 확산으로 연결될 우려(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사상의 자유 명문화 반대의견 다수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이념대립이 치열하며, 현행 헌법의 주요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부정하는 사상은 인정할 수 없음.

사상의 자유 명문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파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②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국민정서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는 국민 정서나 남북 분단 상황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이채익 위원, 1차)

병역거부권 근거는 논란이 크므로 헌법에 규정하기 쉽지 않음(홍일표 위원, 1차)

개정안에 넣을 경우 헌법개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이철우 위원, 1차)

불수용으로 결론난 사항임(김성태 위원, 5차·6차)

논의는 있었으나, 현행 법체계 속에서 제도적인 사항들을 보완해가면서 점차 해소해가면 된다고 컨센서스를 형성했던 사항임(이인영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121~122)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명시

조문안: 제52조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의 찬반의견 대립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을 양심의 자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4조제1항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19조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스위스) 헌법 제15조

(1) 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나 철학적 신념을 선택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그것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도 본인의 양심에 반해 종교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몽골) 헌법 제16조

몽골 시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한이 보장된다.

(16)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적 시위와 회의의 자유. 시위와 기타 결사의 조직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10조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나 세계관을 바꿀 자유와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교육, 전승과 의식을 통해 고백할 자유를 포함한다.

사		언론․출판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규정 분리 여부

[주요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규정 분리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 바람직(김종민 위원, 1차)

∘ 2014년 자문위안 수용(홍일표 위원, 1차)

∘ 2014년 자문위안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77~78)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
조문안: 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 삭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삭제

정정보도청구권 명시
조문안: 제29조 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매체의 다원성·다양성 존중 명시
조문안: 제29조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

[2014 자문위안]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개정 여부

[주요 의견]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된 형식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개정 바람직(김종민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안 수용(홍일표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안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삭제 여부

[주요 의견]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삭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삭제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삭제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철우 위원, 2차)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가능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미임(김동철 소위원장, 2차)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언론․출판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자문위 의견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④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삭제 여부

[주요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삭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삭제 의견 제시

(자문위)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는 삭제하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정정보도청구권 명시

[소위 발언요지]

일반 법률에서 규율 가능하므로 삭제 바람직(김종민 위원, 1차)

자문위 의견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1차)

스마트기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문제 논의 필요(김재경 위원, 자문위 연석회의)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⑤

정정보도청구권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정정보도청구권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정정보도청구권 명시 의견 개진

(자문위) 정정보도청구권 명시

[소위 발언요지]

일반 법률에서 규율 가능하며,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취지에서 삭제 바람직(김종민 위원, 1차)

전형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 없음(홍일표 위원, 1차)

현행 헌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문제될 것 없음(이철우 위원, 1차)

2014년 자문위안 및 자문위 의견 수용(김동철 소위원장,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⑥

언론매체의

다원성․다양성 존중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언론매체의 다원성․다양성 존중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언론매체의 다원성․다양성 존중 명시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수용(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5조

제5조 (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권리들은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6조 (1)표현 및 정보의 자유는 보장된다. (2)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표현하며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출판, 라디오, 텔레비전의 자유 및 공공통신 수단에 의한 기타 유형의 제작물 및 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한다. (2) 검열은 금지한다. (3)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는 보장한다.

아		집회․결사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사유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사유 명시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이므로 수용 가능(홍일표 위원, 1차)

집회․결사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상당히 영향이 크므로 그 제한사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되는바, 2014년 자문위안 수용 가능(홍일표 위원, 2차)

현행 규정에 없는 사유이므로 새로운 제한규정 신설 불필요(김동철 소위원장, 이인영 위원, 2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77~78)

집회·결사의 자유 명시 여부 – 현행 유지

언론·출판의 자유와 별도 조항으로 규정조문안: 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0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거나 현저한 경우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 자문위안]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전략)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

제8조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1)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회사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적 협조의 이념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제18조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조)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스위스) 헌법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 (1) 집회의 자유는 보장한다.

(2)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결사의 자유는 보장한다.

(2) 누구든지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에 가입 및 소속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누구도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21조제1항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핀란드) 헌법 제13조

누구든지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이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결사의 자유에는 허가 없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며, 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와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자유도 보장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덜란드) 헌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권리는 공공질서를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1)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법에 의한 국민의 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위 권리는 보건, 통행상의 편의 및 무질서의 통제 내지 예방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저작자․발명가․ 과학기술자․예술가 권리보호 규정 삭제 여부	[주요 내용] 헌법 제22조제2항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홍일표 위원, 김종민 위원, 이철우 위원)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5) 현행 유지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5조제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스위스) 헌법 제20조, 제21조 및 제63조의a제3항

제20조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1조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63조의a (3)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 및 주는 대학 및 대한 관련 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하고, 동일한 기능의 교육기관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일본) 헌법 제23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UN) 기본권 헌장 제13조

예술과 학문 연구는 자유로워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차		재산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사항
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주요 내용]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규정을 유지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현행 유지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재산권 보장(§23①) 규정의 취지상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어법상 맞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임(강창일 위원, 1차) 토지공개념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공공정책 추구 가능하며, 전체 사회와 조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9~80) 현행 유지
②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 현행 유지 바람직(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9~80) 현행 유지
③	공용제한의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경우	[주요 내용]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규정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현행 유지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현행 유지 바람직(홍일표 의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9~80) 현행 유지 [서면 의견] 현행 재산권 규정 외에 조세 외의 부가금이나 금전의 징수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필요 (한국세무사회, 2017. 11.)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오직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의 수준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스위스) 헌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1) 재산권은 보장된다.

(2) 공용수용 또는 이에 상당한 재산권 제한의 경우에는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17조제1항 및 제2항

(1) 모든 사람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신의 재산권을 보유․사용․처분․상속할 권리를 갖는다. 어느 누구도 자산 손실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하는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공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지적 재산권은 보호된다.

카		정보기본권 (신설)

(1) 현행 헌법: 규정 없음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정보의 자유 (알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정보기본권 전반을 신설할지 여부 정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 등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위 자문의뢰 및 추후논의(정보공개청구권 포함) (자문위 자문)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신설 필요 - 정보접근권은 알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정보공개요구권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명시 - 정보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주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소위 발언요지]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자문위 자문 필요(김성태 위원, 1차) 공무 수행 국가기관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 국민 또는 대의기관에 투명한 정보공개 보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이태규 위원, 1차) 정보화 사회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기본권 신설 필요(정춘숙 위원, 1차) 30년만의 개헌이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설 필요(김동철 소위원장, 1차) 정보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이주영 위원, 2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규정이 신설될 경우 포털이나 SNS 등에 왜곡된 자기정보를 삭제 요청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에는 잘 되지 않고 있음(이태규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5~77)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정보기본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대토론회] 정보기본권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설 필요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정보기본권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과 정보기본권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 개진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정보기본권 신설에 찬성하며, 특히 국가는 정보주체인 일반국민에게 국가 보유의 정보목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함. 하위 법률에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설 여부
③	정보문화향유권 신설 여부
④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또는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의무 신설 여부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제13조 (2)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3)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 ‧ 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신상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

2. 전항의 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관련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로 규율된 정당한 기초에 의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열람하고 또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3.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8조

	5

참정권

가. 참정권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참정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행정요구권

신설

[주요 내용]

행정요구권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행정요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추후 논의

[소위 발언요지]

행정요구권 대신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태규 위원, 1차)

행정요구권이 추상적·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김재경 위원, 3차)

행정요구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홍일표 위원, 3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04)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신설에 의견 일치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 마련의 근거

조문안: 제42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추가 자료1: 행정요구권의 개요]

국민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권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

[추가 자료2: 행정요구권의 입법례]

※청원권과 별도로 행정요구권을 명시하는 국가들은 찾기 어려움

EU 기본권 헌장
§41 ⑴ 누구든지 유럽연합의 기구, 기관, 사무소 및 조직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적정한 시간 안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⑵ 전항의 권리는 특히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1. 자신에게 불리한 개별적 처분이 발해지기 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
2. 신용 및 직업적·영업적 비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
3.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 할 행정기관의 업무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15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문서’를 통한

청원 규정 삭제

[주요 내용]

‘문서’의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청원을 문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문서’를 통한 청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청원을 문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청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청원을 문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어떠한 청원 방식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정종섭 위원)
답변 : 구두청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청원 방식에 관한 내용은 법률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김선수 자문위원)

[자문위 보고서] (p. 105)

청원을 문서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조문안: 제43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4 자문위안]

제46조 ①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청원에 대한

국가의 통지 의무

명시

[주요 내용]

청원에 대한 국가의 통지 의무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청원에 대한 국가의 통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심사 및 통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05)

청원인에 대한 국가의 통지의무 명시

조문안: 제43조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4 자문위안]

제4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수리  ‧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청원인과 접수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청원이 반복청원·이중청원인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17조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에 의하여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 헌법 제3조 및 제11조

제3조 국가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후략)

제11조  대통령은 의회 회기 중의 정부의 제안 또는 관보에 게재된 양원의 합동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정부제출 법안,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 및 그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 법안,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약의 비준동의에 관한 정부제출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후략)

(스위스) 헌법 제33조 및 제136조제2항

제33조 ⑴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⑵  청원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러한 청원을 받았음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36조 ⑵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

(핀란드) 헌법 제14조 및 제53조

제14조  18세가 된 모든 국민은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후략)

제53조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결정은 법률로 하고 국민투표 시기와 유권자에게 제시할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킨다. 국민투표 실시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후략)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 헌법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UN) 기본권 헌장 제41조 및 제44조

제41조 ⑴ 누구든지 유럽연합의 기구, 기관, 사무소 및 조직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적정한 시간 안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⑵ 전항의 권리는 특히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1. 자신에게 불리한 개별적 처분이 발해지기 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
2. 신용 및 직업적·영업적 비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
3.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 할 행정기관의 업무

제44조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과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그 등록된 사무소를 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유럽의회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청원사항을 예시적으로 명시할지 여부 (제26조 관련)	[주요 내용] 국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청원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청원 사항을 예시적으로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05) 청원사항을 ‘피해의 구제, 공무원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으로 예시 조문안 :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가. 적법절차의 원리(1) : 적용범위 등	나. 적법절차의 원리(2) : 영장주의	다. 적법절차의 원리(3) : 변호인 조력권
라. 재판을 받을 권리	마.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바. 국가배상청구권
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아. 수사와 재판에 관한 원칙 등 (신설)	자.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적법절차의 원리(1) : 적용범위 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현행 헌법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절 신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서 규정,

사법절차 권리 별도 규정)

[주요 내용]

별도 절 구분 없이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 등에 산재(§12, §13, §27~§30)되어 있는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절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모아서 함께 규정하되, 별도의 절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기준으로 참고하면 될 것(홍일표 위원, 1차)

절은 구분하지 않고 사법절차 관련 내용은 모아서 규정하기로 함(3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06)

별도의 절로 구분하지 않고 사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규정함(안 제44조~제49조)

[2014 자문위안]

제6절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신설

②

적법절차원리의

헌법 상 기본원리

별도 규정 여부

및 방안

[주요 내용]

적법절차원리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명시할지 여부

적법절차원리를 기본원리로서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적법절차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기준으로 참고하면 될 것(홍일표 위원, 1차)

적법절차 헌법 명시 필요(홍일표 위원, 3차)

제37조에 적법절차를 명시하는 것에 동의(김재경 위원, 3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06, 107, 120)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법절차 원칙 신설

적법절차의 원리를 재판 이후 단계뿐만 아니라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조문안: 제44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처벌·보안처분·노역장 유치를 받지 아니한다.

[2014 자문위안]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적법절차원리 포함하지 않음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 ‧ 처벌 ‧ 보안처분 ‧ 노역장 유치를 받지 아니한다.

적법절차의 원리를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중략)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29조제3항

필요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본) 헌법 제37조제3항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의뢰하도록 한다.

나		적법절차의 원리(2) : 영장주의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영장 신청 주체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영장 신청 주체를 헌법에 명시하는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영장 신청 주체 명시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견 나뉨 (자문위) 영장 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12조·제16조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도록 함 - 검사의 영장 신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임 - 소수의견: 영장신청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규정사항인지 법률규정사항인지 여부 및 검사 삭제 여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자문위 의견 청취 후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의견 있음 [소위 발언요지] 사법경찰 임무 수행 주체에게 영장 신청 자격 부여하고, 그에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을 정리해야 검찰의 권력화 문제 일부라도 해소 가능, 공론화 필요(이태규 위원, 1차) 검사의 영장 신청은 역사적으로 영장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준사법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자문위원회 의견 참작해서 결정(홍일표 위원, 1차) 영장 신청 주체는 법률 규정 사항으로 헌법 규정 불필요(김동철 위원, 1차) 일본 헌법에는 규정 없음, 민감한 내용으로 공청회 필요(강창일 위원, 1차) 우선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추후 공청회 개최 여부 추가 논의(이주영 위원, 1차) 인권 보장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면 검사를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음 구속에 관한 우리나라 경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므로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필터링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김재경 위원, 3차) 헌법에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신청을 규정한 것이 검찰 권력의 근간이므로 헌법에서는 삭제하고, 법률에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 1962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 세계에서 우리 헌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밖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 검토할 문제임(김종민 위원, 3차)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 소지가 없다면 검찰의 권한 완화 가능,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되면 다른 판단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인영 위원, 3차) 영장청구를 헌법에 검찰의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으로 강한 보장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법률 규정이 가능하다면 헌법에서는 삭제하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 논의 필요(정춘숙 위원, 3차) 삭제 의견에 동의하나 특사경 문제나 경찰의 질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 필요(성일종 위원, 3차) 동 조항 삭제가 경찰의 구속영장청구권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도깊은 논의 필요.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 없음. 2소위 사법분과와 협의 필요(최교일 위원, 자문위 연석회의) 영장청구의 신중함,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회의적(김재경 위원, 자문위 연석회의) 법률 규정 사항을 개헌 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이 내용은 경찰과 검찰의 세력 대결이 되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특위에서의 논의는 계속하되 온라인 의견 청취 항목에서는 제외 필요(이태규 위원, 5차·6차) 헌법에 영장청구 독점 문제를 규정한 외국 사례가 없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할 내용이므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강창일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헌법에서는 삭제 필요 ∘ 영장청구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영장신청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을 기본권 부분에 넣는 것은 헌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외국에서도 영장신청 주체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경우는 없음(김경협 위원) 영장신청 주체에 관한 규정은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임.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에 관한 통제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최교일 위원) 영장신청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해외 입법례는 없고, 따라서 해당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강창일 위원) 구속영장은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검사가 영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장신청 주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이태규 위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인권 침해도 심각하므로 구속영장과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는 경우 영장청구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이상돈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107~111) 다수 의견: ‘검사’ 삭제. 영장신청 주체는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정할 사항 - 조문안: 제44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소수 의견: 현행 유지 및 보완 수정 - 검사의 영장청구절차는 기본권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로 필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 제시 [추가자료] 1. 연혁적 검토 일제시대에 경찰이 ‘무영장 10일 구속권한’ 보유 1954년 공포된 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허용한 결과 구속피의자의 70%가 검찰에서 석방될 정도로 무분별한 구속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1만5천환이외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957. 3. 4.자 법률신문(제239호) 1961년 9. 1.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영장 청구하도록 함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1만5천환이외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헌법재판소 입장 5차 개정헌법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되었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중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의 취지도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헌재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2014 자문위안] 현행유지 [국민대토론회] 인권 보장 측면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범인의 신속한 검거,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영장신청 주체를 경찰까지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경찰)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내용을 삭제해야 함 영장청구 주체는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률에 유보할 필요 있음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긴급체포를 위한 영장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개진
②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 삭제	[주요 내용]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주거 압수･수색 영장 규정은 별도로 둘 필요 없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주거 압수･수색 영장은 삭제해도 될 것임(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72)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의견 일치 [2014 자문위안]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문서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할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 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수색은 법관만 명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후략)

(벨기에) 헌법 제1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주거에 대한 수색은 법률로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다		적법절차의 원리(3) : 변호인 조력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변호인 조력권 확대

[주요 내용]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범위 확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때’에서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타당한 것으로 판단(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1)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때’에서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함.

조문안: 제44조 ④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④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후략)

②

국선변호인 선임권

확대

[주요 내용]

국선변호인 선임권 확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대상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타당한 것으로 판단(홍일표 위원, 1차)

정부 재정 부담 우려 있음(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1)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대상을 ‘형사피고인’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함

조문안: 제44조 ④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④ (전략) 국가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중략)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29조제3항

필요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본) 헌법 제12조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의뢰하도록 한다.

라		재판을 받을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

(관련조문:

제101조제1항)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주요 내용]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수정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당연한 내용으로 변경 필요(김동철 위원, 1차)

변경 찬성(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113~114)

다수의견: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수정

-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위헌성 시비 해소

소수의견: 현행 유지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위해 제101조 개정(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하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형태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방안 제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시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14년 자문위안은 현행 제27조제1항과 제3항을 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표현을 규정하는 경우 대화문화아카데미안을 참고할 수 있음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16 대화문화아카데미안]

[대법원 입장: 법관 유지]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제101조제1항 단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완전한 형태의 배심제 등의 도입을 대비하여 “법관으로 구성된”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배심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영미법계 국가와 우리나라는 역사, 법률문화 등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②

공정한 재판

명시 여부

[주요 내용]

공정한 재판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공정한 재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당연한 내용으로 변경 필요(김동철 위원, 1차)

변경 찬성(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외국 입법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6조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절차를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83조제2항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

(스위스) 헌법 제29조의a, 제30조제1항 ․ 제3항 및 제32조제1항

제29조의a 누구든지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방과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 (1) 자신의 사건을 사법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할권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별법원은 금지 된다.

(3)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하며, 그 예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1) 누구든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일본) 헌법 제32조 및 제37조제1항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1)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U) 기본권 헌장 제48조제1항

모든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마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군사재판 축소

[주요 내용]

군사재판 범위 축소 변경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군사재판 범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전시･비상계엄 중 헌법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로만 한정 필요(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116~117)

민간인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명시

- 조문안: 제46조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더불어 제110조를 개정하여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 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내란 ․ 외환 ․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 의견]

일반법원으로서 군사법원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운영토록 하되,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해야 함. (시민)

외국 입법례

(오스트리아) 헌법 제84조

군사재판권은  -전시를 제외하고는 - 폐지한다.

(스위스) 헌법 제30조제3항

(전략)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바		국가배상청구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군인‧경찰공무원 등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주요 내용] 군인․경찰공무원 등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삭제 이견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8)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부당 [국민대토론회]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홈페이지 주요 의견] 군인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중보상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가해자인 국민의 책임이 과해질 수 있다는 점, 군인 등에 대한 보상한도액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명시(신설)

[주요 내용]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별 문제 없음(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9)

범죄피해자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명시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범위 확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로 확대

- 조문안: 제49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 ․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 의견(개헌특위 논의 주요 주제에 대한 정부의견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고, 사기·횡령 등 재산적 범죄의 경우 살인·상해 등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의 범죄방지 및 보호 의무를 묻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국가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대토론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관련하여 피해배상 범위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문제는 법률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 개진

[홈페이지 주요 의견]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현행 유지 의견 다수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범죄자 권리 확대로 오인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

②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위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확대 의견과 신중한 검토 의견 있음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별 문제 없음(홍일표 위원, 1차)

소위의 컨센서스는 추가하는 것이고,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 확인(이인영 위원, 5차·6차)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산정이 어렵거나 국가가 모두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김성태 위원, 5차·6차)

외국 입법례 조사 후 보고(김관영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③

관련 법률의

피해자 인권지향성

명시(신설)

[주요 내용]

법률을 정할 때 피해자 인권을 존중토록 하는 것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범죄피해자 인권 존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2014년 자문위안 별 문제 없음(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9)

범죄피해자 인권 존중 명시

조문안: 제49조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신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24조

연방 및 주는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 구조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아		수사와 재판에 관한 원칙 등 (신설)

(1) 현행 헌법: 규정 없음

(2) 주요 논의사항 및 논의 경과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불구속수사‧재판

원칙 명시

[주요 내용]

불구속수사․재판 원칙 명시 여부

수사․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 금지를 명시할지 여부

중요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기소의무를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헌법 규정 사항인지 추가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당연한 내용이나 헌법 규정 사항인지 추가 논의 필요(홍일표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5)

불구속수사·재판 원칙 명시

조문안: 제46조 ②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

②

수사‧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

금지 명시

③

검사 기소의무 신설

-중요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 의무화

[자문위 보고서] (pp. 115~116)

검사의 기소의무 조항은 법률사항으로서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2014 자문위안]

제49조 ③ 검사는 수사한 결과 중요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다.

[참고: 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할 수 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소추기관에 허용되는 기소재량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미국: 검사에게 유죄협상이나 재판 전 다이버젼(소위 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한 제도로서 피의자가 일정기간동안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음) 등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넓은 재량권을 허용

영국: 검사가 공익형량을 거쳐 선의를 가지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프랑스: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단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 임의를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일본: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검찰심사회제도(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검찰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로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를 본질로 하는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사후적 심사제도)가 있음

[관계기관 의견 2017. 2. 13.]

(정부) 현행법상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에 관련 내용을 섣불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자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주요 내용]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12) ∘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명시 ∘ 조문안: 제45조 ③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필요

(2) 그 외 추가 논의사항

논의사항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참고 사항
①	범죄피해자 구제 실질화를 위한 규정 신설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장치 마련을 위한 헌법적 근거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형사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지원대책 수립의무 신설 형사피해자의 재산회복 등을 위한 수사정보 제공의무 신설 형사피해자의 재판 참여 규정 신설
②	군사법원의 사법절차 준용	[주요 내용] 군사법원의 사법절차 준용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군사법원은 사법절차를 준용할 필요 있음

	7

사회적 기본권

가. 교육을 받을 권리	나. 근로의 권리	다. 근로3권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마. 환경권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사. 보건권 (신설)	아. 소비자의 권리 (신설)	자. 문화생활향유권 (신설)
차.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교육을 받을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 여부	[주요 내용]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구분 및 의무교육의 타당성 검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의무교육 규정은 학교교육 외 다른 교육제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31조제3항으로 인하여 개념상 혼란이 야기됨(정종섭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85~86) 의무교육 범위 확대 조문안: 제34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학제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에 구체화
②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확대･세분화 여부	[주요 내용]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의 확대․세분화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5~86) 국가의 교육진흥의무 범위 확대 조문안: 제34조 ④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통일교육’ 명시 필요
③	‘학교교육’ 진흥 추가 여부	[주요 내용] 국가의 학교교육 진흥의무 추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5~86) 단순히 학교교육을 명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 조문안: 제34조 ④ 국가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④	교육재정 관련 규정 명시 여부	[주요 내용] 교육재정 관련 규정 삭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5~86) 현행 제6항의 교육재정 관련 법률위임 조항 삭제
⑤	교육의 의무 삭제 또는 분리 여부	[주요 내용] 교육의 의무를 삭제할지 분리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교육의 의무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 교육의 의무 삭제에 긍정적(김종민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5~86) 현행 유지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19조 및 제62조

(19조) 적정한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한다.

(62조) ① 공교육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② 주는 모든 아동들에게 개방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기초교육은 의무이며, 공공기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③ 주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최장 20세까지 충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④ 의무교육제·입학연령·교육의 기간 및 목표수준· 진급 및 학위인정과 관련된 공조노력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한다.

⑤ 연방은 신 학년 개학을 규율한다.

⑥ 주는 연방이 주의 권한과 관련된 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주의 견해는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

(스페인) 헌법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⑴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수(敎授)의 자유는 인정된다.
⑵ 교육은 공동생활의 민주주의 원칙,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존중하는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⑷  기초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⑸  국가는 일반 교육계획에 따라 관계된 모든 부문의 효율적 참가 및 교육 시설의 창설을 통하여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핀란드) 헌법 제16조

누구든지 무상으로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의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능력과 특별 요구에 따라 다른 교육 서비스를 받을 평등한 기회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를 개발할 기회를 보장한다. 과학과 예술 및 고등교육의 자유도 보장한다.

(일본) 헌법 제26조

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14조

⑴ 누구든지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훈련 및 직업향상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⑵ 이 권리는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포함한다.

나		근로의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논의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표현 삭제 여부

[주요 내용]

제32조제1항의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삭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수용해도 좋음(김동철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9)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표현 삭제

조문안: 제35조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②

근로의 의무

삭제 또는 분리 여부

[주요 내용]

근로의 의무를 삭제할지 또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근로의 의무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의무가 아닌 권리로 보장할 필요(김종민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1)

근로의 의무 조항 삭제

[국민대토론회]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기본소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시민)

③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의견 다수 개진

[소위 발언요지]

의사자의 유가족 명시 필요(김종민위원, 1차)

의사상자는 연 10~20명 인정되고 있으므로 의사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할 필요(백재현·성일종위원, 5차·6차)

본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선의로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변재일위원, 5차·6차)

현행 헌법은 문언상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유가족도 우선적 근로기회의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조문작업이 필요(김관영 소위원장, 이주영위원, 5차·6차)

‘전몰군경·의사자의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상이군경’순으로 배열하면 해석 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음(이철우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④

여자･연소자의

보호규정을

‵평등′규정으로

이동 여부

[주요 내용]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여성․연소자 보호규정을 ‘평등’규정으로 옮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여성․연소자 보호규정을 평등 규정으로 이동할 필요 있다는 의견과 재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평등으로 재편 필요(강창일 위원, 1차)

편재개편 동의, 다만 각 내용을 충분히 담을 필요(정춘숙위원, 1차)

여성은 성평등 측면에서 규정하되, 아동은 분리할 필요(김동철위원, 1차)

여성근로 문제를 단지 평등의 측면에서 규정할지, 보다 적극적 조치까지 규정할지 검토 필요(이인영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63)

평등조항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성평등 조항 및 아동의 권리조항을 신설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근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고 오히려 차별의 명분을 제공하므로 삭제

[추가 자료]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 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2006.

현행 헌법은 남녀평등에 관하여 성평등의 원칙조항(§11①)과 함께 각 영역에서 개별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각 분야	배경 및 취지
근로관계 (경제분야) (§32④)	-산업혁명 초기 역사에서 여자가 연소자와 더불어 임금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의 반성 -여성의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 규정
사회보장권 (§34③)	사회보장권 보장에서의 여성 특별배려를 선언한 규정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혼인과 가족생활 및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36①･②)	개인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가족생활관계에 구체화한 것으로서 종래의 가부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의미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일반조항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하여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적극적 조치) 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제23조(정치 참여) 등

⑤

청년･고령자

고용 보호규정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청년․고령자 고용 보호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수용 가능(김동철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67)

노인의 권리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안 제17조)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조문 필요

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주요 내용]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에 관하여 찬반 의견 대립

(자문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며,‘가치’표현을 명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짐

(노동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가치’표현을 명시할 필요

[소위 발언요지]

헌법에 명시 필요(김종민위원, 1차)

취지에 공감하나,‘가치’표현 삭제 필요(강창일위원, 1차)

노동계에서‘가치’표현을 넣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음(정춘숙위원, 1차)

취지에는 찬성하나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검토 필요(홍일표위원, 1차)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표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의 공정한 임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 있음(강창일위원, 자문위연석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의 유연성을 조화하는 핵심적 가치이며, 불평등·양극화·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변재일 위원, 5차·6차)

파견·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 필요(이태규 위원, 5차·6차)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조되는 지식노동의 경우 가치 측정의 기준이 모호해지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김성태 위원, 5차·6차)

‘동일가치노동’이란 추상적 개념이므로 헌법에 선언적·상징적으로 명시하되, 임금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강창일 위원, 5차·6차)

불공정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유형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이철우 위원, 5차·6차)

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질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헌법적 명시에 관해서는 세밀한 검토 필요(성일종 위원,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헌법 명시에 관하여 찬반 의견 대립

[집중토론 발언요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도 해당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김종민 위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 동일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노동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는 평등권 조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김성태 위원,)

동일임금의 기준은 ‘동일시간’이 아닌 ‘동일가치노동’이므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우려들은 동 원칙과 크게 관계없음(강창일 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김경협 위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는 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을 고려할 때 해당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권미혁 위원)

노동의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인해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이태규 위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면 해당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상돈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90)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조약, ILO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에 명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은 노동자를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하는 출발점

조문안: 제35조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계 의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가치’표현을 명시할 필요(별첨 참조)

- 한국노총: 동 원칙은 남녀차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간제･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 또한 동일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하여‘가치’명시 필요

- 민주노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사전에 제한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요인을 억제해 나갈 필요. 또한 ‘가치’를 명시하여 동 원칙이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필요

[국민대토론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시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임(시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는 불가피하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관련 찬반 의견 대립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헌법 개정 이전에 동일가치노동 의미에 관한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가 우선하여야 함

현행 헌법 해석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당연히 도출되며, 사용자의 편법적 고용행위가 문제의 본질임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와 용례

김경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제13권 제2호, 2009

동일노동: 동일한 직무에서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비교에 근거한 용어

동일가치노동: 노력･기술･책임･작업환경 등 요소들의 측면에 비추어 동일시할 수 있는 직무들간의 비교에 근거한 용어

※‘동일노동’의 비교기준이 기본적으로 직무의 외적인 특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차이임에 반하여,‘동일가치노동’은‘동일노동’이 제시하는 비교기준을 포함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확정되는 직무의 내재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 가치를 통하여 직무를 비교하는 것(노상헌,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법리｣, 2009.)

※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00호)｣ 제1조

(나)“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액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판례: 대법원은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대판 2003.3.14., 2002도3883).

별첨: 근로의 권리 관련 노동계 의견

노동계 의견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 (한국노총)‘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가치’표현 명시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에 동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간제･파견직･시간제･사내하청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주요원인이므로, 동 원칙을 남녀 차별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상 차별금지의 일반원칙으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

∘‘동일노동(equal work)’은 ‘똑같은 노동(same work)’,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substantially identical work)’, ‘유사한 노동(similiar work)’,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work of equal value)’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후자로 갈수록 확대된 개념.

∘ 현행 법률에서는 ‘동일노동’을 ‘똑같은 노동’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유사한 노동’ 내지 ‘동일가치노동’의 의미로 확대하여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설사 동일한 노동(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는 핵심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이란 확대된 의미로 규정할 필요.

□ (민주노총)‘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가치’표현 명시 필요

∘ 오늘날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체형이 주를 이루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을 함에도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

∘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 한게가 자명한 바, 근본적으로 동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남용 요인을 억제할 필요

∘ ‘가치’를 삽입함으로써 동 원칙이 구현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를 충분히 담는 한편, 동 의미가 자칫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

외국 입법례

(핀란드) 헌법 제18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고용, 직업,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은 노동인력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용과 일자리를 촉진한다.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누구도 합법적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27조

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
⑵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⑶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무료로 직업소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0조 모든 근로자는 유럽연합법과 회원국의 법 및 관습에 따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1조 ⑴ 모든 근로자는 건강, 안전 및 존엄을 존중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⑵ 모든 근로자는 최대근로시간의 제한, 일간 및 주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EU) 기본권 헌장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근로3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근로’를 ‘노동’으로 어휘 개정 여부	[주요 내용] 근로를 노동으로 단어를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 대립 (자문위) ‘근로’를‘노동’으로 변경 필요 ※ 외국사례는 참고사항 참고 [소위 발언요지] ‘노동’이 보편적 용어이고‘근로’는 국가의 동원체계 시대를 반영하는 뉘앙스의 특수한 용어(김종민위원, 1차) 법률에서도 ‘노동’과‘근로’가 혼용되고 있는데 법체계 상으로도 용어 정리 필요(김종민위원, 1차) 이념적 접근 보다는 일반화된 용어라는 점에서‘노동’을 사용할 필요(강창일위원, 1차) EU기본권 헌장을‘근로자’로 번역해놓았음(이철우위원, 1차) 현행대로 두고 가는 방안 검토 필요(김성태위원, 1차) ‘근로’는 군국주의 일제 당시 사용된 용어로서, 용어의 용례 및 어원 조사 필요(강창일위원, 5차·6차) 언어의 유래와 상관없이 현 시대에 통용되는 용어는 새로운 언어로 수용될 수 있음(김성태위원, 5차·6차) ‘근로’는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한다는 뜻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자기를 위하여 일한다는 뜻으로 권리적 측면이 강조됨(강창일위원, 5차·6차) ‘노동’과 ‘근로’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근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이태규위원, 5차·6차) 정부에서 ‘노동’을 부처명에 사용하는 등으로 미루어볼 때, ‘노동’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백재현위원, 5차·6차) 과거 이념대립에 따라 ‘근로’ 및 ‘노동’표현의 사용이 문제되었으나,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함(이철우위원, 5차·6차) ‘노동’과 ‘근로’의 개념이 언제 정립된 것인지 국어학자에게 자문 요청. 오늘날 ‘근로’ 용어는 ‘노동’과 함께 혼재하여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할지 여부는 쟁점사항으로 남겨둘 필요(김성태위원, 5차·6차) 현재의 논의 쟁점이 ‘노동’용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확인 필요(변재일위원, 5차·6차) 사회적 통념 변화는 인정하나, 관습·법체계 등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쟁점임(김관영 소위원장,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 대립 [집중토론 발언요지] ‘근로’와 ‘노동’의 의미·이념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노동’이 더욱 보편적인 용어임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노동’ 어휘를 사용해야 법률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김종민 위원) ‘근로’와 ‘노동’은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적인 반감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노동’ 어휘를 사용할 실익이 없음(김성태 위원) ‘근로’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의미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언급되는 단어이므로 ‘노동’으로 어휘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강창일 위원) ‘노동’은 보다 능동적인 개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도 부합하므로 ‘노동’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김경협 위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이상돈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88)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개정 사전(辭典)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 [추가 자료1:‘근로’와‘노동’의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근로(勤勞): 부지런히 일함. 노동(勞動):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추가 자료2: 헌법 상 근로‧노동 어휘의 사용연혁] 1948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근로’,‘근로자’및 ‘근로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추가자료3: 해외 사례] (일본) 현행 헌법(1947년 개정)에서‘근로, 근로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의 모델이 된 「노동기준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률에서 노동, 노동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EU) Every workers has the right to working (중략) 미국･프랑스 등은 근로의 권리를 헌법보다는 법률에서 다루는데, 주로 ‘labor’를 사용(국회도서관 회신자료) [추가 자료4: 근로 어휘의 어원 및 용례] 1900년(광무4년) 제정·공포된「훈장조례」에서는“공적이 있고 근로(勤勞)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훈등을 설치하였음을 규정함. [국민대토론회]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함에 따른 사회주의 헌법화 우려(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의견 대립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노동’은 중국 등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개정에 반대함.
②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존치 또는 삭제 여부	[주요 내용] 제2항의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존치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법제 원칙 상‘권리를 인정하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로 규정할 필요(강창일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완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공무원이 위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은 해소될 필요가 있음(김경협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93) 현역 군인과 경찰공무원에 한해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불인정 조문안: 제36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근무관계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
③	필수공익기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명시 여부	[주요 내용] 필수공익기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7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3) 과도한 제한이므로 삭제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주권 보장 필요 공익적 업무 지장의 해소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와 주요공공기관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필요
④	자유권으로 규정하는 방안	[주요 내용] 근로3권을 자유권으로 규정할지, 조항을 구분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규정하는 효과 검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규정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유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요구(이태규 위원)	[자문위 보고서] (p. 92) 단결권의 자유권성을 강조하고, 각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조문안: 제36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추가 자료] 학설: 노동3권은 자유권적인 면과 생활권적인 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 성질의 기본권(허영, 한국헌법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8.2.27. 94ㅎ선바13등(병합) 결정) -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띈 자유권(중략)”

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9조

⑴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회사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⑵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적 협조의 이념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⑶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조의a,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조의a 제4항과 제91조에 따른 조치는 제1문이 말하는 단체의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⑴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⑵ 노동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⑶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또는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⑷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파업은 법률로 금지할 수 있다.

(스위스) 헌법 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밖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일본) 헌법 제28조

제27조 노동자 또는 그 대표자를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과 청문이 공동체법과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의해 정해진 경우와 조건하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28조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 각 조직들은 공동체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와 이익충돌 시에 각자의 이익수호를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EU) 기본권 헌장 제27조 및 제28조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사회보장제도를 고지 받을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사회보장제도를 고지 받을 권리를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회보장제도를 고지 받을 권리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수용 가능(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3)

절차적 규정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③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신체장애자’ 표현 개정 여부

[주요 내용]

제5항의 ‘신체장애자’ 표현을 바꿀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장애인으로 수정 동의(강창일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69)

유엔에서 ‘disabled persons'란 용어를 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하면서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변경함. 장애에 대한 의학적․개인적 모델을 극복하고 사회적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이를 반영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별도 조항으로 명시(안 제18조)

[2014 자문위안]

제00조 ④ 장애 ․ 질병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여자･노인･청소년에

관한 조항을

‘평등’절로

이동 여부

[주요 내용]

여자(§34③) 및 노인·청소년(§34④)의 복지·권익에 관한 조항을 사회적 기본권에 편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계속 검토 필요 의견

(자문위) 제3항(여성) 및 제4항(노인･청소년)을 삭제하고 각각의 권리를 평등권으로 신설·강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짐

[소위 발언요지]

노인･청소년 편제는 검토 필요(정춘숙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여자·노인·청소년에 관한 조항을 평등 절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이상돈 위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담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국가후견주의적인 뉘앙스가 담겨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평등권 부분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정종섭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61~69)

소수자 권리 조항을 평등권 조항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함.

성평등,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순으로 규정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동’(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으로 통일

④

재해예방 조항을

‘안전에 대한 권리’로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제6항의 재해예방 조항을 안전에 대한 권리로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에서 기 논의

[소위 발언요지]

여성들의 안전을 보충해서 규정할 필요(정춘숙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57~58)

안전권 조항 신설(안 제13조)

인간의 존엄 관련 부분에서 규정

⑤

조문 순서

변경 여부

[주요내용]

사회적 기본권의 현행 순서(교육을 받을 권리(§31), 근로의 권리(§32), 근로 3권(§3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를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문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수용 가능(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1)

사회적 기본권의 조문 순서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안 §33), 교육권과 학습권(안 §34), 노동권(안 §35), 노동3권(안 §36), 환경권(안 §37), 소비자의 권리(§38) 순으로 편제

외국 입법례

(핀란드) 헌법 제19조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두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 및 기타 보호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어린이의 복지와 개인 발달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은 모두의 주거 관련 권리와 본인의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확대한다.

(EU) 기본권 헌장 제34조 및 제36조

제34조 ⑴ 유럽연합은 임신 및 출산, 질병, 산업재해, 간병 필요상태, 노령, 실직의 경우에 보호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적 역무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법,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인정하고 존중한다. ⑵ 유럽연합 내에 합법적인 주소를 갖고 있거나, 그 체류지를 유럽연합으로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법과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와 사회적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3) 유럽연합은 사회적 소외와 빈곤 퇴치를 위하여 공동체법,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충분한 생활 수단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받을 권리와 거주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36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사회적·영역적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재를 유럽연합관련조약에 합치하는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마		환경권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환경권과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구분하는 방안

[주요 내용]

제1항의 환경권과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구분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환경권과 환경보전 노력의무의 구분에 관한 찬반 의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 가치 명시 필요 의견 등 개진

[소위 발언요지]

환경보전 의무는 중요하므로 헌법에 환경권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김동철위원, 1차)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기능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치를 담아 규정할 필요(이태규위원, 1차)

기본권 측면에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되, 환경보전 의무에는 국가적 지향성(지속가능성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인영위원, 1차)

EU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을 반영 검토 필요(이주영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환경권과 환경보전 노력의무 분리 의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 가치 명시 필요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환경권과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분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한편 환경보전 의무를 국가 외에 공동체에게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권미혁 위원)

외국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명시하기보다 국가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환경권 조항을 존치한다면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정종섭 위원)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진선미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93~95)

환경권과 국가의 의무를 구분하여 규정

조문안: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환경권 보장 및 강화 필요

②

제2항

삭제 여부

[주요 내용]

제2항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제2항 삭제에 긍정적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삭제 수용 가능(김동철 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3)

현행 제35조제2항 삭제

③

주택개발정책

관련 조항

이동하는 방안

[주요 내용]

제3항의 주택개발정책 관련 조항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로 이동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주택개발정책’표현을 헌법에 둘 필요가 없음(김동철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서 별도의 항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안 제33조제4항)

[2014 자문위안]

제34조 ⑤ 국가는 합리적인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권)에서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이동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독일) 기본법 제20조의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4조

누구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신의 건강 또는 행복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
b. 다음의 합리적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보호 받을 권리
(ⅰ) 공해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
(ⅱ) 환경 보존을 촉진하는 조치
(ⅲ)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하면서 정당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

(EU) 기본권 헌장 제37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의 질적 개선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통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바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의 권리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아동(어린이)의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아동(어린이)의 권리를 새로이 추가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34④의 청소년에 어린이를 추가하고 상세내용 정비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아동문제는 단순히 학대방지에 그치지 말고 소외방지, 차별방지 등 강력한 지향을 담을 필요(이태규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찬반의견

아동의 권리 신설 의견과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은 법률사항이라는 의견 대립

[집중토론 발언요지]

아동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야 함. 스위스의 경우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호되고 있음(진선미 위원)

아동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함. 특히 청소년의 노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태규 위원)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김성태 위원)

아동권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규정과 아동의 자기결정권 간의 관계에 검토 필요(권미혁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66~67)

아동의 권리 조항 신설

조문안: 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민대토론회]

아동(어린이)·청소년·노인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추구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다르므로 각각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 있음.

아동(어린이)·청소년이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청소년의 일탈 조장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아동(어린이)·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 역시 강조되어야 함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노약자와 장애인 권리 보장 필요

청소년의 교육·복지·근로환경 등 개선에 대한 규정 필요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자문위 개정안 중 아동(어린이)과 청소년의 보호 및 배려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아동(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신설 시 무분별한 권리 남용이 우려되며, 부모의 훈육권·양육권과 충돌할 수 있음.

[서면 의견]

아동이 권리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적 조치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의무 명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7. 3.)

②

노인의 권리

별도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제34조제4항의 노인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67~68)

노인의 권리 조항 신설

조문안: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대토론회]

아동(어린이)·청소년·노인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추구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다르므로 각각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 있음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노약자와 장애인 권리 보장 필요

③

장애인의 권리

별도 명시 여부

[주요 내용]

제34조제5항의 장애인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68~69)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조항 신설

조문안: 제18조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대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추세에 맞는 내용의 개헌 필요(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노약자와 장애인 권리 보장 필요

장애 아동에게 특수교육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스위스) 헌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12조의c

제8조 ⑷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제11조 ⑴  어린이 및 청소년은 특별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2조의c ⑴  주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용역을 제공한다.
⑵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은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폴란드) 헌법 제72조

⑴  폴란드공화국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기타 비도적적인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⑵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⑶  어린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공공기관과 개인은 어린이의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어린이의 견해를 우선해야 한다.
⑷  어린이권리감독관 임명의 권한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일본) 헌법 제27조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25조 및 제26조

제25조 유럽연합은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6조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독립, 사회적·직업적 통합, 공동체 생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사		보건권 (신설)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보건권’ 별도 명시 여부	[주요 내용] 혼인․모성보호와 같은 조에 규정된 보건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보건권의 별도 명시에 찬성 의견 다수 개진 [소위 발언요지] 현행 제35조제1항의 건강 관련 내용에 함께 규정할 필요(강창일위원, 1차) 보건에 관한 규정을 혼인･모성보호 등과 함께 두고 있는 현행 헌법은 부적절(이인영위원, 1차) 보건권 신설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됨(김관영 소위원장, 5차·6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3)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의 제3항으로 규정 조문안: 제33조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 자료: 헌법 상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헌법 제36조제3항을 보건에 관한 권리 또는 보건권으로 부르고,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중략)”(헌재 1998.7.16. 96헌마246 결정 등) [국민대토론회] 보건권 신설 필요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현행 헌법 해석상 보건권(건강권)이 인정되므로 현행 유지 필요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핀란드) 헌법 제19조

(전략)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후략)

(EU) 기본권 헌장 제35조

누구든지 회원국의 법 및 관습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방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간건강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		소비자의 권리 (신설)

(1)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주요 내용] 경제 부분에 명시된 소비자 관련 조항을 기본권에서 소비자의 권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소비자의 권리 신설에 긍정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소비행위 계도’표현은 부적절(김동철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6)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조항을 소비자의 권리로 별도 신설 ∘ 조문안: 제38조 ①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국민대토론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권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제품 정보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할 필요 있음.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권리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외국 입법례

※ 포르투갈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과 스위스 헌법 및 스페인 헌법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음.

(1)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할 권리, 교육 및 정보에 대한 권리,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광고는 법규를 통해 규제하며 모든 형태의 비밀광고, 간접광고 또는 허위광고는 금한다.

(3)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와 소비자 보호문제에 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구성원들을 옹호하거나 집단의 이익 또는 일반 이권을 변호하기 위해 원고 적격을 가진다.

(포르투갈) 헌법 제60조

(스위스) 헌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⑴  연방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한다. ⑵ 연방은 소비자단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방법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직업단체 및 경제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EU) 기본권 헌장 제38조

유럽연합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스페인) 헌법 제51조

⑴ 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안전, 건강 및 적법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⑵ 국가는 소비자 및 이용자의 정보 및 이용을 장려하고, 그 조직을 육성하며 또한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⑶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은 국내의 거래 및 상품의 인가제도를 규율한다.

자		문화생활향유권 (신설)

(1) 현행 헌법: 규정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문화생활향유권 신설 여부

[주요 내용]

문화생활향유권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4)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의 제4항으로 규정

조문안: 제33조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신설)

[국민대토론회]

스포츠권을 포함한 문화생활향유권의 신설 필요

외국 입법례

(일본) 헌법 제2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차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평생 학습권 명시	[주요 내용] 평생 학습권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5) ∘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 규정 ∘ 조문안: 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자치의 명시	[주요 내용] 대학 자치를 별도의 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5~86) ∘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란 용어 대신 ‘대학자치’로 표현하여 별도의 항으로 명시 ∘ 조문안: 제34조 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⑥ 대학 자치는 보장된다.
③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로 용어 변경	[주요 내용]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로 변경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89) ∘ ‘근로’란 용어의 변경 ∘ 헌재가 ‘근로의 권리’에 대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고 하므로 ‘노동의 권리’보다는 ‘일할 권리’로 하기로 함.
④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명시. 무기고용 및 직접고용 원칙 명시	[주요 내용]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명시. 무기고용 및 직접고용 원칙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9~90) ∘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의무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을 추가. ∘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라고 무기고용 및 직접고용 원칙 명시. ∘ 조문안: 제35조 ②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공동결정원칙 명시	[주요 내용] 노동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의 노사대등 공동결정 원칙을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1)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규정된 원칙을 헌법에 규정함. ∘ 조문안: 제35조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주요 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1) ∘ 노동법의 핵심적 성과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근로기준법 제23조)를 명시함. ∘ 조문안: 제35조 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국가의 일과 생활 균형 정책 실시 의무 명시	[주요 내용] 국가의 일과 생활 균형 정책 실시 의무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1) ∘ 생활 친화적인 노동환경 및 문화 조성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사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부여 ∘ 조문안: 제35조 ⑦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근로3권 조항의 형식	[주요 내용] 근로3권을 동조에 규정할 것인지 또는 각각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91~92) ∘ 단결권의 자유권성을 강조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독자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⑨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 인정 여부	[주요 내용]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 인정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2) ∘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 또는 지침 등이 남용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결정하는 데 참가한다는 산업민주주의 원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가할 권리 명시. ∘ 조문안: 제36조 ②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⑩	단체행동권의 규정 형식	[주요 내용]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제한 방향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93) ∘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제한 방향 규정 ∘ 조문안: 제36조 ③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 조항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권리 조항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4) ∘ 제2항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항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4항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제5항으로 문화생활을 할 권리 명시
⑫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명시	[주요 내용]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3)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명시 ∘ 조문안: 제33조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명시	[주요 내용] 현행 제35조제2항의 주거에 관한 조항을 주거권으로 구체화하고 사회보장권으로 명시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82~84) ∘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명시 ∘ 조문안: 제33조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⑭	생명체 보호 명시	[주요 내용] 생명체 보호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동물권 등의 추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동물권 등의 추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권미혁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93~95) ∘ 모든 생명체에 대한 국가 보호 명시 ∘ 조문안: 제37조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체 존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규범이며,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
⑮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정의 노력의무 명시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정의 노력의무 명시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p. 93~95) ∘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정의를 위한 노력의무 명시 ∘ 조문안: 제37조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그 외 추가 논의사항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농민기본권 신설 여부	[주요 내용] 농민의 기본권을 신설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국민대토론회]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기본권 및 농산품의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시민)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 의견] ∘ 농민의 기본권 신설 의견 개진

	8

기본 의무

가. 기본 의무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가		기본 의무

(1)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23②), 교육의 의무(§31②), 근로의 의무(§32②), 환경보전의 의무(§35①), 납세의 의무(§38), 국방의 의무(§39①)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국민의

‘헌법수호 및

법률준수 의무’

신설 여부

[주요 내용]

국민의 헌법수호 및 법률준수의무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국민의 헌법수호 및 법률준수 의무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헌법과 법률 준수는 당연한 것이니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 없음(김동철·강창일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자문위 보고서] (p. 122)

신설하지 않음

의무를 확대․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의 강화라는 개헌의 취지에 반함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신설)

②

‘자유와 권리 남용금지 의무’

신설 여부

[주요 내용]

자유와 권리 남용금지 의무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자유와 권리 남용금지 의무 신설 검토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①･② 중 ②만 신설하면 충분(김동철위원, 1차)

[집중토론 논의경과]

자유와 권리 남용금지 의무 신설 반대 의견

[집중토론 발언요지]

기존 헌법에 명시된 의무 외의 것을 추가적인 의무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종걸 위원)

③

‘기본 의무’를 모아서

별도 절(節)로

재편 여부

[주요 내용]

산재되어 있는 기본 의무를 모아 별도 절로 재편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④

일부 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 여부

[주요 내용]

교육의 의무(§31②), 환경보전의 의무(§35①), 납세의 의무(§38)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소위 발언요지] -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 필요

[집중토론 발언요지]

의무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김성태 위원)

납세의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정종섭 위원)

[자문위 보고서] (pp. 121~122)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현행‘국민’을 유지

납세의무 부담자를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지 ‘국민’으로 유지할 것인지 견해 대립

[2014 자문위안]

제00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진다.

외국 입법례

제4조 ⑶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6조 ⑵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독한다.
⑶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녀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제12조의a ⑴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 국경 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⑵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군대와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로 정한다.

(독일) 기본법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a제1항 및 제2항

제30조 혼외 자녀의 경우라도 자녀를 부양, 양육,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후략)

제54조 모든 시민은 국가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후략)

(이탈리아) 헌법 제30조, 제5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핀란드) 헌법 제127조

모든 사람은 폴란드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폴란드) 헌법 제83조

(일본) 헌법 제12조,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복리를 위하며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26조 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 ⑵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는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제54조 본 헌장의 규정은 본 헌장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본 헌장에 규정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개입할 권리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U) 기본권 헌장 제10조제2항 및 제54조

나		기타 추가 논의사항

(1) 자문위 추가 논의사항 : 없음

(2) 그 외 추가 논의사항

논의 사항		주요내용 및 소위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의무	[주요 내용]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의무 신설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 소위 논의 없음 [집중토론 논의경과] - 의견 개진 없음 [집중토론 발언요지] - 없음	[서면 의견] ∘ “모든 국민은 「국민의례」로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행하여야 한다.”규정 신설 필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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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가. 국가인권위원회

가		국가인권위원회

(1) 현행 헌법

관련 규정 없음

(2)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논의사항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참고 사항
①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여부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 [제1소위 논의 경과] 인권위원회 의견 청취 후 다시 논의 [소위 발언요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김동철위원, 1차)	[기본권분과 자문위 의견](자문위 보고서 p.123) 정치적 이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인권 이슈를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헌법기관화 할 경우에도 권력기관이 아니므로 다른 기관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다만, 헌법기관화 여부 및 독립된 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있음 [국민대토론회] 종래 인권위의 부적절한 행적, 선진국에서는 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닌 점, 헌법기관화되는 경우 견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 다수 [개헌 자유발언대 주요의견]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다수 [서면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므로 독립성 보장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법률상 국가인원위원회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보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 조직, 운영 및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 제안의견, 2017.2.20.)

외국 입법례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84조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a. 인권 및 인권 문화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

b. 인권의 보호, 발전 및 달성을 증진해야 한다.

c. 공화국 내 인권 준수 상황을 감시 및 평가해야 한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해, 국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a. 인권 준수 상황을 조사 및 보고할 권한

b. 인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적합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

c. 연구를 실시할 권한

d. 교육을 실시할 권한

3.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주거, 보건, 음식, 물, 사회보장, 교육 및 환경에 관한 권리장전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국가기관이 취해 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매년 해당 국가기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국법에서 정한 별도의 권한 및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제1조 (2) 국회는,

e)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장, 검찰총장, 기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원장을 선출하며,

제9조 (3) 대통령은,

j) 수상, 대법원장,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장, 검찰총장 및 기본권위원회 위원장이 될 자를 제안하여야 하고,

제30조 (1) 기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요청에 따라 행위한다.

(2) 기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권 남용을 인지하는 경우 그 남용을 조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구제를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 조치를 제안한다.

(3) 기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이익과 헝가리에 거주하는 민족의 권리를 방어하여야 한다. 기본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4) 기본권위원회 위원장은 그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본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세부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헝가리) 헌법 제1조제2항, 제9조제3항, 제30조

2009년 자문위 의견

<1안> 헌법기관화 불필요	국민권익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등)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변할 수 있으므로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안> 헌법기관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권고, 인권교육을 하는 등 인권선진화에 중요한 기관이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독립성 훼손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인권위 보고(제10차 전체회의, 2017.2.13.)

실질적 독립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 인권위 기능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에 모두 걸쳐있다는 점, 기본권 강화와 인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 관련 규정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