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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수집 기록으로 보는 헌법 개정: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을 중심으로

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1655
첨부파일	원문 이미지 수집 기록으로 보는 헌법 개정 -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을 중심으로.pdf

수집 기록으로 보는 헌법 개정: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을 중심으로

1987년에 이루어진 제9차 개헌은 우리 헌정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략)

제9차 개정헌법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받들어 헌정질서의 중단 없이 기존의 질서 속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제 정파 간 합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경대, 「정략적 개헌 논의를 경계한다」, 『국회보』 (2005. 7.)

2017년 12월 15일,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관련 기록물 총 386건(3,323면)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했다. 이는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의정활동 기록으로, 우리 헌정사 연구에 있어 소중한 자료이다.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최초 여야 합의에 의한 제9차 개헌 과정을 현경대 전 의원 기증 기록물을 중심으로 돌아본다.

▲ 현경대 소위원장(가운데) 등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기념서명(1987)

▲ 민주정의당 헌법개정 요강안

주요쟁점 검토보고(1987. 7.)

▲ 헌법 전문(안)

현경대 의원 자필원고(1987. 9.)

external_image 국민의 열망, 개헌의 역사를 새로 쓰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후보의 ‘6·29선언’으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전두환 대통령은 ‘7·1담화’를 통해 민주화조치를 약속한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간의 ‘8인 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대통령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9월 18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 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의결했다.「헌법」이 정하는 대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1987년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기존 「헌법」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 국가기록원)

◀ 제136회국회(임시회) 제1차에서

현경대 의원(1987. 9. 18.)

헌법개정특별위원장 대리 현경대 의원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 개정안 기초 경과를 보고하였다.

◀ 대한민국헌법개정안 의결

(1987. 10. 12.)

제137회 제5차 국회 본회의

external_image 제9차 개헌과정의 생생한 역사, 기증 기록물로 보다

Ⅰ. 6·29선언 이전

6·29선언 직전 제1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채문식(민주정의당) 위원장 등 45인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86. 6. 24.).

	◀ 민주정의당 당원용 홍보 팸플릿(1986. 8.) 야당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에 맞서, 여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 헌법 개정안 관련 현경대 의원 자필 메모(1986~1987)
	◀ 민주정의당 팸플릿(1986) 올림픽이후 단임제 개헌 등 신중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주장하였다.
▶ 신한당 이민우 총재 대표연설문(1986. 10. 10.) 발언 요지 요약 및 연설문 필사본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1985. 7.~1987. 6.)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이 보입니다.

구분	제목	생산일	생산자	형태
민정당 헌법특위 및 여당 문서	우리 헌법 그 개헌주장과 호헌의 논리(초안)	1985. 7.	민주정의당 정책조정실	문서
	신민당 헌법개정시안 검토	1985. 10. 28.	[민주정의당] 정책조정실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규정안	[1986. 5.]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규정	[1986. 5.]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규정안 의결	[1986. 5. 1.]	[정부]	문서
	보도자료-헌정제제연구위원회 위원인선	[1986. 5. 16.]	[정부]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운영규칙안	[1986. 6.]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운영보고	[1986. 7.]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1986. 8. 18.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요약	1986. 7. 29.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특별위원회 운영현황보고	1986. 7. 29.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 호헌론 관련 민정당 팸플릿	[1986]	[민주정의당]	팸플릿
	내 손으로 독재자를 또 만들 것인가- 민주정의당 내각제 홍보 팸플릿	1986. 8.	민주정의당	팸플릿
	왜 우리는 의원내각제를 제의하는가?	1986. 8. 12.	[민주정의당]	문서
	홍보자료 - 선택적 국민투표 주장의 위헌/부당성	1987. 3.	민주정의당	문서
	당 헌법특별위원회 운영방안	[1987. 4.]	[민주정의당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국회 및 개헌특위 관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85. 5. 31.	국회	문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85. 5. 31.	국회	문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86. 6 .24.	국회	문서
	헌법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안) 제안 설명	1986. 6. 24.	국회운영위원장	문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명단	[1986. 7. 26.]	-	문서
	간사회의 결과(김수한 위원 발표)	[1986. 8. 1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신한당 이민우 총재 대표연설문	1986. 10. 10.	[이민우]	필기
	이민우 총재 연설 요지	[1986. 10. 10.]	-	필기
	국회회의록 제131회 제11차 - 현경대 의원 발언	1986. 10. 24.	국회사무처	문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운영일지	[1987. 2.]	[민주정의당]	문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존폐문제	[1987. 4.]	[민주정의당]	문서
야당 문서	개헌은 민주화의 공동과제	1985. 10. 15.	이철승	문서
	헌법상 입법사항	[1985]	[현경대]	필기
	운영위회의 중 발언경청	1985. 11. 28	현경대	필기
자필메모	타 의원 발언 등 메모	[1986. 11. 5.]	현경대	필기
	전문가 발언요지 요약	[1987. 6. 12.]	-	필기
	국회, 국정감사권, 불신임권 등	-	-	필기
개헌 시안 및 개헌안 관련	헌법개정시안 대비표	1986	-	문서
개헌 관련 청원	현경대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1986. 9. 25.]	문인구 변호사	문서

Ⅱ. 6·29 선언 이후부터 8인 정치회담까지

1987년 7월 31일,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의 8인 정치회담이 국회에서 시작되어 8월 31일에는 110여 개의 쟁점에 관해 양당이 합의했다. 이후 9월 1일에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였고, 9월 8일에 8인 정치회의를 재개하여 9월 16일에 헌법 시행일, 총선시기 등 부칙조항에 합의하였다.

▲ 왼쪽부터 민정·국민 회담, 민정·민주 회담, 민정·신민 정치회담 결과보고(1987. 8.)

▲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 검토사항 자필메모(1987. 7.)

▲ 8인 정치회담(민정, 민주) 조문별 주요협의 내용(1987. 8.)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항, 저항권 조항 삽입 등 현경대 의원 자필메모를 볼 수 있다

▲ 여·야 개헌안 쟁점에 관한 특집토론 제작 기획안 및 자필 메모(1987. 7.)

현경대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 토론하였다.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1987. 7.~1987. 8.)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이 보입니다.

구분	제목	생산일	생산자	형태
민정당 헌법특위 및 여당 생산문서	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개헌에 따른 검토자료	1987. 7. 1.	-	문서
	헌특 헌법개정 주요논의사항	1987. 7. 13.	헌법특별위원회	문서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 분석	[1987. 7. 22.]	[민주정의당]	문서
	헌법개정안심의 관련참고자료 - 개헌 정치일정(안) 포함	[1987. 7]	국회 의사과	문서
	개헌 정치일정(안)	[1987. 7]	국회 의사과	문서
	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	문서
	개헌논의 주요쟁점 검토의견	-	-	문서
개헌안 협상과정	민정, 국민 양당 개헌시안대비(초안)	1987	-	문서
	민정, 국민 양당 개헌시안대비(최종)	1987	-	문서
	민정, 민주 양당 개헌시안 대비표 및 여야 협상결과	[1987]	-	문서
	교섭단체 간 개헌시안협상 합의사항(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한국국민당)	1987. 8.	-	문서
	민정, 민주 정치회담	1987. 8.	-	문서
	민정, 신민 정치회담	1987. 8.	-	문서
	민정, 국민 정치회담	1987. 8.	-	문서
	8인 정치회담(민정, 민주) 조문별 주요협의내용 [1] [2]	1987. 8.	회의상황실	문서
	총재님 검토 지시사항	[1987. 8.]	-	필기
	개헌협상 중간보고	1987. 8. 1	민주정의당	책자
	참고사항 - 이한동 대표	[1987. 8. 13.]	[민주정의당]	문서
	개헌협상 중간보고	1987. 8. 14.	민주정의당	책자
	개헌협상 중간보고(원본)	1987. 8. 17.	민주정의당	문서
	개헌협상 중간보고(사본) - 수정사항 메모	1987. 8. 18.	민주정의당	문서
	개헌시안협상 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18.	-	문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18.	-	문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	문서
	개헌시안협상 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	문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21.	-	문서
	개헌시안협상 미합의사항(민정, 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	1987. 8. 21.	-	문서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결과	1987. 8. 24.	민주정의당	책자
	개헌시안협상 합의사항, 헌법전문(등)	[1987. 9.]	-	문서
	민정-민주 양당 개헌시안대비	-	-	문서
	각 교섭단체 개헌시안대비	-	-	문서
	헌법전문 관련 메모	-	-	필기
내부검토 자료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안 검토	1987. 7.	-	문서
	민정당 헌법개정 요강안 검토(법무부 의견)	1987. 7.	법무부	문서
	민정당 개헌안요강 검토의견	1987. 7.	-	문서
	제13대 총선시기 문제 검토	1987. 7.	-	문서
	통민당 개헌안 중 군인의 정치개입금지규정 등 신설에 대한 검토	1987. 7.	-	문서
	선거권연령 인하주장에 대헌 검토의견	1987. 8.	-	문서
	정기회의 회기	[1987]	-	문서
	법원 예산편성권	[1987]	-	문서
	국회 비공개회의 요건	[1987]	-	문서
	준예산지출기준	[1987]	-	문서
	국정조사, 감사	[1987]	-	문서
	탄핵심판위원회	[1987]	-	문서
	대통령의 지위	[1987]	-	문서
	대통령의 입후보요건	[1987]	-	문서
	부통령제	[1987]	-	문서
	임기, 중임제한	[1987]	-	문서
	후임자선거	[1987]	-	문서
	대통령 취임장소	[1987]	-	문서
	국민투표부의권	[1987]	-	문서
	비상계엄	[1987]	-	문서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	-	문서
	특별검사제	[1987]	-	문서
	국무회의 성격	[1987]	-	문서
	처벌과 보안처분의 요건	[1987]	-	문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범위	[1987]	-	문서
	증거능력의 제한	[1987]	-	문서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청, 신서의 개피에 대한 사전영장주의	[1987]	-	문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1987]	-	문서
	신문,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 편집, 편성의 공정성	[1987]	-	문서
	언론 피해배상청구권	[1987]	-	문서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	[1987]	-	문서
	재산권 수용 시 보상	[1987]	-	문서
	선거연령	[1987]	-	문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1987]	-	문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1987]	-	문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합리적 조정	[1987]	-	문서
	형사피해자 국가구호 보호조항 신설	[1987]	-	문서
	교육의 전문성 보장, 평생교육 진흥,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보장	[1987]	-	문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1987]	-	문서
	우선취업대상자의 확대 문제	[1987]	-	문서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	[1987]	-	문서
	국가의 주택개발정책의무 신설	[1987]	-	문서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조항 신설	[1987]	-	문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등	[1987]	-	문서
	근로자의 노동3권	[1987]	-	문서
	행정, 조세 등 전담부 설치근거	[1987]	-	문서
	대법관의 수	[1987]	-	문서
	대법원장 등 선임방법	[1987]	-	문서
	일반법관의 임기 및 법관의 정년제	[1987]	-	문서
	군사재판 단심제	[1987]	-	문서
	헌법재판제도	[1987]	-	문서
	중앙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1987]	-	문서
	중앙선관위 내부규율, 규칙 제정권	[1987]	-	문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의원선임방법	[1987]	-	문서
	경제에 대한 규제, 조정 범위	[1987]	-	문서
	농지제도 관련 검토	[1987]	-	문서
	농어촌개발 및 지역경제육성	[1987]	-	문서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	[1987]	-	문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	[1987]	-	문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불신임	[1987]	-	문서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배분	[1987]	-	문서
	면책특권 범위	[1987]	-	문서
	농지제도에 관한 헌법규정 개정안 검토	-	-	문서
	개헌 논의 주요쟁점사항	-	-	필기
자필메모	민정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관련	[1987]	[현경대]	문서
	헌법 전문 관련	[1987]	-	필기
	경인지역 홍보요원 교육에서 메모	[1987. 8. 21.]	-	필기
	민주, 전문, 저항권 등	[1987. 7.]	[현경대]	필기
	입후보요건, 국정감사 등	[1987. 7.]	[현경대]	필기
	개헌안 관련 정리노트	[1986~1987]	현경대	필기
	비상조치(현행), 긴급조치(유신) 관련	-	-	필기
	중앙은행에 관한 검토	-	-	필기
기타	특집 토론 기획안(초안) - 여·야 개헌안 쟁점토론	1987	-	문서
	특집 토론 기획안(논의안) - 여·야 개헌안 쟁점토론	1987	-	문서
	금요토론 출연인사/금요토론 제작기획안 및 메모	[1987. 7.]	-	문서

Ⅲ. 8인 정치회담 종료 후부터 개헌까지

1987년 9월 1일에 4당 원내총무가 여·야 의원 264명이 발의·서명한 헌법개정안을 이재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9월 17일 개회된 제8차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기초소위원회가 보고한 제9차 헌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0월 12일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 개헌이 확정되어 10월 29일 개정 헌법이 공포되었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기초에 관한 보고

(1987. 9. 18.)

▶ 현경대 의원 자필 메모

(1987)

(좌) 조문 및 문안협의 사항

(우) 국민주권 원리, 선거 등

◀ 현경대 의원 발표문 자필원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1987. 9.~2002. 이후)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이 보입니다.

구분	제목	생산일	생산자	형태
국회 및 개헌특위 관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결과	1987. 9.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미합의 사항	[1987. 9. 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기초에 관한 보고	1987. 9. 17.	소위원장 현경대 의원	문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기초에 관한 보고(자필원고)	1987. 9. 18.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문식 의원	필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기초에 관한 보고	[1987. 9. 18.]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문식 의원]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의사절차상검토사항	1987. 9	[의사과]	문서
	개정안 대 현행헌법 대비표	[1987. 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현행헌법 대 개정안	[1987. 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유효표의 예	[1987. 9.]	-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안 투표방법 설명문	[1987. 9.]	-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국민투표에 관한 검토사항	[1987. 9]	-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대한민국헌법개정안 제안이유	[1987. 9.]	-	문서
	헌법개정안 제안 설명서	1987. 10. 1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문식 의원]	문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 제안이유	[1987. 10. 1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문서
	헌법개정안 찬성토론(대비 초안)	[1987. 10. 12.]	[민주정의당]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안 심의 관련 참고자료	-	[국회 의사과]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현행 국민투표법의 문제	-	-	문서
	개헌특위 운영에 관한 검토 - 검토사항	-	-	문서
개헌안 최종 성안 관련	관계부처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 관련규정	[1987. 9.]	-	문서
자필메모	석방요구의 건 등	[1986. 10. 22.]	-	필기
	부칙 관련 사항	[1987]	[현경대]	필기
	조문 및 문안협의 관련 사항	[1987]	[현경대]	필기
	대통령 선거 등	[2000]	-	필기
	헌법 개정사 정리	[2002. 이후]	-	필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등	-	[현경대]	필기
	근로자의 기업경영참여권에 관하여	-	-	문서
	헌정사, 남북 정상회담 등	-	-	필기
	국무총리, 부통령 유무 등	-	현경대	필기
	국민주권의 원리, 선거 등	-	현경대	필기
	국회개헌특위 관련 사항	-	-	필기
개헌관련 청원	군법회의 명칭검토	[1987. 9.]	국방부	문서

지난 4월 10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개최한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을 통해서 본 1987년 제9차 개헌』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사이버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첨부: 현경대 전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 목록

※ 본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물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정략적 개헌 논의를 경계한다: '87년 제9차 개헌과정을 되돌아보며」, 『국회보』 통권464호 (2005. 7.), p. 67-75 / 현경대

「87년 헌법 개정과 관련 기록물의 의미」, 『국회도서관』 제55권 제4호 통권 제458호 (2018. 5.), p. 12-25 / 이주영 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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