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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인사청문회 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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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1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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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인사청문회 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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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2000년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는 물론 공직자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정착 과정과 국회의 노력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배경 및 경과

도입 배경

○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의 정당성 확보 및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사법부의 구성 견제

○ 인사청문회를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경과

○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이전,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요청 시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

○ 제14대 국회인 199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시작

○ 제15대 국회인 1998년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함

-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2000년 6월 26~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실시

○ 제16대 국회인 2000년 6월 23일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 제정·공포

※ 출처: 인사청문회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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